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 [Include(틀:문재인 정부)] ||<table width=350px><table align=right><-2><table bordercolor=#DDDDDD><:>{{{+2 국가교육회의}}}[br]國家敎育會議|| ||<:><-2><#FFFFFF> [[파일:국가교육회의.png|width=100%]] || ||<:> '''출범''' ||[[2017년]] [[9월 5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층[br]([[세종로]], [[정부서울청사]])|| ||<:> '''의장''' ||김진경 ,,2~3기. 2018.12.19 ~,,|| ||<:><-2>[[https://eduvision.go.kr/|홈페이지]] || [목차] == 개요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7416#|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교육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2017년]] [[9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반포와 동시에 발효됨으로서 설치되었다. 의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대한민국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위촉위원은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의장'''으로 지명한다. 앞으로 중·장기적 교육혁신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초대 의장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기 의장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과 위원들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747725|위촉하였다.]] [[2020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포럼을 열어 의논을 맡았다. == 구성 == ||<:><-4><table bordercolor=#DDDDDD><#005ba6><table width=100%> {{{#FFF '''국가교육회의'''}}} || ||<:><-2><#FFFFFF><width=25%> '''직위''' ||<#FFFFFF><:> '''성명''' ||<#FFFFFF><:> '''비고''' || ||<:><-2> '''의장''' || '''김진경''' ||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 ||<:><|2> '''당연직''' ||<:> '''정부''' ||<:><-2>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 ||<:> '''민간''' ||<:><-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005ba6><:><-4> {{{#FFF '''1기 위촉위원''' ,,2017.12.12~2018.12.11,,}}} || ||<-4><:><#ffffff>{{{#!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99%><#FFFFFF><width=25%> '''직위''' ||<#FFFFFF><:> '''성명''' ||<#FFFFFF><:> '''비고''' || ||<:><|11><rowbgcolor=#FFF> '''위촉위원''' ||<:> 강경숙 ||<:>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 강남훈 ||<rowbgcolor=#FFF><:>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권호열 ||<rowbgcolor=#FFF><:> [[강원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 ||<:> 김대현 ||<rowbgcolor=#FFF><:>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 김정안 ||<rowbgcolor=#FFF><:>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 ||<:> 김진경 ||<rowbgcolor=#FFF><:>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 ||<:> 박명림 ||<rowbgcolor=#FFF><:>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 ||<:> 장수명 ||<rowbgcolor=#FFF><:>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 장옥선 ||<rowbgcolor=#FFF><:> 前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 ||<:> 조신 ||<:><rowbgcolor=#FFF>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 황선준 ||<rowbgcolor=#FFF><:>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 }}}|| ||<#005ba6><:><-4> {{{#FFF '''2기 위촉위원''' ,,2018.12.19.~2019.12.18.,,}}} || ||<-4><:><#ffffff>{{{#!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99%><#FFFFFF><width=25%> '''직위''' ||<#FFFFFF><:> '''성명''' ||<#FFFFFF><:> '''비고''' || ||<:><|11><rowbgcolor=#FFF> '''위촉위원''' ||<:> 김대현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 김경범 ||<:><rowbgcolor=#FFF> [[서울대학교]] 기금부교수 || ||<:> 류방란 ||<:><rowbgcolor=#FFF>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 박신의 ||<:><rowbgcolor=#FFF>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 박인현 ||<:><rowbgcolor=#FFF> [[대구교육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 서길원 ||<:><rowbgcolor=#FFF>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 ||<:> 손지희 ||<:><rowbgcolor=#FFF> 서울증산중학교 교사 || ||<:> 이병욱 ||<:><rowbgcolor=#FFF> [[충남대학교]] 교수 || ||<:> 장수명 ||<:><rowbgcolor=#FFF>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 한승희 ||<:><rowbgcolor=#FFF>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 ||<#005ba6><:><-4> {{{#FFF '''3기 위촉위원''' ,,2020.02.14. 위촉,,}}} || ||<-4><:><#ffffff>{{{#!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99%><#FFFFFF><width=25%> '''직위''' ||<#FFFFFF><:> '''성명''' ||<#FFFFFF><:> '''비고''' || ||<:><|11><rowbgcolor=#FFF> '''위촉위원''' ||<:> 권택환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 ||<:> 김용준 ||<:><rowbgcolor=#FFF> 정읍중학교 운영위원장 || ||<:> 나영선 ||<:><rowbgcolor=#FFF>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 서길원 ||<:><rowbgcolor=#FFF>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 ||<:> 안혜정 ||<:><rowbgcolor=#FFF> [[휘봉고등학교]] 교사 || ||<:> 이광현 ||<:><rowbgcolor=#FFF>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이광형 ||<:><rowbgcolor=#FFF> [[한국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 ||<:> 장수명 ||<:><rowbgcolor=#FFF>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 차기주 ||<:><rowbgcolor=#FFF>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 ||<-4><#ffffff>,,*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 기타 == 2019년 출범을 목표로 한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5&wr_id=100451|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교육회의가 그 전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414|핀란드 교육개혁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2018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https://news.joins.com/article/23014530|언급]]한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 일부 기능을 빼앗아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교육부가 폐지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처 수장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8&ved=2ahUKEwixzNyFy_zgAhVhJaYKHezLBfcQFjAHegQIBRAC&url=http%3A%2F%2Flaw.nanet.go.kr%2Fdownload%2FdownloadDB.do%3FdataCode%3DbbsBasic%26dataSid%3D19276&usg=AOvVaw0SAaiMJooJJEimhrOMSP9A|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자리 늘리기로 욕을 먹을 가능성도 많다.[* 더군다나 위원회라는 형식을 가져가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일부 인사권을 가져오는 형태로 국회 여야 추천 위원 몫을 할당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탄생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유사 사례로 과거 이명박 정권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존재함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수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적이 있다. == 같이보기 == ||<-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1870B9>'''{{{#FFF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 ||<width=25%><:> [[정책기획위원회]] ||<width=25%><:> [[일자리위원회]] ||<width=25%><:> [[4차산업혁명위원회]] ||<width=25%><:> '''국가교육회의'''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분류: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