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레퍼곡선.jpg]] Laffer Curve [[세금]]으로 정부가 얻는 세입은 세금의 비율인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래퍼곡선은 세입과 세율이 포물선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그린 그래프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만든 것으로, [[워싱턴 D.C.]]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냅킨에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전해진다. 래퍼의 주장에 따르면, 높은 세율은 근로자의 소득을 많이 박탈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 이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세율을 찾고 세율을 거기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래퍼곡선은 이전 정부보다 국가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레이건 정권 시절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70%에서 33%로 낮아진 바 있다. 그러나 래퍼곡선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세금과 노동량의 관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율의 변화가 노동량에 부의 영향 혹은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확한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율이 낮아지면 일을 더 하는 사람과 일을 덜 하는 사람이 발생한다. 일을 덜 하는 사람의 경우엔 여가의 상대가치가 하락하기에 노동 유인이 감소하지만, 일을 더 하는 사람의 경우엔 더 많은 양의 노동으로 소득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 유인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래퍼곡선은 래퍼가 주장할 당시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였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효과들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세율을 낮추고선 그 전까지 낮아지던 [[GDP]]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한 것이 있다. 또한 레퍼곡선의 개념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적세율은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다양한 최적점이 존재하며 그 구간은 30%대일 때도, 65~70%일 때도 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래퍼곡선의 존재 자체를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여담으로, 래퍼는 래퍼곡선을 설명할 때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여행자와 [[로빈훗]]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부를 로빈훗으로 여행자를 국민으로 본 것으로, 로빈훗이 통행세를 요구할 때 여행자는 로빈훗에게 통행세를 지불하지 않고 숲을 우회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뷰 기사. [[https://www-hankyung-com.cdn.ampproject.org/v/s/www.hankyung.com/economy/amp/201901025005i?amp_js_v=a3&_gsa=1&usqp=mq331AQFKAGwASA%3D#aoh=15998960015797&csi=1&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_tf=%EC%B6%9C%EC%B2%98%3A%20%251%24s&share=https%3A%2F%2Fwww.hankyung.com%2Feconomy%2Farticle%2F201901025005i|##]]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