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align=right>[[파일:Democracy index_2020.png|width=600]]|| [목차] == 개요 == [[https://en.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영어 위키백과]] [[https://ko.m.wikipedia.org/wiki/%EB%AF%BC%EC%A3%BC%EC%A3%BC%EC%9D%98_%EC%A7%80%EC%88%98|한국어 위키백과]]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9/DemocracyIndex/|2006년~2018년 지수 보고서]] [[https://pages.eiu.com/rs/753-RIQ-438/images/democracy-index-2020.pdf|2020년 EIU 공식 백서]][* 2021년 2월 발간] 2006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년에 한번, 2010년부터는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담으로 이 조사 외 널리 쓰이는 정치체제 지표로는 [[프리덤 하우스]] [[세계의 자유]] 지수, 폴리티 IV, Democracy-Dictatorship Index 등이 있다. == 상세 ==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의 기능(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 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 자유(Civil liberties)'라는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총합 점수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혼합형 체제 정도만 가도 다양성이나 시민 자유는 침해되기 쉽다고 여겨진다.]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된다. == 연도별 대한민국의 지수 == |||||||||| [[2006년]] ~ [[202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지수 변동 || || 정권 || 연도 || 민주주의지수 || 순위 || 분류 || || [[참여정부]] ||[[2006년]] || 7.88 || 31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4>[[이명박 정부]]||[[2008년]] || 8.01 || 28위 || 완전한 민주주의 || ||[[2010년]] || 8.11 || 20위 || 완전한 민주주의 || ||[[2011년]] || 8.06 || 22위 || 완전한 민주주의 || ||[[2012년]] || 8.13 || 20위 || 완전한 민주주의 || ||<|4>[[박근혜 정부]]||[[2013년]] || 8.06 || 21위 || 완전한 민주주의 || ||[[2014년]] || 8.06 || 21위 || 완전한 민주주의 || ||[[2015년]] || 7.97 || 22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2016년]] || 7.92 || 24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4>[[문재인 정부]]||[[2017년]] || 8.00 || 20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2018년]] || 8.00 || 21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2019년]] || 8.00 || 23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2020년]] || 8.01 || 23위 || 완전한 민주주의 || == 연도별 추이 == === 2014~2015년 ===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4년에는 8.06점으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1위, 아시아 2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에 7.97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세계 22위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밀려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하락하여 한국에게 0.01점 차이로 아시아 1위를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2015년 이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 2016년 === 2016년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7.92점으로 더 낮아졌고 7.99점으로 0.03점 오른 일본에게 다시 아시아 1위를 내주었다.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이 2015년의 8.75점에서 9.17점으로 크게 올랐고,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7.50점)와 '시민 자유' (8.24점)는 2015년과 같은 점수였지만 '정부의 기능'이 7.86점에서 7.50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전체 평균을 낮추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트럼프 당선 자체야 그러려니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온갖 지저분한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전년도 8.05점에서 7.98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한미일 3국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4.5%로 2015년 8.9%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 2017년 === 2017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0으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23위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내 1위를 다시 회복하였다. 21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 다만 일부 기사에선 8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이므로 한국 역시 아시아에선 유일한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는 서술도 있었지만, 다른 기사에선 8.01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기사도 있고,[[http://news.joins.com/article/22335524|기사]] 원랜 7.998점인데 반올림한 결과라는 말도 있다. 아예 EIU가 아닌 [[http://www.businessinsider.com/economist-intelligence-unit-2017-democracy-index-best-countries-2018-1/#4-new-zealand-926-4|비즈니스인사이더의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인지 [[한국]] 항목에서도 각기 다른 소스를 들고와 full democracy냐 flawed democracy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단 EIU의 [[http://pages.eiu.com/rs/753-RIQ-438/images/Democracy_Index_2017.pdf?mkt_tok=eyJpIjoiWkRKbU1HWmxNVEUwTW1FdyIsInQiOiJPdlltVFV0blFRQzZNVERCZHhVeitZRElmUGplOHh3NWs1d2wzVzdRS1JvNU1kVmUxQVRESU9LbEVSOVwvR1F4aG1PV1NlS0ZZcng4NzBcLzVNZ09JOUxiZU5TTEVPekVHayttOTRqQkQ5TkNzWGNtRlowQTZ0UzlUK0pDdm9PVGlcLyJ9|공식 백서]]에는 flawed democracy(결함있는 민주주의)에 속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위의 2006~2017년 동안의 민주주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EIU 웹사이트에서는 Full Democracy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을 클릭하면 8.00점이 Flawed Democracy로 나온다. 