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문재인/비판과 논란]]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문재인/비판과 논란)] [include(틀:문재인)] [목차]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논란 == (2017년 1월 18일) -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 대선 공약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11800161|#]] ---- (2017년 2월 8일) - 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정치인)|송영길]] 문 캠프 선대본부장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메시지가 정리 안 된 채 나갔는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문 전 대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소방공무원 등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취약한 현실을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81501001#csidxe26a68b466ff4b1b7b4e384607f3a1a|#]] ---- (2017년 2월 15일) -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을 잘 못 하니, 공공부문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것이다.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0715|#]] ---- (2017년 2월 27일) -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 명에는 4천명에는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 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 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있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수치를 30% 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 만큼 이에 드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권선택 대전시장 비호 논란 ==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2015년 2월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2015년 6월 15일 문재인은 이에 대전고법을 방문하였으며, 1심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90649&viewType=pc|#]] 그런데 그 부당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관한 사항(선거법 위반등의 범죄행위)이 아니라 형식적 행위(법 절차를 따르지 못한 증거수집)을 갖고 주장하였다. 권선택의 담당 변호사라면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이를 따질 수 있겠으나, 실체적인 사실 문제로 부당한 것이 아닌데도 담당 변호사도 아닌 정치인이 절차미비를 이유로 법원을 방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 (권선택 시장은 최종심에서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일부 부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인정되었다.) == 서민 코스프레 논란 == [[파일:Moonchair.jpg]] [[파일:Moonjacket.jpg]]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착용했던 안경이 60만 원대의 [[린드버그#s-3]] 안경이라는 점과 입었던 패딩이 고가의 패딩이라는 점, 그리고 대선 홍보 영상에 등장했던 의자가 600~700만 원 대의 임스라운지 의자라는 점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367198|#]] [[파일:Moonproperty.jpg]]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이 신고했던 재산은 약 1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53416|#]] === 변호론 === 문재인은 정계 입문 전에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했었고, 이후에는 정부 고위직을 두루 거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수십만 원대의 안경과 패딩을 갖고 있는 게 지적 받을 일도 아니며, 수십만 원대의 안경은 서민들도 '좋은 거 쓰고 다니라'며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용돈을 쓰는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조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161988|수십 만원대의 패딩]]을 유행따라 입고 다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박하였다. 린드버그 안경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착용하는 제품이며, 튼튼한 내구성을 중요시할 경우 꽤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가 의자 문제는 부인 김정숙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땡처리'[* 재고품을 급히 처분해야 해서 싸게 사고 파는 행위이다.]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을 한 바 있었으며, 해당 관련 업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를 도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700만 원상당의 이탈리아산 제품을 가져다 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90만 원 상당의 중국산은 놓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땡처리로 구입했다는 반론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6049|#]] [[파일:Chairtwitter.jpg]] 그러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싸게 샀다는 해명은 트위터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 삭제되었고, 대신에 남이 샀던 의자를 50만 원에 샀다고 말을 바꿔 해명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이 간다는 비판을 들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1957489|#]] 사실 이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만약 모든 제품들이 고가였다고 하더라도 '서민 코스프레'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코스프레가 되려면 실제 부자임에도 서민 행세를 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측에서 자신들이 가난하거나 서민이라는 것을 어필한 적이 없다. 문재인이 친서민적인 것이 자기가 서민임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한다고 유색인종이 아닌 것과 같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6049|#]] 또 "서민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문재인이 서민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식의 반론 자체도 오류가 있지만 문재인에게는 더더욱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가난한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은혜 홍보장이 직접 "귀족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 후보와 '''서민의 삶을 살아온 문재인 후보'''라는 대선 성격을 감성적으로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쉽지 않다. == 신생아실 사진찍기 논란 == [[파일:MoonBaby.jpg]] 문재인은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농부, 소방관, 의사, 편의점 알바까지 다양한 코스프레를 선보여왔다. 