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경찰의 [[군사화]] The militarization of police in the United States || [[파일:police.webp]] || || [[2014년 퍼거슨 소요]] 사태에 투입된 경찰. 이들은 분명 경찰이지만, [[M4 카빈]], [[병력수송장갑차]]로 무장하고 있고 군사용 [[전투복]]인 [[멀티캠]]을 입고있다. || || [youtube(KOAOVbyfjA0)] || || "왜 미국 경찰은 군인처럼 보이는걸까?" || || [[Vox Media|Vox]]가 미국 경찰의 군사화에 다룬 영상이다. || == 개요 == [[경찰]]의 [[군사화]]란 경찰의 군용 장비와 군사적 전략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경찰]]의 군사화에 대해 다룬다. 미국 경찰은 한국 경찰과 비교하면 무장 수준이 굉장히 높다. 미국 경찰 대부분은 순찰차에 있는 장비까지 다 꺼내면 군인인지 경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한국]] 경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리볼버]] 정도고, 이마저도 공실 + 공포탄 때문에 방아쇠를 세번째 당겨야 실탄이 나가지만, 미국 경찰의 경우 리볼버는 90년대 후반에 소멸했고 2000년대부턴 상시 휴대하는 무장은 [[Glock|글록]]과 [[SIG Pro|SP2022]] 등 자동권총이다. 그리고 순찰차에는 산탄총과 AR-15, 군용 방탄복, 최루탄 등을 지참한다. == 무장강화의 흐름 == 불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찰 역시 다른 나라의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곤봉]], [[리볼버]], [[수갑]]과 같은 전통적인 장비만을 갖추고 있었다. 그나마 1920년대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마피아]]들을 상대하기 위해 경찰 역시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했던 것이 전부였다. [[파일:external/www.gannett-cdn.com/1410626113000-Surplus-stockpile1--PEARL+01.jpg]] [[파일:external/cdn2.bigcommerce.com/G7210applications__57987.1360299201.500.500.jpg]]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미국 경찰은 [[자동권총]], [[자동소총]], [[유탄발사기]], [[장갑차]], [[무인기]] 등 군대에서 쓰일법한 고화력, 고성능 장비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 역시 시위대를 안전하게 해산하는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제거해야할 적대적 타겟으로 설정하는 등 전략,전술의 측면에서도 군사화 되었다.[[https://theconversation.com/militarization-has-fostered-a-policing-culture-that-sets-up-protesters-as-the-enemy-139727|#]]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향은 1970년대 [[마약과의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 경향성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97년 [[노스 할리우드 은행강도 사건]]으로 여겨진다. 당시 AR-15, AK-74 등의 소총, 철갑탄, 그리고 [[방탄조끼]]로 무장한 2인조 강도 앞에서, 고작 [[자동권총]]과 [[산탄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SWAT]]이 출동하고 나서야 두 무장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역시 유사시를 대비해 고화력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1033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033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찰이 필요에 따라 잉여 군사 장비를 미 국방부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 후 2001년 [[9.11 테러]]와 함께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향은 돌이킬 수 없이 가속되었다. 고화력 장비 뿐만 아니라, 급격한 [[SWAT]]의 사용 증가 역시 또한 미국 경찰의 군사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애초에 [[SWAT]]은 [[총기난사]] 사건, 인질 사태, 대규모 소요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SWAT]]은 매년 약 5만번 현장급습을 하고 있다.[[http://www.redian.org/archive/76212|#]] 또한 현장급습 사유의 80%는 수색영장 집행이다. 이는 미국의 일선 경찰들이 더 이상 무력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첫번째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 비판 == 경찰의 군사화가 결국 시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미국 경찰의 군사화 자체가 [[미국 헌법#s-3.4|수정헌법 3조]]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관련 문서 == * [[군사화]] * [[SWAT]] [[분류:경찰]][[분류: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