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법관)] ||<-2><tablealign=right><tablebgcolor=#ffffff><tablebordercolor=#005596> [[파일:김재형 대법관.jpg|width=100%]] || ||<bgcolor=#005596> {{{#fff '''이름'''}}} ||김재형 (金哉衡)[* 원래는 이름이 "載亨"이었으나, 2016년에 [[개명]]하였다.] || ||<bgcolor=#005596> {{{#fff '''출생일'''}}} ||1965년 1월 23일 ([age(1965-01-23)]세) || ||<bgcolor=#005596> {{{#fff '''출생지'''}}} ||[[전라북도]] [[임실군]] || ||<bgcolor=#005596> {{{#fff '''최종 학력'''}}} ||[[명지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2 (사법학 / 학사)}}}[br][[서울대학교]] {{{-2 (법학 / 석사·박사)}}} || ||<bgcolor=#005596> {{{#fff '''병역'''}}} ||공군 대위 만기전역 || ||<bgcolor=#005596> {{{#fff '''현직'''}}} ||대법관 || ||<bgcolor=#005596> {{{#fff '''경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br]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br]서울대학교 교수[br]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br]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생애 ==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다. 서울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가 되었다. 1995년 장승화 전 판사와 함께 모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두 사람의 임용은 [[양창수]] 교수 이래 법관 출신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되기로는 10년 만의 일이라, 당시에 화제가 되었다.] 이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사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속칭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경위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778284|IMF구제금융 대가로 태어난 도산법…기업회생 백기사로 `주목`]] 기사 참조. 민법강의 시리즈 통칭 '곽서(郭書)'의 [[곽윤직]]과 함께 공동저자로 곽서 개정판을 작업했다.[* 김재형은 곽윤직 교수의 제자인 [[양창수]] 대법관의 제자다.] 도중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민법총칙과 물권법만 개정판이 나와 있는 상태. 2016년 7월, [[이인복(법조인)|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제청되어, 국회 동의를 거쳐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민사판례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탈회를 요구하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64303|"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직은 사퇴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됐던 양창수 대법관 때에 비해 인사청문회 자체는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 대법관 임명 후 == [[민사판례연구회]] 참여 이력과는 별개로 우파성향이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12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124&page=6|#]], 이러한 성향은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에서까지 이어져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이 대립했던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등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도하였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진보성향 대법관이 대거 임명됨에 따라 언론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만 분류되고 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3/103060252/1|#]].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의견[*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 의견, 다른 6인의 대법관이 적법 의견을 내어 1표 차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시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의견[*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무죄의견, 다른 5인의 대법관이 유죄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만약 김재형 대법관이 유죄의견을 내었다면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의 의견이 유죄 6 : 무죄 5로 갈렸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039|보통 다수측 손을 들어주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셈.] 2018년 10월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s-6|최순실·안종범의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을 맡았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썼다. 2019년 7월 11일, [[스티브 유]]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상고심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경력 ==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 공군 군법무관 *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8 법무부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재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09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0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 2013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 2016 [[대법원]] [[대법관]] == 기타 == * 부인 [[전현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수원 22기)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제자로, 김영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경대]] 전 의원의 맏사위이다.], 구상엽 검사,[* 현행 성년후견 제도의 입법에 참여한 관계자이다.]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 교수 시절 대형 로펌에게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서 의견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22121005&code=940301|#]] [[분류:법학자]][[분류:사회과학 교수]][[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법관]][[분류:1965년 출생]][[분류:임실군 출신 인물]][[분류:개명한 인물]][[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명지고등학교 출신]][[분류:공군 출신]][[분류: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