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12월 21일]] 제 2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유엔협약 총 25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했다. [목차] == 개요 == 유엔이 1960년 12월 14일에, [[식민지]]가 된 국가들의 독립과 해당 국가에 대한 차별, 차등의 모든 관행을 규탄해야한다는 [[식민지 및 그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제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이다. === 주요 내용 === 피부색, 혈통[* 혈통은 후에 가문으로 개념이 흡수된다], 가문, 민족, 종족[* 이경우 흑인, 백인, 황인, 혼혈에 대한 것이다]의 차이에 기원을 둔 어떠한 구별과 배척, 권리제한 및 우선권[* 이 경우, 흔히 말하는 흑인은 가게 구석에서만 식사할수 있다 같은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론 간디가 겪은 인도인은 1등석에 탈수없다가 있다]을 두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어떠한 공공 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의 인정과 향유를 보장하며 관련된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목적과 효과를 금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쉽게말해, 인종차별 금지와 국가차별 금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조약 당사국은 인종 차별의 금지 그리고 철폐를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위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도 부과한다. == 현실 == 굳이 이 협약 뿐만 아니라 오늘날 조약을 통한 인권보장 체제는 각국의 국내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단지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즉 조약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폭 넓은 인권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결국 국내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사실 이는 국제적인 인권의 보장과 국가주권의 존중이라는 두 가치의 대립이 낳는 오늘날 국제법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류샤오보]]를 생각해보자.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 중국은 끝내 그의 이주를 허락하지 않았고 남겨진 아내 류샤 역시 심지어 감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어떤 강제적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우경화된 [[프랑스]]는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고있으나 가끔 시정권고문을 내는 수준의 활동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척도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우선된다는 점을 들어 씹어 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법률판결에서 사용되는 중이다. 보통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드물게 사용되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대놓고 무시할수가 없는 [[어른의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시창]]-- == 여담 == * [[2009년]], [[일본]]의 재특회가 고성방가와 수업방해, 사회차별조장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1200만엔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자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활동과 표현의 자유라 주장했으나 [[2014년]], 일본 대법원이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행위라고는 판결을 내렸다. 재특회측은 초기에 이에 반발하며 협약 따위에 놀아나느냐 따졌다는데, 일본이 과거 [[부라쿠민]]등의 문제로 ~~국제적 쪽팔림~~가입에 한번 미끄러진 일이 재조명되고 외부 압박이라도 받은 것인지 갑자기 해당 발언은 일부의 이탈이라는 발표와 함께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는 [[데꿀멍]]을 선보였다. [[분류:1965년 협정]][[분류:인종차별]][[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