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수술]][[분류:의료사고]][[분류:범죄]] ||<tablealign=right><tablewidth=500>{{{#!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U7u117HphM)]}}}|| ||<bgcolor=#ffffff> {{{#000000 {{{-1 의사 출신 유튜버 [[닥터벤데타]]의 불법 대리 수술 문제에 관한 고발 영상.}}}}}}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리 수술(surrogate surgery)'''은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유령 수술'''(ghost surgery)이라고도 한다. 이는 환자의 부지(不知)・착오(錯誤)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케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생명권]]을 좌우하는 [[범죄]]이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이며, [[마취]] 이상이나 [[출혈]], [[쇼크]] 등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처치 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는 그 실명과 진료과목을 기록하고, 수술 의사와 수술 방법이 변경될 경우 환자에게 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https://khima.or.kr/board/board.php?bo_table=01notice&wr_id=1129|#]]. == 제도적 문제 ==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면허 재교부율은 '''[[철밥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2009년]]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 간 무려 '''97%'''에 달한다. 이는 109명 가운데 106명이 면허를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이며,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불허가 아니라 '''검토 중이고 단 1명만이 재교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3/99076101/1|#]]. 이러한 통계 때문에 '''의료범죄에 대한 징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성범죄자도 7년 살다 나온 후 다시 발급받는 사례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다. 또한 수술실엔 CCTV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힘들다. 해외라면 대리수술로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무시무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소송만 했다하면 기본 수십억에서 시작하니...그래서 병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의사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며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의료사고나 대리 수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의사에게도 CCTV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의사들 사이에서 있긴 하나 소수 의견이다. [[2021년]]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의료사고 등 실수로 형을 받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예외로 규정했다.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결과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은 68.5%, 반대가 26.0%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303354|#]] 그러나 이 법안에 맹렬이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월 26일]] 결국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80895|#]] == 관련 사례 == * '''2014년''' *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849회나 대리 수술한 병원의 사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44413|#]] * '''2016년''' *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394019|#]] * '''2018년''' *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행케 한 사례'''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61091.html|#]] [[2018년]] [[5월 10일]], 문제의 의사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그리고 이 회사원을 수술복으로 갈아입힌 뒤 의료진인 것처럼 수술을 집도하게 하여, 환자는 수술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며 결국 [[뇌사]]에 빠졌다. 또 이 건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해당 영업사원이 '''9차례 이상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진료기록을 조작,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하였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9/563962/|#]] 경찰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 모씨(46)와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36)을 구속 수감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전문의를 고용하려면 [[인건비|돈]]이 많이 드니 비용절감을 위해 을인 의료기구상에 아웃소싱을 줘서 집도를 하는 일종의 적폐적 악습이 드러난 것이라는 의혹이 한 공영 방송의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2018년 방영 목록|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항목 참조.]. 이는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조차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상정하여, 협회장 성명으로 '대리수술 의사는 [[왕따|우리의 동료가 아니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을 공표할 정도였다. 심지어 협회장 [[최대집]] 본인이 직접 대리 수술을 행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244|#]]. 여론의 힘으로 저 의사는 고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일단 저 협회장 본인부터가 논란이 많은지라. * '''간호조무사가 710여 차례 제왕절개 봉합·요실금 수술한 사례''' [[https://news.v.daum.net/v/20180920140738909?rcmd=rn&f=m|#]]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영업사원이 봉합수술에 참여한 사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879847|#]]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879850|척추수술 나사 돌리는 일까지…거부하면 "해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884937|직원이 '절개'하고 사장이 '봉합'?..대리수술 42건 더 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24211845677?rcmd=rn&f=m|의료기기 영업사원, 773회 수술실 출입..척추수술 참여도]] * '''군 부대에서 [[군의관]]이 납품업체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집도케 한 사례''' [[https://news.v.daum.net/v/20181011140002144?f=m|#]]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893078|'영업사원 집도' 수술사고 또 있었다…병원 압수수색]]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893079|사망사고 장본인 된 의사…"기계로 찍어내듯 수술했다"]] * '''2019년''' * '''서울의 한 의원에서 1,009명의 성형수술을 집도한 7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 [[https://m.news.naver.com/read.nhn?oid=214&aid=0000920653&sid1=102&mode=LSD|#]] * '''연극배우 출신이 피부과 원장 노릇을 하면서 수술한 사례''' [[https://news.v.daum.net/v/20190611200904291|의사 '연기' 안 들킨 건.."의사들 알고도 못본 체"]] * '''2020년''' * [[https://youtu.be/khxIKTmhQAM|성형 사망 홍콩 재벌 3세 알고보니 정형외과 의사]] *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거상 수술 진행한 사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058109|#]]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의료사고, version=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