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선거 사건사고]] [[분류:대한민국 국군/사건사고]] [[분류:노태우 정부/사건사고]][[분류:부정선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92년 3월 22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군사교육단]] 출신 [[소대장]] [[이지문]]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병]][[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을 폭로한 사건이다. [[http://www.coolenjoy.net/bbs/cboard.php?id=gallery&no=131257&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cat=0&ga=|요약정리된 페이지]]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641487_STD.jpg]] 이지문 중위는 1991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29기로 임관해서 육군 [[제9보병사단]] 28 연대 2대대 6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운동권]] 출신 대학생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에서 노골적으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정훈|정신교육]]을 할 것'''과 '''부재자 투표에서 무조건 기호 1번을 투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을 알았다. 이에 1992년 3월 22일 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 전국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24세. == 소속 중대장 == 소속 중대장의 공명선거 의지에 자극을 받은 듯 하다. 아래는 이지문 중위의 2007년 10월 29일자 기고글 전문이다. - 내 인생의 첫 수업 [21] >“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신조였던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라’를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를 어기고 너희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 이 순간 알퐁스 도데가 지은 ‘마지막 수업’이 떠오른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1번(당시 여당후보 기호)을 찍어 달라”라고 하면서 중대원들이 눈물을 혹 볼까 급하게 내무반을 빠져나가던 중대장의 뒷모습. > >5분여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대장의 눈물을 지켜보면서 뜨거워졌던 내 눈시울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부대 내 부정선거로 갈등하던 내 자신에게 ‘양심선언’이라는 결정을 이끌게 해줬다. 삶 자체가 바뀌게 된 ‘내 새로운 인생 출발의 첫 수업’이 된 것이다. 그리고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일상적인 안위 속에서 살아왔던 내 인생 1교시 수업을 끝내게 해주었던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기에 그 당시 중대장이 떠올린 마지막 수업이 남다르게 다가왔다. > >ROTC 장교로 의무복무 중이었던 1992년 3월, 그 한 달 동안 나는 곧 실시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에 역행하는 일부 군인들의 행태로 여간 혼란스럽지 않았다. > >중·소대장들을 소집한 대대장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에 투표하는 것이 군인의 길이 아니겠는가? 내 생각이 이러하니 간부들은 이런 취지로 자기 병력들을 교육해야겠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종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훈시하였고, 이런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4 개 중대에서는 중대장의 여당 지지 정신교육은 물론이고 3일 동안 진행된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공개투표행위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 >타 중대장들과 달리 우리 중대장은 “선거권 행사는 중대장 명령 밖의 문제이고, 중대장이라고 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여 부재자투표용지가 먼저 온 나를 포함한 16명은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중대장의 공명선거 의지는 상급자의 압력에 의해 바로 제동이 걸렸다. 거기에다 기무대 소속 보안반장까지 직접 찾아와서 "상급라인에서는 발 벗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하급라인에선 많이 민주화되어 여당표가 70%도 힘들 것이다.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해줘라. 서신 검열기로 표본조사를 하여 여당 득표율이 저조할 때 해당 중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자 중대장은 결국 자신의 소신을 접고 중대원 96명 중 80명의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비록 처음 가졌던 신념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였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소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중대장의 모습에서 과연 내가 중대장처럼 직업군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점을 떠올려보았을 때, 자신 있게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하는 점에서 부끄러워졌다. 나 역시 다른 중대장들처럼 진급 평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중대원들에게 자기 양심에 반하는 투표를 강요하지 않았을까? > >부대 내 선거부정에 대해서 비록 의무복무 장교이지만 군을 위해서 뜻을 모아 함께 건의해보자고 했다.동기 소대장이 “군에 있을 때만 여당 찍어주면 되지. 괜히 인생 꼬일 필요 없지 않아”라고 했을 때 쉽게 체념하였던 내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 >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중대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기만 하던 내게 그 날 중대장의 눈물은 비록 엄한 선생님께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끄러움’과 ‘비겁함’이라는 내 눈을 덮고 있던 티끌을 씻어내고 상식과 원칙 앞에 당당하게 눈을 뜨게 해준 ‘내 새로운 인생 첫 수업의 사랑의 매’였다. > >중대장의 ‘수업’은 ‘군부재자투표부정에 대한 증언’이라는 양심선언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때 제기했던 군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 역시 다음 선거 때부터 영외투표가 이루어졌다. 내 인생의 첫 수업이기도 하면서 군이 매번 되풀이되던 선거부정 악몽에서도 벗어나게 해준 첫 수업이기도 하였다. >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 [[http://www.ziksir.com/ziksir/view/1642|#]]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35082|#당시 이지문 중위의 진술서로 당시 대대내의 상황과 중대장의 지시사항이 자세히 기술되어있음]] == 사건 이후 == 기자회견 직후 이지문 중위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그리고 그 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원래 [[삼성그룹]]에 사전채용된 휴직하는 방식으로 채용된 상태인데, [[파면]]으로 인해 '''[[군번]]이 말소'''당해, 장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사실상 채용)을 거부당해 버렸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995년 2월 [[대법원]]에 의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전 채용뒤 군 복무 완료 후 복직 방식으로 ROTC 생도를 채용한 것이라 원래 복직 시한 전에 파면이 무효가 되었으면 파면 취소 후에는 삼성에서 복직을 거부할 수 없었으나, 원래 복직 시한이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복직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641830_STD.jpg]] 이 폭로 사건의 여파로 민주자유당은 14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곧바로 친여 무소속을 영입하여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군 부재자투표가 영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대 내부가 아닌 일반 부재자와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군에서도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아예 공직선거법 238조에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에 해당된다. 부정선거 항목에서 해당 조항을 읽어볼 수 있는데 내용이 이 사건과 겹친다. 이 사건이 끼친 영향이 꽤 컸던 탓에, 현재도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시 군인 투표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선관위 직원들 외에도 외부 참관인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감시하기도 했다], 아예 '''최대한 군부대 내에 투표소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강원도나 경기도 서부의 전방지역조차 투표를 할때 최대한 가까운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예외적으로 해외파병 부대들 정도만 부대나 전투함에 투표소가 열린다.] 명예회복 후 전역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정계를 떠난 이후에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모임, 호루라기 재단 등에서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 복직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삼성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2018년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다.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첨민주주의[* 선거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박사학위 취득 후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추첨민주주의 강의』 《추첨시민의회 》 등을 통해 추첨민주주의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다. 2020년 3월 15일에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2020년)|국민의 당]]에서 영입하였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다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00315130213373|기사]] [[송곳(웹툰)|송곳]] 에서 주인공이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시절 [[대대장]]으로부터 집권여당에 투표할 것을 지시받는데 이 사건이 모티브가 된 듯 하다. 영화 [[변호인(영화)|변호인]]에서 양심선언하는 육군 [[군의관]] 윤성두 중위의 모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