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6년]][[분류:박근혜 정부]][[분류:기업범죄]][[분류:롯데그룹]][[분류:누명]] [include(틀: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6년 6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네이처 리퍼블릭의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롯데그룹]] 오너일가를 정조준하는 대규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저택이 2016년 6월 2일 압수수색당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45460|기사]] 사실 이때만 해도 롯데그룹은 그냥 털고 갈 건 털고 가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6월 10일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비롯한 총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그야말로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로 번지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7282095|기사]] 무엇보다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의 자택도 대상에 들어가면서 롯데그룹 자체의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수사이유로 밝혔으며, 현재 3000억원 가량의 횡령과 배임혐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0155951|기사]] 그리고 [[형제의 난]]으로 인해 [[신동주]] SDJ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0155902|기사]] 안 그래도 후계 구도 싸움 때문에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국민들에게 제대로 찍힌 롯데그룹은 이번 비자금 사건까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여러모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172402|롯데 내부]]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06016|일부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가 [[정운호 게이트|법조 비리]]와 관련해 물타기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 자체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뿐더러,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홍만표|법조 비리]] [[진경준|관련 인물]]이라 그런 듯하다. 실제로 법조 비리 관련 수사가 미온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롯데면세점]]이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도 있어서 검찰 입장에선 부담도 덜하다는 듯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805160036619&RIGHT_COMM=R7|8월 5일 6000억 탈세 혐의가 적발되었다.]]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부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1016&code=11131200&cp=nv|#]] 유서에서는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26500118|적혀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개중에는 정책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너무 롯데 그룹 입맛에 맞는 유서 등을 토대로 롯데그룹의 의도적 살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밝혀진 바는 없다. 시간이 지난 11월 6일자 기사로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 때문에 (원래부터 75억이었다가 5억을 깎고 70억으로만 요구하려는) K스포츠재단에 기부해야 했는데 롯데그룹이 35억 경감을 시도하려다 3개월(3월~5월) 만에 K스포츠의 협박에 못 이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03547&isYeonhapFlash=Y|70억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떴다. 허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에 리스크를 떨면서 롯데가 일본 정부에만 세금을 헌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입장을 양해해 주려는 [[최순실]]+[[안종범]]은 K스포츠재단한테서 그 70억을 롯데한테만 당장 반환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 검찰의 수사 실패 ==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9290404001|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롯데수사 사실상 실패?]]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0/2016102000144.html|군사작전하듯 시작한 롯데 수사… '속빈강정 종합세트']] === 검찰의 자회자찬 ===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기간을 줄였다고 주장하며 자회자찬하지만 롯데 수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이야기가 틀리다. 이번 롯데그룹 수사에 투입한 인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3개 부서, 검사만 20여명에 달했다. 첫날 압수수색 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의 3분의 2가량인 240여명이 투입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검찰이 단일 수사에 투입한 최대 인력이다. 압수수색은 10여 차례나 반복되었고, 검찰에게 수사받은 사람은 400명이 넘고 조사 횟수로 치면 720차례에 달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장 출산 변호사가 익명으로 롯데그룹 수사 이전 [[포스코]] 수사와 비교해 기간이 줄은 것은 맞지만 검찰이 쏟아부은 물량(수사인력등)을 생각하면 짦은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수사 방향 변경 === 검찰에서 롯데그룹 수사를 하며 '총수 비자금'이 수사의 타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말을 바꾸고 비자금 수사에서 신격호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수사 방향을 틀어버린다. 이후 검찰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롯데 비리'의 최대 혐의로 꼽은 것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였다. 이에 대해 "비자금을 쫓다가 난관에 부닥쳤고, 성과(成果)에 쫓기다가 탈세 수사로 방향을 튼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언론플레이 === 검찰 수사팀은 또 몇 차례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혐의를 언론에 공개했다가 체면을 구겼다. 롯데그룹 '비밀 금고 소동'이 대표적 사례 검찰은 수사 착수 사흘 만인 6월 13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금고에서 현금 30억원과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고 가자들에게 브리핑했고 초기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롯데 측이 "신격호 회장 등이 연간 합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와 배당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반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결국 2016년 6월 이후 검찰의 수사 발표 자료에는 '비밀 금고'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이에 따라 보도를 멈추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1750억원의 횡령·배임혐의는 역대 재벌 수사에서 최대 규모라고 언론 플레이를 펼친다. [[https://m.yna.co.kr/view/MYH20160927001800038?|###]] == 결론 == 132일간 17곳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관만 320명이었으나, 수사대상 구속 실행에도 실패했고, 구속 타깃으로의 핵심이던 비자금 의혹을 밝히지도 못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9096151004|종결지었다.]] 결국 검찰에서는 추가 혐의를 찾는 데 실패해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도 기소 아닌가 싶겠지만 132일간 검찰 소속 수사관을 몇백명씩 동원해 가면서 조사한 것이 기껏해야 불구속 기소면 명백한 수사 실패이다. 오죽하면 재벌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악명높은(?) [[한겨레]]조차도 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재계 5위 롯데의 수십 개의 계열사를 이 잡듯이 뒤졌는데도 롯데그룹의 비리는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찰의 무능만 입증한 꼴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필요에 따라'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3643.html|@@]][[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9415|추가로]] 한겨레 기자는 다른 기사를 통해 롯데 수사는 명백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찰의 만행을 비판했다. 한겨레조차도 이런데 다른 언론사들의 반응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시간낭비일 정도로 롯데그룹 수사 실패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군사작전하듯 했지만 결국 속빈 강정 세트였다고 하며 검찰의 무능함을 비꼬았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지역 선정|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놓은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혹이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3593.html|@@]] 다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국방부 발표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함께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롯데그룹,version=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