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당시, [[김종대(정치인)|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귀순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의 수술 경과 브리핑에 대하여 비난한 사건이다. == 발단 == [[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posts/1666229956771328|페이스북 게시물(최초)]] [[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posts/1671866406207683|페이스북 게시물(후속)]]: 논란이 일자 이국종 교수를 직접 겨냥한 몇몇 표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수정 전 원본이 그대로 적혀있는 [[허핑턴포스트]]의 [[http://www.huffingtonpost.kr/jongdae-kim/story_b_18615818.html?utm_hp_ref=korea|기사]]는 남아 있다. 사실 페이스북 글을 수정해도 소용없는게,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수정 내역을 누르면 수정 전의 원본이 나온다. [[http://www.ytn.co.kr/_ln/0101_201711222002332049|김종대 의원의 해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71122|이국종 교수의 입장]]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관련, 11월 16일 [[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posts/1666229956771328|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국종]] 교수가 귀순병사의 허락없이 브리핑을 하여,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논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글 제목은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로 뽑았고,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더한 관음증의 나라라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국종 교수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에 나섰는데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힘들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당연히 여론은 분노했다. 이국종 교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외상외과에서 피 튀어가며 살려내고 매일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일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료계의 국민 [[영웅]]이자 [[명의]]이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적 공격을 가했으니 반응이 좋을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환자 상태의 비공개 같은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큰 잘못이라 볼 수는 없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고발성과 알 권리를 높게 보느냐,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보호를 높게 보느냐에 대한 것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북한|그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건 북한의 귀순 병사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부에서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국종 교수도 환자의 경과 브리핑은 모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김종대가 지적한 북한군 병사의 브리핑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국종 교수가 아닌 합참 및 이를 보도한 각 언론 기자들에게 해야 하는 게 순리다. 김종대가 문제 삼은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법조계는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입 모아 반박하고 있다. 후술되는 해당 문단 참조. == 경과 == >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처음부터 이국종 교수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귀순병사의 몸 상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한 언론을 향해 '인격테러를 가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 근거로 1차 페북글의 본문을 보면 '''이국종 교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문구가 없을 뿐더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의료진이라는 복수 의미가 아닌 '한 의사'라는 단수 표현으로 이국종 교수를 지목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의 범죄 행위는 오직 [[의료인]]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국종 교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게시물의 취지가 이국종 교수가 독립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것[[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9493&CMPT_CD=P0010|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차 페북 글에서 “'''부지불식간에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님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하며 자신의 의도를 확실시했다. 김종대가 정말로 언론과 군 당국을 비난할 의도였다면 '1차적 책임은 언론과 군 당국에 있다.'라고 적었어야 한다. 김종대는 또한 페이스북 2차 글에서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우선은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이 출입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료제시 없이 그냥 그랬다더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던져놓은 것. 카더라 통신에만 의존하는 김종대의 단점이 여지없이 드러나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위키를 편집하는 위키니트들이 "제가 아는데 수술실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감염우려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요?" 라고 주장해도 김종대는 딱히 반박할 수가 없다. 김종대의 주장이나 익명 위키니트의 주장이나 둘다 카더라 통신이라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설령 김종대의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개복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며 수술을 진행하는 고난도의 손상 부위 통제 수술법을 진행하는 와중에 옆에서 깔짝대는 정보기관 요원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국종 교수가 왜 수술하는 중에 정보기관 요원들을 통제하지 못했느냐고 비난하는 것이다. 군 당국을 비난할 의도였다는 김종대의 주장과 명확히 반대된다. 또한, 김종대는 국방부에 대한 발언 채널을 갖고 있는 국방위 의원이다. 