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조약, 협약, 협정]]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목차] == 개요 == PSI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다. 2002년 서산호 사건 당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수출 저지에 실패하자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크라쿠프(Krakow)에서 열린 G8 회담을 통해 PSI를 발표하였다. == 서산호 사건 ==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는 전자 제품 아래 [[스커드 미사일]] 15발과 드럼통 85통 분량의 화학물질을 싣고 [[예멘]]을 향해 출항하였다. 이는 곧 미 국가안보국([[NSA]])에게 포착되었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해당 선박의 종착지가 전쟁 중인 [[이라크]]일 것으로 예상하여 서산호를 나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정부의 요청으로 [[스페인 해군]]은 [[아라비아 해]] 인근에서 서산호를 나포하였으나 이후 서산호의 종착지가 [[이라크]]가 아닌 [[예멘]]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예멘]] 대통령이었던 알리 압둘라 살레가 서산호에 실려있는 미사일은 예멘이 주문한 것이라 밝히면서 나포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간의 미사일 수출입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결국 미국은 동맹국이었던 [[예멘]]을 달래기 위해 미사일과 화학물질을 넘겨주었고, 이 사실은 서산호를 나포한 당사자인 [[스페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언론에 발표되어 [[스페인]]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 == 내용 == 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대상을 목표로 하며,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대상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국가는 모두 PSI의 대상이 된다. PSI 차단원칙에 따르면 PSI 회원국들은 (1) 단독으로 혹은 외국과 협조하여 WMD의 이전 및 운송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2) 신속한 정보 협조 채널을 구축하며 (3) WMD 관련 의심 화물 운송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혐의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과 적발시 물자 압류 △타국이 승선·검색·물자 압류 요청시 “진지하게 고려”△“자국 내수, 영해, 접속수역, 영공, 항만”에서 혐의 선박, 항공기, 환적 화물의 검색 및 적발된 물자 압류 조치 시행 △WMD 관련 물자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검색을 위한 착륙을 요청하고 사실로 확인될 시 물자 압류 △자국의 항구, 비행장 등이 WMD 환적지로 이용되는 경우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검색하고 화물을 압류한다. == 성공 사례 == 2003년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수송하던 독일 국적의 상선 'BBC 차이나'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독일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독일의 회항 유도에 따라 이탈리아로 회항한 'BBC 차이나'호에서 적하목록에 없던 [[원심분리기]]가 적발되자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였다. == 한국의 PSI 참여 == PSI 발표 계기가 북한의 서산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는 대북 관계를 고려하여 PSI 참여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자 우리 정부는 2006년 1월 한미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추가하고 PSI 역내 차단훈련에 참관단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참여를 하였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참여는 주저하였다. 당시 정부는 기존 남북해운합의서가 '무기 및 그 부품의 운송과 평화, 질서, 안전보장 등을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PSI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08년 대북강경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어 2009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결국 우리 정부는 2009년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였다. == 참가국 == *미주 : [[미국]], [[캐나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벨리세]],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칠레]], [[온두라스]]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바티칸]],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키프로스]],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아시아/오세아니아 :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마샬군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중동/아프라카 : [[리비아]], [[튀니지]],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오만]], [[예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라이베리아]], [[카타르]] 한국을 제외하고는 2007년 6월 기준이다. 한국은 2009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