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軍費縮小}}} == 개요 == [[국방비]]를 줄인다는 뜻이다. 신무기 개발 사업이나 무기 개량 사업 등의 개발 사업부터 무기 도입 및 입대 인원 축소, 기존의 무기 퇴역 등 [[군대|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정세]]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경제 분야나 복지 분야 등으로 세금 사용처를 바꾸거나 조세 부담을 줄여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혼자서만 군축하면 안보가 위험해지기에, 군비 경쟁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윈윈]]의 의미에서 서로 군축을 하자는 군축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 오늘날 == [[냉전]] 이후 [[소련]]의 해체 및 [[러시아]]의 경제적 몰락으로 [[미국]]을 제외한 서방세계 [[강대국]]들은 군비를 서서히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금에 와서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군사강국들이 어지간한 유럽 전통의 군사강국들보다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서)유럽의 군사력은 많이 쇠퇴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서유럽 국가들 중 단독으로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특히 [[독일연방군|독일군]]이 심각한데, 냉전 시기에는 서독/동독 모두 [[바르샤바 조약기구]]/[[NATO]]를 막아내야 할 최전선이었기에 각각 최고급 대우를 받았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자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에 빠르게 [[당나라 군대]]화(...)되기 시작해 지금은 [[기관총]] 부품이 없어서 훈련중 빗자루를 검은색으로 칠해서 들고 다닐 때도 있을 정도. 그나마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은 NATO에서 [[미군]] 상대로 체면치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고는 있다. 이후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겪으며 경제 부담이 커져 군비축소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크림 위기|러시아의 새로운 부상]]과 [[세계의 화약고#s-2.3|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경쟁 가속화]], [[미중 패권 경쟁]], 세계 평화 유지에 대한 선진국 간의 기여도 문제[* 이 문제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때려치웠다.],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리즘의 대두[* 특히 [[파리 테러]]의 충격이 큰 모양이다.]로 인해 2010년 중후반을 이후로 군사력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영국군은 군축을 취소했고, 프랑스군 또한 아프리카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에 차기 항모 계획도 진행중이며, 독일 또한 내외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 동맹국들에게 미군에 계속 의존하려면 돈을 더 내던가 아니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식의 압박을 많이 했다.]에 의해 미국에 의존하는 성향이 많이 줄어들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 관련문서 == * [[런던 해군 군축조약]] *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 [[핵확산금지조약]] [[분류: 군대]]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