진심으로 군 정보기관 요원들의 수술실 난입에 대해 항의를 하고 싶었으면 그냥 군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페이스북에 이국종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교수님께서는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합니다라며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국종 교수에 대한 불만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당연하지만, 본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글을 적는다고 해서 군에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김종대는 2차 페북글의 일부 문장을 삭제한 상태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122.99099010826|김종대 정의당 의원 SNS 게시물 수정 내역은 … ‘일차적 책임 이국종 교수’ 삭제 확인]][[https://archive.is/syzHw|@]] “존경하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 “부지불식간에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님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엄연히 이국종 교수를 직접 저격하며 이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지운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이국종 교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김종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옹호하고 있지만, '1차적 책임은 교수님께 있다고 할 것'이라는 글이 삭제된 것엔 김종대도 옹호 여론도 없던 일로 하고 있다. '''1차적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이국종 교수를 비난한 의도를 분명히 해놓고, 뒤늦게 이를 삭제한 뒤 말 바꾸기를 시전하는 김종대의 태도는 사과문 아닌 변명문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1차 페북 글 중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그런 기생충들이 서로를 기생충이라고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광경이야말로 잘못된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비극적 이미지의 전형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권, 인격, 존엄을 말하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마리 기생충의 입장으로서 나의 친구 회충을 공개했다는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우셨던 듯-- 이 의견, 정의당 당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이다.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0940|#]] === 조건부 사과와 답없는 책임 전가 === 논란이 커지자 11월 22일, 김종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http://www.ytn.co.kr/_ln/0101_201711222002332049|이국종 교수 공격? "심각한 오해, 이 교수 지칭한 것 아니다"]]라며 [[4과문|이 교수 개인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곧 공식 사과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22일에 썼던 페이스북 글 제목을 '''[[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posts/1671866406207683|'이국종 교수님께']]'''라 실명을 거론한 [[저격]]성 글로 썼고, 이러한 두 번의 페이스북 실명지칭 불지르기로 하루 종일 실검 1위에 올라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폭발한 이국종 교수가 하소연 할 만큼 일이 커진 상황에 [[오해]]라고 변명부터 하는 것은 '주어가 없는, 사과 아닌 사과'에 불과했다. 두 번째 글의 제목부터 이국종 교수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글을 작성했던 이유는 언론이 이국종 교수와의 대립구도를 만들었기에 그에 응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두 번째 글 작성 이후 언론과 의료계, 정치계, 여론 등이 김종대의 자진사퇴 구도를 만들었을 때는 --자진사퇴의 구도도 만들어주었고 명분도 충분한데--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그에 응답하지 않고 조건부 사과와 북한 옹호로 대응하고 있다. 사과하는 내용조차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04119|김종대 "'''이국종에 상처 줬다면''' 사과... 조만간 통화·방문"]] 전형적인 조건부 사과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일부라도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13&key=201710251557019917|조건부 사과는 진정성 자체가 날아가게 된다.]] 게다가 당사자인 김종대는 11월 23일, CBS 방송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http://v.media.daum.net/v/20171123104633663|이국종 교수에게 "함께 사과하자"]]고 제안하여 더욱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끝까지 이국종 교수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보자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11월 23일 정의당 32차 상무위에서 기생충 논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바른정당과 언론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5756|#]]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20725&thread=21r02|##]] 여전히 이국종 교수를 비난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이국종 교수와 언론이 북한 병사의 몸 안에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되었음을 공개해버림으로써 북한이 기생충의 나라, 불결한 국가로 낙인찍혀 버렸고 '''북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불편함'''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북한=기생충=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북|정치적 프레임]]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해 버린 것이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은 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생충 감염 사실을 발표한 이국종 교수 및 언론이 잘못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코렁탕 한번 드셔야 되는거 아닌지~~ 그런데 정작 이국종 교수는 브리핑에서 기생충 문제와 북한을 연관시킨 적이 없다. 단지 수술 중 애로사항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건 김종대 본인의 발언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탈북한 북한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공동경비구역에 불법 반입한 88식 보총에 맞았고, 총상 치료 과정에서 기생충 감염이 발견되어 치료에 애를 먹던 상황이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낸 사례인데, 여기서 왜 남한 정부와 이국종 교수가 북한의 열악한 사정을 굳이 옹호해주고 이미지까지 신경 써 주어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구충제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사업이고 어쩌다 사각지대에 있는 병사가 이번에 걸린 것일 뿐 언론이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며 [[경기동부연합|'''종북짓'''을 하고 있다]]. 