그중에서 제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진은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안고 찍은 사진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071644|#]] 선거운동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신생아실까지 들어가서 남의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더군다나 웃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위생용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 문제의 병원은 안혜자 민주통합당 시의원의 막냇동생인 안치석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이런 연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혜자 시의원도 이날 병원을 찾아 문 후보에 "이곳이 제 막냇동생 병원"이라며 인사를 나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11/26/2012112600103.html|#]] 이전에 복지부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신생아실 출입은 의료인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의료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독을 하고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http://www.ksog.org/bbs/index.html?code=notice&category=&gubun=&page=1&number=3392&mode=view&keyfield=&key=|보건복지부 공문 원본 링크]] [[파일:Minjootweet.png]] 신생아실 출입에 대해 해당 병원은 "사전에 신생아의 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촬영을 했다. 문재인은 무균과 무독 처리를 완벽히 하고 신생아실에 입장했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은 신생아실에 위생복을 입고 청결하게 한 후 혼자 입장했고, 취재진도 제한적으로 들어가 사진은 공유했다."는 해명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https://namu.wiki/thread/KaputWaggishUtterSink#15 ##아래의 단락은 위 토론의 #15 합의안을 따르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무균, 무독 처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아기들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의미에서의 멸균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후보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신생아실에 부모도 출입 못하게 하는 데에는 그 만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면서 “문 후보의 신생아실 사진을 보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던데 그건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신생아실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 이외의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갓난아기들은 면역력이 무척 약해 오랜 옛날에도 아기를 낳은 집에는 특정기간 동안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보여주기식 [[페미니즘]] 지지 논란 == [[파일:MoonRiceCake.jpg]] 2012 대선 때는 낮은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터넷 여성카페 회원을 만나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 면서 직접 떡볶이를 해주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744889|#]] 그러나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의 인터뷰가 재조명되면서 문재인의 성평등 인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youtube(PjaGO2xQu-o)] [youtube(-GdcuC5vHxs)] 김정숙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둘째를 임신해 힘든 상태에서 일요일에 남편에게 '아기 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엎어져 자라' 고 했다. 정말 울면서 잤다.",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밥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만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재떨이를 갖다달라 하더라. 그래서 폭발했다." [[http://woman.donga.com/3/all/12/14502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737494|#]]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김정숙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문재인을 비판하였다. 2017년 2월 16일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기 전인 14일, 기독교 단체를 만날 때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가 있어 앞뒤가 맞질 않는다. 관련 부분은 [[나중에]] 문서 참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여성부가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근로현장에서의 문제나 차별 부분은 노동부와 보건부에서 가져갈 수 있다.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문재인은 "여성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생겼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될 뻔한 걸 우리가 나서 지켜냈다. 왜 폐지하느냐?"는 등, 문재인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며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중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3권분립을 이유로 다른 청원들과 이중잣대의 태도를 들고 나오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6|#]] 방향성은 다른 비판이지만 2020년 7월 16일 미국의 주요언론인 CNN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료 3명의 성추문에 침묵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죽음과 피해자, 젠더 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https://t.co/Uoc10GMB9M |#]], [[https://t.co/gzucSde9AZ |#]]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다음 생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 트윗 논란 === [[파일:MoonMale.jpg|width=500]] 2016년 5월 18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추모 현장에 있던 '''"다음 생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한 포스트잇을 인용하며 희생된 피해자를 애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오해해 해당 문구가 문 전 대표가 작성한 내용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이라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야지 왜 남성으로 태어나라고 하느냐." "과연 저 글귀가 정치인의 진심어린 추모로 적합한 것인가." 등의 비판과, 살인사건이 여러모로 논란이 큰 사건이다보니 메갈리안이 쓴 글을 인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라'는 남성으로 태어나야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모메시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13359|#]] [[파일:MoonMale2.jpg]] 그러나 문 의원은 현장에 부착되어 있던 한 포스트잇 글귀를 본인의 트윗에 옮겨 적어 슬픔에 공감한 것이 전부였다. 몇 시간 후 문재인 의원은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어느 여성 분이 쓰셨을 이런 글을 읽게 되는 현실이 슬프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며 인용[* 큰따옴표(" ")는 대화를 표시할 때에도 쓰이지만,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이기도 한다.]