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대법원장)]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865><#FFF> '''{{{#003865 민복기의 역임 직책}}}'''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Include(틀:역대 검찰총장)] [include(틀:박정희 정부의 국무위원(제3공화국))]}}} || ||<-2><table 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420><table align=right>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496 0%, #005496 20%, #005496 80%, #005496)" '''[[대법원장|{{{#FFFFFF 대한민국 제5-6대 대법원장}}}]][br]{{{#FFFFFF {{{+1 민복기}}}[br]閔復基 | Min Bok-ki}}}'''}}}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Min_Bok-ki.jpg|width=100%]]}}} || ||<width=100><|2><colbgcolor=#005496><colcolor=#fff> '''출생''' ||[[1913년]] [[12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現 [[서울특별시]])|| ||<|2> '''사망''' ||[[2007년]] [[7월 13일]]|| ||<(> [[서울특별시]] || || '''본관''' ||<(> [[여흥 민씨]] || ||<|16> {{{#fff '''재임기간'''}}} ||<bgcolor=#f5f5f5,#2d2f34>제5대 법무부 차관|| ||[[1951년]] [[11월 30일]] ~ [[1952년]] [[5월 26일]]|| ||<bgcolor=#f5f5f5,#2d2f34>초대 해무청장|| ||[[1955년]] [[2월 26일]] ~ [[1955년]] [[9월 30일]]|| ||<bgcolor=#f5f5f5,#2d2f34>제5대 검찰총장|| ||[[1955년]] [[9월 30일]] ~ [[1956년]] [[7월 5일]]|| ||<bgcolor=#f5f5f5,#2d2f34>제16대 법무부 장관||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bgcolor=#f5f5f5,#2d2f34>제17대 법무부 장관||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bgcolor=#f5f5f5,#2d2f34>제18대 법무부 장관||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bgcolor=#f5f5f5,#2d2f34>제5대 대법원장||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bgcolor=#f5f5f5,#2d2f34>제6대 대법원장||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2><:><bgcolor=#fff,#1F2023><color=#373a3c,#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table width=100%><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colbgcolor=#005496><colcolor=#fff> '''부모''' ||아버지 [[민병석(1858)|민병석]], [[어머니]] 심경섭 || || '''형제자매''' ||형 민홍기 || || '''친인척''' ||처숙부 [[이병도]] || || '''학력''' ||[[서울고등학교|경성중학교]] {{{-2 (졸업)}}}[br][[경성제국대학]] {{{-2 (법학부 / 졸업)}}} || || '''경력''' ||경성지방법원 판사[br]경성복심법원 판사[br][[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br][[대한민국 법무부]] 법무국장[br]이승만 비서관[br][[대한민국 법무부]] 차관[br]제16-18대 [[법무부장관]][br]제5-6대 [[대법원장]][br]국정자문회의 위원 || || '''상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 [목차] [clearfix] == 개요 == 일제강점기 시기 판사, 한국의 전 법조인, [[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주요 인사였으며 [[민청학련]], [[인민혁명당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1858)|민병석]]이고 민병석은 [[이완용]]과 내외종 남매.--친일반민족행위자 패밀리-- == 일생 == 1913년 [[경성부]]에서 출생했다. 당시 일본인 학교였던 [[서울고등학교|경성중학교]]를 거쳐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경성제대 재학 중인 1936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39년 경성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명되어 이듬해 1940년에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부임, 해방 맞을 때까지 근무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각종 재판에 참여해 판사로 독립운동가들에게 유죄판결 내리는데 여러역할을 하였다. 이 행적으로 인해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미군정 시기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가 되었다. 1947∼1949년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국장이 되었다. 1949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서관이 되었다. 1950년 [[대한민국 법무부]]차관을 역임하였다. 1955년 해무청 청장 1955년 9월부터 1956년 7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후 1961년 [[대법관]]이 되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이던 1966년에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김두한]] 의원에 의하여 똥물을 맞았다. 1968년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으며 1973년 제6대 대법원장에 재취임하였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민청학련 사건]]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담당하였다.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루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선고 후 겨우 18시간이 지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자행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는 재직 시 유신정권으로부터 '질서확립에 공헌'을 했다 하여 197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이듬해 1981년에는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선출되었다. 200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에 뽑혔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4.html|신문기사]] == 변명 == 후에 본인은 박정희가 군 출신이다보니 사법부를 군법무감실 정도로 생각했고,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 구색을 맞춘 정도'라고 회고했지만 문제는 그가 그런 시대의 대법원장이었고, 정권의 사법부 통제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협조하는 비굴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1차 [[사법 파동]] 당시에 검찰 측의 보복 수사에 대해 사법권 침해나 보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정권의 압력에 맞서 소장판사들을 보호해야할 소임을 저버린 것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압박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고 맞받아쳤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와 대조된다. [[분류:대한민국 대법원장]][[분류:대법관]][[분류:검찰총장]][[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사법]][[분류:이승만 정부/인사]][[분류:박정희 정부/인사]][[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1913년 출생]][[분류:2007년 사망]][[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분류:경성제국대학 출신]][[분류:법무부 장관]][[분류:법무부 차관]][[분류:국민훈장 무궁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