해당 발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보도자료, 하다못해 북한 주민의 증언 같은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신은미]]가 '''[[https://www.facebook.com/eunmishin21/posts/2009563152622661?pnref=story|기생충 다이어트(!)]]'''라는 망언을 하며 애써 북한의 기생충 감염 실태를 감싸는 망언을 한 뒤고, 이미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54|'''탈북자의 북한 비판'''에 대해 반발한 전례]]가 있는데 소위 '넌 누구 편이냐', '북한 감싸기', '종북' 소리 듣기 좋은 자충수를 두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업무로 혹사당하는 이국종 교수나 악랄한 북한 정권에서 총 맞고 탈출한 북한 정권 병사의 건강과 인권보다 북한 이미지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비아냥은 덤. === 결국 끝까지 하지 않은 사과 === [youtube(iBokP82tfOI)] 14분 32초부터 보면 된다. ~~시청 후 불쾌감은 책임 못짐~~[* 원 유튜브 링크가 삭제되어서 비슷한 유튜브 링크로 대체합니다] 12월 7일, 외상센터 여건에 대한 세미나를 위해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분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발언했고, 이국종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주려고 하자 그런건 말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찾아가 사과했냐는 질문에는 '''[[진영논리|"여기 무슨 매체야. 여기 아까 또 다른 매체도 있더만."]],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할 터이니 더이상 묻지 말아 달라.", "일단 (카메라) 치워라."'''는 발언을 했다. 결국 이국종 교수에게 방문해 사과한다는 말은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해 보려는 면피용 꼼수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증했다. 추궁하는 기자들에게 조금의 배려도 없이 취재거부하는 모습은 구태정치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보였다. 대조적으로 이국종 교수는 기자들의 김종대 의원의 사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인배|'''"의원님들 되게 바쁘신 분들이다.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 반응 == === 이국종 교수의 반응 === 이국종 교수는 22일 대면 인터뷰에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774341&date=20171122&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의사의 인권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수술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아덴만 여명 작전]] 브리핑 당시 [[석해균]] 선장을 생각해서 수술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더니 일부 의사들로부터 쇼하는 의사라는 비난[* 이국종 교수가 공개한 비난의 내용 일부,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환자도 아닌 석선장을 데리고 와 수술하는 멋진 쇼를 잘해서 국회에 법안과 예산이 통과했다." 외상점수 18점(15점 이상이 중증외상 환자)의 석해균 선장이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외상점수 8점의 쇼맨십용 환자로 변해서 뒷담화로 돌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석해균 선장 본인도 수술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주었다.]을 받아서 이번에는 수술 사진을 제대로 공개했다고 한다. [[JTBC 뉴스룸]]과의 11월 22일 인터뷰에서 이국종 박사는 김종대 의원을 잘 알지 못하며 그가 쓴 군사 관련 칼럼을 읽어본 적은 있지만, 총격 사건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본인에게 오는 환자들은 [[정의당|그런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농민,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김종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보다는 의료계 내의 문제에 비중을 두고 성토했다. [[http://news.jtbc.co.kr/html/325/NB11553325.html|인터뷰 영상]] 12월 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김종대를 군 관련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시간 뺏기지 말고 의원 본연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입법 활동을 잘 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그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은 블루 컬러 계층의 분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고 (중략) 저는 바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막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며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우회적인 비판과 안타까움을 다시 밝혔다. === 정치계의 반응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24617|김종대 ‘이국종 교수 저격’에 정치권 비판 이어져...정의당원들까지 비판 가세]] [[정의당]] 당원게시판은 의사를 비난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어떻게든 감싸려는 분위기였지만 --감쌀 걸 감싸야지-- 김종대는 22일에도 [[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posts/1671866406207683|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국종 교수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제는 이국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야 말았다. 그렇다보니 22일 페이스북 글 이후로는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122145140118298b22ff23_1&md=20171122145509_I|정의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1148&page=1|당원게시판에는 꾸준]]하게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1214&page=1|김종대를]]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1333&page=1|옹호하는 글]]들[[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1120&page=1|이 올라오고 있어]] 이제는 정의당이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1138&page=1|사교집단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27|자유게시판에는 이미 김종대 성토와 정의당 지지철회 글이 폭풍처럼 올라왔다.]] 정리하자면, 정의당에는 보수계와 같은 의견, 의사를 비난하려고 하려던 게 아니라는 의견, 보편적인 인권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한 건 좋았으나 이국종 의사를 직접 공격한 건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다. 