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税国家 / 無稅國家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세금]]을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주 수입원은 국영 기금이나 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이 된다. 각국의 [[국부펀드]]는, 완전히 세금을 대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면세국가에서 주장하는 국가 기금과 비교적 가까운 형태이다. 따라서 국부펀드들이 가지는 문제점과 악영향은 면세국가론에도 그대로,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정책인가? == 면세국가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예산의 수%를 적립하여 국가 [[기금]]을 만든다. 1. 국가 기금을 이율 5~6%로 운용을 계속한다. 1. 국가 기금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그 운용 이득으로 세금을 대체해간다. 1. 100년 뒤, 국민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국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1.~~???~~ 1.~~[[PROFIT]]~~ == 문제점 == 1. 정치적 문제 : 면세국가론의 계산에 따른다고 해도, 그 실현에는 최소 수십년에서 백여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초장기 목표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가? 아무튼 '''[[존 메이너드 케인스|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면세 국가를 위해 들인 노력은 현재 세금을 내는 유권자의 아들, 손자 대에서나 보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100년 뒤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면세국가를 위해서 기금을 모은 것이 모두 헛고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당초의 위정자는 모두 사망했을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게 돼버린다. 정치가 부패한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적립한 기금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그 파벌에 의해 무단으로 쓰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세국가론을 실현하려면 정치가 투명한 국가여야만 한다. 1.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 자본시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금융 위기에서 보다시피 불안성이 상당히 강하다. 면세국가론에 비교적 가까운 사례인 [[국부펀드]]들 역시 금융 위기에서는 손해를 입는 일이 많다. 예산을 기금에 의존하다가 기금이 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명타를 입는다면 국가 운영 역시 파탄하게 되어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에 의지하여 아무튼 최소한의 정부 기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면세국가는 이러한 파탄 상황에서 "다시 세금을 걷는다."는 엄청난 조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주식투자보다 세금이 더 간단하고 정당하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포트폴리오]]의 부재. 1. 국가 예산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주식, 외환 등의 한정된 자본 시장에서 완전히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국(小國)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크고 강대해질수록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 1. [[국채]]는 이미 많은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런데 국채의 근원은 따지고보면 국가가 걷는 세금이다. 결국 면세 국가에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세금을 점점 줄여나가면, 국채 역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면세 국가가 자금을 얻으려는 금융 시장이 압박을 받게 된다. == 실제 사례 ==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석유 판매 수익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현지인들의 조세 저항이 심하다. [[나우루]] 또한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는데 서울 [[용산구]]만한 면적에 [[울릉도]] 인구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풍부한 [[인광석]]을 수출하여 막대한 부를 벌어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했는데 세금도 없고 전국민이 외제차를 타고 복지혜택을 무상으로 누리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가 90년대 말 [[자원의 저주|쫄딱 망했다]]. [[파나소닉|마쓰시타 그룹]]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1978년 제창한 국가의 재정 운영 정책. 마쓰시타는 재벌이므로 세금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세금이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무세국가론을 제창했던 것이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891년 시지신보(時事新報)에서 "정부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나가면 면세 국가가 가능해진다."는 제안을 한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 마쓰시타 정경숙 2기생으로 스기나미 구청장인 야마다 히로시가 구 예산 1500억엔 가운데 10%를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구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yomiuri.co.jp/atmoney/trend/tsumitate/20121128-OYT8T00398.htm|#]] 놀랍게도 [[북한]]은 자국이 1974년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이래 '''세계 최초로 '세금 없는 나라'를 달성했다(...)'''고 줄기차게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lankovcu-03292018112233.html|선전]]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장마당]]에서 임대료를 징수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별별 잡비를 걷는다거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나마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각종 현금·현물에 대한 징수는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e40d604c544/khacu-07032017100356.html|"세외부담(...)"]]이라고 부른단다. 다만 이러한 헌금, 헌물을 감안해도 북한의 세금부담이 동급의 국가치고는 현저하게 낮은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단지 무세국가라고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실제 급여와 복지, 인프라 수준이 높지 않은것이 문제일뿐'''(...) ~~남한으로 치면 월급 30만원 던져주고 세금 면제딱지 붙여준 꼴이다~~ [[분류:행정학]][[분류:경제학]][[분류:유형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