* [[정치 외교 관련 정보]] [include(틀:회원수정)] 分黨 a party split [목차] == 개요 == '''[[정당]]이 쪼개지는 것.''' 집단적으로 당원이 [[탈당]]을 결행하여 창당을 함으로써 하나의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한다. == 분당 이후 == 분당 이후의 정당의 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다. 분당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분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남아 있는 원래 정당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휘청거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쪽 다 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분당해서 새로 창당한 정당이 어려워지는 사례: 아주 일반적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보수의 유일 정당이자 수권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직계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분당파의 [[바른정당]]으로 나뉘었지만[* [[늘푸른한국당]]이나 [[새누리당(2017년)]]도 있지만 거대 정당을 기준으로 두었다.]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탈당사태|내부 분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타 정당과 합당]]하게 되었다. * 잔류하는 세력의 정당이 망하는 경우: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분당: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석을 건지며 세가 줄었다. 다만 그 이후의 상황은 누가 더 딱히 낫다고 하긴 어렵다. *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분당: 분당 전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해산]]을 당하고 [[진보정의당]](이후 [[정의당]])은 그래도 남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 생존에는 성공한 편이다. * [[바른미래당]]-[[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분당: 바른미래당의 양대 축이었던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모조리 빠져나간 후, 미국에 있던 [[안철수]]가 귀국해 당대표였던 [[손학규]]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손학규의 거부로 결국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21대 총선에 나섰다. 잔류한 손학규계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통합해 [[민생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나섰지만 비례대표 3석을 얻은 국민의당에 비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참패한다. * 양 정당이 모두 어려워진 경우 * [[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 분당. [[심대평]]이 [[자유민주연합]]을 버리고 창당한 정당이 [[국민중심당]]인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건지며 결국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에 흡수되었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2006년 한나라당에 사실상 흡수되었다. * [[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 * [[민주노동당]]-[[진보신당]] * 해외: [[2012년]] [[민주당(일본)|일본 민주당]]과 [[일본 미래당]] 분당. 309석의 일본 민주당이 243석의 민주당 / 62석의 미래당으로 쪼개졌고,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2년 총선]]에서 같이 폭망했다. * 양쪽 다 살아남은 경우 * [[1987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분당. 이는 양 정당이 [[부울경|PK]]와 [[전라도|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통일민주당의 경우, 그 전신인 [[신한민주당]]부터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의 연합으로 형성된 당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독립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지 기반, 인적 기반을 갖추고 정당을 형성할 만한 역량이 있는 두 계파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한다는 목적 아래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갈라선 것이기 때문에 분당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 * [[18대 총선]]의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둘 다 성공하기는 했으나, 친박연대가 공천 탈락에 반대한 [[친박]]계 의원들이 복당을 염두에 두고 창당하여 친이에 반대하는 친박 보수표를 얻어낸 경우이고, 또 얼마 안 가 바로 합당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으로 분당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친안철수]]계와 [[비노]]계가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하는 형태로 분당이 마무리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약진,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은 [[전라도|호남]] 석권·비례대표 약진을 보이면서 두 정당 모두 살아남게 되었다. == 분당의 절차적 애매함 ==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법적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단 창당이 완료돼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병하는 것만 법적으로 합당으로 인정된다. 정당을 이루지 못한 정치 단체([[창당준비위원회]] 또는 그 외 단체)가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 예정인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여 형성하는 간접 합당은 법적으로는 합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만 합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떨어져 나갈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 중 하나였던 구 [[국민참여당]]의 8억 원 가량의 펀드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 구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으로 가버렸지만 법적으로는 그대로 통합진보당의 부채로 남아 버린 것. 빡친 통합진보당에서는 국민참여당계의 대표자 격인 [[유시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이기지 못해 고스란히 통합진보당의 빚으로 남았다(...). 물론 이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통합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 버렸지만]]... 또한 분당 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퇴직하고 다음 비례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제명]]되거나 출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래서 분당이 될 때 이 규정을 이용해 당을 나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꼼수-- 편법이 자행되기도 한다.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의 분당 때,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려던 비주류 당권파가 직접 자기 계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해당(害黨) 행위의 책임을 물어(...) 제명하는 소위 '셀프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한 뒤 본인들도 탈당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될 때에는 바른정당에서 비례대표 [[김현아(정치인)|김현아]] 의원을 같은 방식으로 제명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처럼 활동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은 해주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려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던 바가 있었다.