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병역 의무를 갖는 [[현역병]], [[의무경찰]]•[[의무소방대|의무소방]] 등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정책. 초기에 약 3년이었던 기간을 5~7년을 주기로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20170&memberNo=37344293&vType=VERTICAL|요약 및 설명]] || 전환·대체복무 || 복무기간이 동일한 현역 군종 || 비고 || || [[경찰청 의무경찰|전투경찰]] || 육군·해병 || 1967년 신설, 2013년 폐지 || ||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 육군·해병 || 1983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 || [[경비교도대]] || 육군·해병 || 1981년 신설, 2012년 폐지 ||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 || 해군 || 1996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 || [[의무소방대]] || 해군 || 2002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 || [[방위병]] || 별도 복무기간 || 1969년 신설, 1995년 폐지 || || [[사회복무요원]] || 별도 복무기간 || 1995년 신설 || || [[산업기능요원]] || 별도 복무기간 || 1973년 신설 || == 군 복무 기간 변천사 == === 과거 시행 === ||<|2> 시행연도 ||<-4> 복무기간(개월) ||<|2> 조정 사유 || || 육군[*A1 [[경비교도대]], [[전투경찰]],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해병 || 해군[*B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포함] || 공군 || [[보충역]][*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 || || 1952년 이전 ||<-3> '''전역제도 없음''' || - ||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 || 1953년 || 36 || 36 || 36 || - ||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 1959년 || 33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2년 || 30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8년 || '''36''' || '''39''' || '''39''' || -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 1969년 || 36 || 39 || 39 || 12[* 휴일 제외] || 보충역 [[방위병]] 제도 신설 || || 1977년 || 33 || 39 || 39 || 12 ||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 || 1979년 || 33 || 35 || 35 || 12 || [[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병 획득난 해소 || || 1982년 || 33 || 35 || 35 || '''14''' || 방위병 복무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 || || 1984년 || 30 || 35 || 35 || 14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86년 || 30 || 35 || 35 || '''18''' || 징집병 인원 감소에 따른 방위병 증원 || || 1990년 || 30 || 32 || 35 || 18 || [[대한민국 해군|해군병]] 획득난 해소 || || 1993년 || 26 || 30 || 30 || 18 ||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 || 1994년 || 26 || 28 || 30 || 18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1995년 || 26 || 28 || 30 || '''28''' || 방위병제도 완전 폐지,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 || 2003년 || 24 || 26 || 28 || 26 || 병역부담 완화 || || 2004년 || 24 || 26 || 27[*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 || 26 || [[대한민국 공군|공군병]] 획득난 해소 || || 2008년 || '''(18)''' || '''(20)''' || '''(22)''' || '''(22)''' ||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 || 2011년 || '''21''' || '''23''' || '''24''' || '''24''' ||[[천안함 피격 사건|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2010. 12. 21.) [br]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자원 부족 해소[*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 || 2018년 || '''18''' || '''20''' || '''22'''[*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 || '''21'''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 복무기간도 종전 2년 2개월에서 1년 11개월로 단축. || === 현행 === ||<|2> 시행연도 ||<-4> 복무기간(개월) ||<|2> 조정 사유 || || 육군[*A2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해병 || 해군[*B] || 공군 || 사회복무요원 || || 2020년 || '''18''' || '''20''' || '''21'''[*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55056|#]]] || '''21''' || 공군병 모집난 해소[* 특히 [[사회복무요원]]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 ||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A0%84%EC%97%AD%EC%9D%BC+%EA%B3%84%EC%82%B0%EA%B8%B0|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https://superkts.com/cal/day_gap/|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 유의사항 == * 모든 군 복무 단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만약 특정 입대일을 기점으로 일괄 단축시킨다면, 같은 군 내에서도 '''늦게 입대한 사람이 먼저 만기전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특정 입대일 이후에 군에 입대하면 완전히 단축된 복무기간만큼만 복무하는 것이다. * 의무가 아닌 본인의 희망(직업 등)에 의해서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전문연구요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군기교육]]처분 및 [[파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개인의 원에의한 복무연장 등으로 인한 전역예정일 연기는 계산된 전역 예정일에 더하여 따로 계산한다. [[분류:병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