정의당의 [[이정미(정치인)|이정미]] 대표는 김종대의 발언이 이국종 교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군에 대한 대상이라고 옹호하였다. [[http://ytn.co.kr/_ln/0101_201711230857387569|#]] [[박원석]] 전 정의당 비례대표도 '김종대 의원은 할 만한 지적을 했다.'고 옹호했다. 이들이 험악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종대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진영논리|같은 당 소속이기도 하거니와]] 김종대가 사퇴하거나 탈당, 혹은 제명되면 정의당 내의 군사/국방전문 담당자가 전멸하게 되어 --그냥 디씨에서 잉여질하고 있는 밀덕후 하나 데려다가 글쓰게 시켜도 김종대보다는 더욱 정확할 것 같다만-- 어떻게든 김종대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김종대 의원이 북한 인권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생충 약 복용'''이며, '''인분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기생충에 노출된 환경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며 김종대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실제로 하태경 의원은 골수 운동권,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사파 출신으로, 중국에서 [[탈북자]] 구제활동을 하다가 보수정당으로 온 사람이다. 국회에서 탈북자, 북한인권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정치인)|박인숙]] 최고위원은 "스스로 얼마나 무식한가, 얼마나 생각이 왜곡됐나를 밝힌 것, 이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삶의 질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말했다고 인권 말살 테러라고 했다. 김종대 의원이 너무 잘못 말한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보건 의료 아젠다였는데 이슈화가 안됐다”고 지적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10029|#]] 밑에도 있지만 모교 의대에 속한 교수가 북 의로지원으로 절실한 것이 기생충약이란 기사가 사건 이전에 나왔음을 생각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선량한 소시민을 하루아침에 인격테러범으로 만드는 너희들이 바로 인격테러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10000|#]] 정의당과 비교적 우호적인 편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세상에는 진짜로 포장된 가짜가 돈과 명예를 누리기도 하고, 진짜가 가짜로 오해를 받아 억울한 고역과 고난과 비난에 시달리기도 한다'면서 응급 구조사로 일하는 자기 형과 비슷한 상황인 이국종 교수를 응원한다고 밝혔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19090|#]] [[박범계]] 의원은 이 이슈는 귀순 이유와 관련된, 공익성이 매우 큰 이슈라면서 우리는 이미 [[백남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김종대를 비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10269|#]] === 법조계의 반응 === 주익철 의료전문변호사는 “판례로 보았을 때 그 환자의 위독한 상황과 그로 인해 그분이 겪었던 절박함에 대해 도움이 되면 되는 내용이었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이익이 되거나 누설하였다고 해서 환자에게 크게 해가 됐다고 보이진 않는다. 의료법상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위반이라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의료전문변호사도 국민적 관심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출신인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 또한 “이번 귀순 북한군의 경우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헌법에 따른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이 교수의 발언은 헌법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0055|#]] 이필우 변호사 역시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는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검찰의 중요사건 브리핑과 같이 국가적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가 우선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68050|#]] 백성문 변호사 또한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85742|#]] 또한 김종대의 SNS글과 이후 해명에 대하여 "이번에 의료법 위반 문제, 그 다음에 인격 테러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김종대 의원은 이걸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주어는 없다]].' 이거 지금 기생충 얘기부터 다 보면 주어는 이국종 교수님이에요."라고 반박했다. === 의료계의 반응 === 현역 의사 남궁인 또한 2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의료인이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남궁인은 “적어도 의사는 환자 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도 호들갑 떨거나 놀라지 않고 그것을 직시해 치료 방법을 찾는다”면서 “환자 상태를 보고 나와 소상히 알리는 언어가 [[김종대(정치인)|당신]]에게는 극단적인 이미지로 보이냐”고 지적하며 “환자 인권을 더 보호하고 싶은 것은 의사들이다. 일선에 선 사람을 비난할 시간에 사회를 비난하고, 관련 법을 만드는 데 힘을 쏟으라”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4517|#]] 남궁인의 경우는 이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집도하면서 환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다. 물론 본인도 자각하고 한 것이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3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 교수의 헌신적인 진료에 대해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김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22931|#]] 기생충 의사로 유명한 [[서민(교수)|서민]] 교수는 오피니언 '서민의 어쩌면'에서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 전혀 새로운 부분이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물론 김종대 의원의 저격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지만 여론이 너무 저주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11281100001&code=990100&med_id=khan|#]][* 다만 김종대 의원이 군사전문가라는 주장은 어폐가 많다. [[김종대(정치인)/비판]] 항목 참고.] 