[* 후술한 것처럼 바른정당도 없어지고 김현아 의원도 스스로 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지난번의 행동이 당에 해를 끼쳤다고 말하였다. 결국 당원권 정지는 해제되었다.] 2017년 초,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문제로 통합 반대파가 분당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파에서 자기 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박주현(1963)|박주현]]·[[이상돈(1951)|이상돈]][* 다만 이후에는 정당과는 거리를 두었고, 임기가 끝난 후에 탈당하였다.]·[[장정숙]][* 대안신당 분당 후에는 그쪽으로 따라갔다.])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 중이던 [[안철수]] 대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라며 제명을 거부하였고, 끝내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제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고, 찬성파가 합당해 신당인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이 분리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얼마 뒤에 [[민생당]]으로 합당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 분당 사례 == === [[대한민국]] === || 연도 || 원 정당 || 분당된 정당 || 연관된 주요 정치적 사건 || || [[1987년]] || [[신한민주당]] || [[통일민주당]] ||[[이민우 구상]]|| || [[1987년]] || [[통일민주당]] || [[평화민주당]] ||[[제13대 대통령 선거]], 양김 분열|| || [[1990년]] || [[통일민주당]] || [[민주당(1990년)|민주당]] ||[[3당합당]], [[노무현]] 등의 합당 반대|| || [[1992년]] || [[민주자유당]] || [[새한국당]] ||[[제14대 대통령 선거]], [[이종찬(1936)|이종찬]] 경선 불복 || || [[1995년]] || [[민주자유당]] || [[자유민주연합]] ||YS계와의 갈등으로 인한 [[김종필]] 민자당 대표 사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5년]] || [[민주당(1991년)|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정계 복귀|| || [[1997년]] || [[신한국당]] || [[국민신당(대한민국)|국민신당]]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인제]] 경선불복|| || [[2000년]] || [[한나라당]] || [[민주국민당(2000년)|민주국민당]]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내 공천 파동|| || [[2000년]] || [[자유민주연합]] || [[희망의한국신당]] ||의원내각제 개헌 무산에 대한 자민련 내부 반발|| || [[2002년]] || [[한나라당]] || [[한국미래연합]]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갈등으로 인한 [[박근혜]] 의원 탈당|| || [[2003년]]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친노계와 동교동계의 갈등,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2006년]] || [[자유민주연합]] || [[국민중심당]]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7년]] || [[열린우리당]] || [[중도개혁통합신당]] ||[[10차 개헌#s-2.2|원 포인트 개헌 논란]], [[2007년 재보궐선거]]|| || [[2007년]] || [[열린우리당]][* 정확히는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한 의원들+이후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그 외 [[손학규]]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합세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열린우리당도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된다(...). ~~이뭐병~~ 자세한 내용은 [[대통합민주신당]] 항목 참조.] ||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 [[2008년]]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일심회 사건]] || || [[2008년]] || [[한나라당]] ||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정확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을 내세웠다가 낙선한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참주인연합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 세력들이 독자 창당할 시간이 없어 여기에 집단으로 입당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내 공천 파동|| || [[2010년]] || [[자유선진당]] || [[국민중심연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2년]] || [[통합진보당]] ||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 [[2016년]] || [[새정치민주연합]] ||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2016년]] || [[새누리당]] || [[바른정당]] ||[[새누리당 분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년]] || [[새누리당(2017년)|새누리당]] || [[대한애국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박사모]]와 [[조원진]] 간의 갈등|| || [[2018년]] ||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 [[민주평화당]]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 [[2019년]]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정동영계]]와 [[박지원계]] 간의 갈등|| || [[2019년]] || [[바른미래당]] || [[새로운보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편]] 및 [[공수처]] 설치 개혁법안' [[국회법#s-4.5|패스트 트랙]] 지정 관련 당내 갈등|| || [[2019년]] ||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당명 부결에 따른 당내 갈등|| || [[2020년]] || [[바른미래당]] ||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철수]] 정계 복귀|| || [[2020년]] || [[우리공화당(2019년)|우리공화당]] || [[친박신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원진]]과 [[홍문종(정치인)|홍문종]] 간의 갈등|| || [[2020년]] || [[더불어민주당]] || [[열린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 || [[2020년]] || [[자유공화당]] || [[기독자유통일당]][* 다만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전에도 기독자유당으로 있었으며, 이후 자유공화당에서 옛 [[자유통일당]] 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명을 바꾼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원진]]과 [[기독자유통일당|기독당계]] 간의 갈등|| === [[일본]] === * [[1993년]]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 - [[신생당]], [[신당 사키가케]], [[일본신당]] 분당 * [[2012년]] [[민주당(일본)|민주당]] - [[생활당|미래당]] 분당 * [[2014년]] [[다함께당]] - [[결속당]] 분당 * [[2017년]] [[민진당(일본)|민진당]] - [[희망의 당(2017년)]][* 정확하게는 민진당 일부 당원들이 분당 전에 만들어진 희망의 당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입헌민주당]] 분당 === [[대만]] === * [[1993년]] [[중국 국민당]] - [[신당]] 분당 === [[미국]] === * [[1825년]] [[민주공화당(미국)|민주공화당]]에서 [[민주당(미국)]] - [[국민공화당]] 분당[* 21세기까지도 이어지는 분당이다.] * [[1860년]] [[민주당(미국)|북부민주당]] - [[남부민주당]] 분당 === 기타 === * [[2015년]] [[급진좌파연합]] - 민중연합 분당 ([[그리스]]) * [[2016년]] [[통일말레이국민조직]] - [[통일원주민당]] 분당 ([[말레이시아]]) [[분류:정치]][[분류:정당]]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분당, version=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