한 포스트잇 문구를 읽게 되는 현실에 대해 슬픔과 미안함을 느낀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고 요청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17&aid=0000178537|#]]. == 세월호 단식농성 관련 논란 == [[파일:MoonPoliticalFinance.jpg]] 국민의당 안철수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2014년 세월호 단식은 민주당의 무능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단식기간 동안 식비 지출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반박하는 측에서는 다른 당 직원이나 보좌관까지 단식한 것도 아니니 의원실 차원에서 식비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당시 문재인 대표는 [[김영오]] 씨나 다른 유족들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하고 있었기에 몰래 무언가 먹었다면 취재진과 시민의 눈에 걸리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출처 이미지에서도 분명히 간담회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커피·음료 전문점이 주요 지출 대상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784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54969|SBS]]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8/2017041802493.html|조선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79&aid=0002957416|노컷뉴스]]는 식비가 지출된 시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천막 안에서 단식 중인 모습이 언론에 수시 노출되었고 국민의당 측에서도 추가 반론이나 증거 제시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팩트체크 결과 ''''거짓'''' 판명을 내놓았다. == [[안나푸르나 교사 실종사고]] 당시 영화관람 논란 == 2020년 1월 한국인 교사들이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되자 1월 19일 SNS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343903|#]]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수색,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언급했지만, 바로 '''당일'''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천문]]'을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환담까지 나눴다.[* 심지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도 오전, 영화를 관람한 것도 오전이다. 이후 페이스북 게시물 날짜를 변경한 것인지 1월 18일로 표시되어 있다.] 정무일정도 아니고 영화관람과 같은 행동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431597|#]]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대통령 전용기 선전 논란 == 2020년 2월 19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크루즈 여객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자국민 이송 과정 중 투입된 '''공군 3호기''' [[CN-235]] 수송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지칭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기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 전용이 아닌 총리 이하 정부 요인들이 공무 목적으로 탑승 가능한 '정부 전용기'로 격하된 바 있고 통상적으로 '''코드 원''', '''에어포스 원'''으로 불리는 '''공군 1호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인식하기에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인 [[보잉 747-400]] 점보기를 투입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자국민 구출 임무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7632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0994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관련 잘못된 신호 == [youtube(gJ25LPMzC2k)]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대표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국외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높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에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https://youtu.be/hrtFVLEY45A|연합뉴스측 간담회 영상. 해당 발언은 28초부터.]] 그러나 이 날 감염자 중 한 명이 중증상태에 들어갔으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1&oid=469&aid=0000466683|#]], 18일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라는 발언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움직이는 등 자체적인 방역이 소홀해지는 데 일조했고, 이러한 방만함과 자만이 원인이 되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2월 24일 기준 감염자 수 전세계 2위, 인구 대비 감염 비율 1위, 사망자 수 50명을 돌파했다. == [[기생충(영화)|기생충]] 제작진 오찬식 논란 == [[파일:2020022102394_0 (1).jpg]] 해당 논란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사진. [youtube(pviK-dw_2i8)]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2020년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수상한 [[기생충(영화)|기생충]] 제작진을 청와대로 불러 [[짜파구리]]를 메뉴로 오찬식을 가졌다. 이 행사의 [[봉준호]] 감독 및 출연진, 촬영진과의 담화 중에서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기사에 오르며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수십명이 감염되었으며 특히 첫 사망자까지 나온 이날, 굳이 오찬식을 진행했어야 되었고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는지 논란이 되었다. 세월호 사태 당시 고작 컵라면 하나 먹었다고 온갖 비난을 들은 [[서남수]] 장관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으며, 기생충 영화에서 폭우가 내려 서민들은 물난리로 고통받는 와중에 상류층은 미세먼지가 개었다며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연상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159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12898|#]] 그러나 감염자 폭증이라면 모를까 사망자 이슈와 오찬을 묶는 것은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의 오찬은 낮 12시 1분경에 이루어졌고 질본이 첫 사망자를 발표한 시각은 오후 4시이기 때문. 해당 환자의 경우 19일 새벽에 사망하였으나, 확진은 사후 검체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0|#]], 검체 채취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 날 오후 2시의 질본 브리핑 시점까지도 확진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53640|#]]. 이런 주장에 대해, 오히려 청와대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오찬을 위해 사망자 발표를 늦추었다고 의심하는 [[음모론]] 또한 존재한다. 당시 사망 환자는 [[코호트 격리]] 조치된 청도 대남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있던 환자로서 질병관리본부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상황에 있었다[* 다만 사망 시각이 새벽이니만큼, 보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시각은 오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기상 후 곧바로 오찬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며, 대통령은 기상 이후 관저 내 접견실에서 보좌관과 아침 회동을 하며 간략한 보고와 함께 해당 일의 행사를 조율한다.] 