아무튼, 웹페이지 첫 화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IU 자료에는 Flawed Democracy로 표시되어 있다. 공식 백서의 PDF 파일이 보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3%BC%EC%A3%BC%EC%9D%98_%EC%A7%80%EC%88%98|위키백과]]에서 보도록 하자.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근접할 정도로 다시 오른건 사실인데, 이에 대해 EIU는 “한국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공금 횡령 등의 부정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탄핵 심판|탄핵과 구속에]] 이르게 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군중집회]](촛불집회)에 힘입어 2016년보다는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http://news.donga.com/List/3/all/20180131/88457327/1|#]] === 2018년 === [[한국]]은 작년과 같이 8.00을 받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1단계 하락한 21위를 기록해 0.01점 차이(8.01점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1단계 상승한 22위, [[대만]]은 32위, [[몽골]]은 62위, [[홍콩]]은 73위, [[태국]]은 106위, [[중국]]은 130위, [[베트남]]은 139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시무룩-- 한편 [[미국]]은 25위, [[프랑스]]는 29위, [[이탈리아]]는 33위를 기록했다. [[코스타리카]]는 8.07로 20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 2019년 === [[한국]]은 2018년과 같이 8.00을 받아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0.01차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2018년과 같이 7.99를 받아 2단계 하락한 24위, [[대만]]은 31위, [[인도]]는 51위, [[필리핀]]은 54위, [[홍콩]]은 75위, [[베트남]]은 135위, [[중국]]은 지난 해보다 23단계 하락한 153위, [[북한]]은 167위로 --부동의-- 최하위를 기록해 5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됐다. [[미국]]은 25위, [[이탈리아]]는 35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8.12을 받아 20위, [[칠레]]가 8.08을 받아 21위, [[포르투갈]]이 8.03을 받아 22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몰타]]는 7.96점을 받아 26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이 2006년 첫 조사 이후 최저점을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45854|찍었다]].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퇴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 2020년 === 한국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8.01을 받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턱걸이 하는데 성공했다.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진 뒤 5년만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복귀한 것. 순위는 작년 그대로 23위를 유지하였다. 다만 대만이 2019년의 7.73에서 8.94라는 유례없는 수준의 상승을 기록하여 전체 11위를 꿰차면서 아시아 1위로 올라섰고,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 역시 8.13으로 한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한국의 순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3위로 밀려났다. 그 외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 인도가 53위, 필리핀이 55위, 몽골이 61위이며, 민주화 운동과 보안법 파동을 겪은 홍콩이 87위로 크게 내려앉았다. 베트남이 137위, 중국이 15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이번에도 꼴찌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과 일본 및 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도약하면서 상당히 약진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 보고서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2020년 보고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보고서 요약에도 언급되듯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방역을 위해 봉쇄를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평균은 작년보다 더 낮아지면서 2006년 지수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보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받았다. 정부기능은 올랐지만 국민 자유 부분이 떨어졌다. == 여담 == 북한은 2006년 지수 산정 이래 언제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외로 시민혁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이 조사에선 7~8점대를 오르내리락하며 선진국치곤 꽤 박한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생각보다 프랑스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굴러가는 편은 아니어서란 분석도 나온다. 2014년 BBC에 게재된 EIU 담당자의 기고문[* [[https://www.bbc.com/news/magazine-27310566|The 'flaws' of French democracy]].]을 보면, 프랑스의 문제점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상당히 위축되어 견제가 약한 점과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5개 영역 중 프랑스의 득점이 가장 낮은 '정치 문화'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이 영역에는 현 체제에 대한 합의나 관료주의, 군정 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근거가 되는 World Values Survey에서 프랑스는 2006년 자료이지만 군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감점 기준인 10%를 넘는다. 한국은 2010년 자료에서 7.3%.] 다만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허구헌날 의회와 내각이 갈려나가고 독일조차도 총선 후 연정 수립에 진통을 겪는 데 비하면 정권 인기에 상관없이 임기 완료 후 정권을 무사히 넘긴다는 점에서 나름의 안정은 갖추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 [[민주주의]] 지수를 깎아먹는 요인으로 [[투표]]율도 지적된다. 프랑스는 [[총선]] 투표율이 '''40%대'''에 그친다. [[2000년]] 개헌 이후 대선 2개월 후 총선을 시행하기 때문에 총선 투표율이 극히 낮다. 2019년에는 [[노란 조끼 운동]] 덕분인지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정치 참여' 영역을 보면 투표율, 정치 뉴스 주목도와 함께 시위 참여 의향 등도 포함되어있는데, 때문인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진통이나 한국의 탄핵 정국 등 나라가 시끌벅적할때 단기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후에도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 관련 문서 == * [[무디스/국가별 신용등급]] * [[언론자유지수]] * [[취약국가지수]] * [[경제자유지수]] * [[부패인식지수]] [[분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