정신의학의 중요성은 하나도 모르는, 의학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태도가 바로 서민 교수의 본모습이란 평이 나오는 결정적 장면이기도 하다. === 그 외 반응 === * [[김어준]]: 동양의 비위생스러움을 강조했던 서양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예시로 들어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종편과 보수 언론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공개 주체는 이국종 교수와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종편과 보수 언론이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또한 김종대가 느낀 불편함의 본질은 목숨을 걸고 귀순한 병사의 기생충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졸렬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했다. * [[홍석천]]: [[이국종|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목숨을 구하려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애쓰는 사람이고, [[김종대(정치인)|한 사람]]은 그런 소중한 사람의 의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이국종 교수를 응원한다고 밝혔다.[[http://entertain.naver.com/read?oid=404&aid=0000195059|#]] * 악화된 국민 여론을 증명 하듯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당초 7%까지 올랐던 정의당의 지지율이 23일 김종대 의원의 망언 논란이 퍼지자 5%대로 하락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10662|#]] 다만 이를 보고 김종대 의원이 논란을 일으켜서 당의 지지율을 28.6%나 깎아먹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정의당은 기존 지지율이 한 자리 수인 미미한 지지도를 보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통계의 특성에 의한 오차율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분석하면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정도가 정확하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4/2017112401048.html|김종대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290?navigation=petitions|청원 원문]] 물론, 저 청원이 20만 명을 꽉꽉 채운다고 할지라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김종대 의원을 사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김종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 2017년 11월 30일 방송된 [[썰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 진보 측 패널인 [[유시민]]은 "김종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취지를 이해한다. 이 지적에 일리는 있지만 이 취지를 표현하는데 적합치 않은 표현을 썼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시민은 이국종의 브리핑은 "굉장히 선정적인 정보 서비스였다."[* 이 발언에 문제가 있는게 이국종 교수는 애초에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언론에서 계속 정보를 요구하였고 결국 정보를 공개하였다. 즉, 이국종 교수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전염병 문제와 기생충 문제 같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을 오하사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부각시킬 필요는 없었으며 강조할 것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논지를 벗어나는 주장이다. 위에서도 나오지만 이국종 교수는 기생충과 북한을 연관시킨 적이 없다. * 보수 측 패널인 [[박형준(1960)|박형준]]은 김종대 의원이 주장하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초점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마 김종대 의원은 "이러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야만국가로 묘사하고 비하하면서 그 과정에 귀순병에 대한 인격적인 비하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것을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와 같은 표현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수술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였다. *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병사의 수술 및 신체 상태를 매우 참혹할 정도로 보여준데 대해서 그의 프라이버시에 가해진 침해를 비난할 수 밖에 없다. 인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김종대 의원의 편을 들어주었다'''. * 2017년 12월 19일 [[외부자들]]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나오면서 이 문제에 질문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 노회찬 의원은 타이밍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하면서 귀순병사가 살아나길 바라며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던 시점에서 좀 더 이후에 해도 될법한 말을 그 자리에서 하는 바람에 본래 이야기하려던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던 점이 아쉽고, 이 사태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덧붙여서 위에서 언급된 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도 같은 지적을 한 점에서 보면 김종대 의원의 지적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진중권]] 교수의 경우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넘어온 귀순병사에게 좀 더 세심하게 인권까지 챙겨줬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 북한이 못하는 것이라는 진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권이 이용당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국방부와 합의된 브리핑이었다 해도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의 담당의사에게 있다고 하는 억지를 부렸다.[* 출신 대학 쪽 의대에서도 우려된 것을 이제서야 알고 난리 떠는 점에서 웃겼다는 이들이 많다.] * [[전여옥]] 전 의원은 이국종 교수가 북한의 가난함을 알리기 위해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닌 수술의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한 브리핑일 뿐이었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의 지적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 [[안형환]] 전 의원은 알 권리와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게 어렵고 그 기준도 주관적이라고 하였다. 기생충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주관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북한 병사의 모습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은 아닌듯하다고 하였다. * 진행자인 [[남희석]]은 개그맨들이 절대 농담으로라도 안 건드리는 인물이 [[김연아]], [[박지성]], [[유재석]], [[이국종]] 교수라고 하며 진담 같은 농담을 던졌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김종대/비판, version=308)]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version=619)]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김어준/논란, version=37)] [[분류:2017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