당시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새벽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당일 오후 입원 중이던 환자들 중 확진자 2명이 확인됐으며 청도 대남병원이 환자 및 의료진 전 범위에 걸쳐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질병관리본부의 통제에 따르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사망 당시부터 코로나19와의 연결성은 쉽게 유추가 가능했었다.[[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0|#]] 보고라는 것이 체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 유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벽에 사망한 사망자 발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미 예견된 오찬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를 수습한다는 이유로 이날 있었던 공무원 격려 오찬 취소를 직접 지시하였던 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발생하였던 사망자 보고를 받고도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혹은 빠르게 한국에서의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대통령 본인의 안일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잡혀진 약속이라 취소가 힘들었다면, 조용히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덕분에 같이 웃고 있던 [[봉준호]] 감독도 "빈곤층은 고통받음에도 짜파구리 식사를 하는 기득권층의 모습. 이 모습이 담긴 [[기생충(영화)|자신의 영화]]를 직접 현실에서 실현했다"는 식으로 비판 받는 중. ==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기부 논란 ==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전국민에게 지급되기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통령 본인 몫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9880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850498|#]] 기부 자체는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칭찬받을 행동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60만원 기부한 것을 온 언론이 속보를 띄워 가며 대서특필할 만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 댓글들을 보면 이게 왜 뉴스거리냐는 반응이 상당히 많다. 또한 '전액 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고액을 기부하는 것처럼 언플을 한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이 넘고, 많은 대기업이나 유명인사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이보다 훨씬 큰 돈을 기부한 것에 비하면 6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 전액인 것은 맞고, 기부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편 관제 기부 혹은 기부 강요로 비춰질 모양새를 의식한 듯 사전에 해당 기부는 관제기부가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 모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 6.25 70주년 추념식 논란 ==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하와이에 있던 유해 147위를 반환하였다. 정부는 최고예우를 다하였다하였으나 행사를 위해 비행기에 하루 그대로 둔것이 논란이 되었다. 예법상 국립현충원에 안치해두는 것이 맞으나 도착지와 행사장이 같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그대로 두었다. 최소한 공항내에 임시안치소를 두었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행사때 사용한 비행기와 송환된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라는 것도 지적사항이다. 정부는 코로나때문에 송환된 비행기 사용이 힘들다하나[* 비행기가 문제라면 송환된 유해는 괜찮냐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상 미디어 파사드를 위해 비행기를 바꾼것이다. 행사시간도 미디어 파사드를 보여주기위해 해가 진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보여주기식 행사를 위해 기획했고, 참전용사 유해를 행사소품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013750?ntype=RANKING|#]] 또한 추념식 연설 중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는 동안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도 있다."는 말을 하여 반일을 하느냐며 비판을 받았다. 침략한 쪽도 아닌 침략당한 한국 및 이를 도와주러 온 [[UN군]]의 해상 운송과 각종 [[소모품]] 생산 등 군수 지원 및 [[소해정]] 등을 보내 사망자도 내며 실제로 참전했던 일본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과연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거니와, 저 논리대로면 [[베트남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누린 한국에 대한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셈도 된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 논란 == 2020년 9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 정은경에게 대통령은 충청북도 청주 긴급상황센터에 가서 임명장을 수여했다.[[http://www.korea.kr/news/policyPhotoView.do?bbsKey=37661&pWise=sub&pWiseSub=G2|#]] 그런데 공개된 임명장 수여 사진에서 기관 직원들 수십명이 빽빽이 모여 환호하거나 핸드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http://ncov.mohw.go.kr/guidelineView.do?brdId=6&brdGubun=61&dataGubun=&ncvContSeq=3425&contSeq=3425&board_id=&gubun=|#]]을 어겨 논란이 되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을 위해서 국민 기본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와중에 방역 주관 기관에서 임명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어기는 모습을 방조 또는 연출한(엄격한 대통령 경호 상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청와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 임대주택 방문 관련 논란 == 12월 11일 김은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둘러본 투룸과 복층 가구의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429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은 행사를 앞두고 새벽까지 이어진 벼락 공사 탓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드릴질 해서 입주민들 잠 다 깨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는 캡처본을 제시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46977|#]] [[LH공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https://news.v.daum.net/v/20201216181110442|#]] 이어 행사시 방문한 곳은 "입주예정자 편의,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으며 가구·집기 등도 구입하지 않고 임시 대여한 것”이라며 “해당 세대는 추후 입주 계약 완료시까지 본보기집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https://news.v.daum.net/v/2020121619260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