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획재정부]][[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관세]]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2><table align=right><table width=43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관세청'''}}}[br]關稅廳 | Korea Customs Service}}} || ||<-2><bgcolor=#fff><height=170> [[파일:관세청_국_상하.jpg|width=220]] || ||<-2><bgcolor=#003764> {{{#fff '''상징'''}}} || ||<-2><bgcolor=#fff><height=160> [[파일:관세청심볼.jpg|width=170]] || ||<-2><bgcolor=#003764> {{{#fff '''아이덴티티 마크'''}}} || ||<colbgcolor=#003764><width=30%> '''설립일''' ||[[1970년]] [[8월 27일]]|| || '''전신''' ||재무부 세관국|| || [[관세청장|{{{#fff '''청장'''}}}]] ||[[노석환]]|| || '''차장''' ||이찬기||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청사로 189, 1동[br]([[둔산동(대전)|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상급 기관''' ||[[기획재정부]]|| || '''하급 기관''' ||소속 2개[*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지방청 6개[*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평택세관(본청 직할)],[br]책임운영 1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산하 1개[*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정원''' ||5,013명[* 본부 359명, 소속기관 4,638명. 한시조직 16명]|| ||<-2><bgcolor=#fff,#1f2023> [[https://customs.go.kr| [[파일:홈페이지 아이콘.png|width=24]]]] [[https://blog.naver.com/k_custom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width=24]]]] [[https://youtube.com/koreacustom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4]]]] [[https://facebook.com/ftacustom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4]]]] [[https://instagram.com/korea_customs|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4]]]] [[https://twitter.com/koreacustoms| [[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24]]]] || ||<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관세청 캐릭터 응용동작-02.jpg|width=100%]]}}} || ||<bgcolor=#003764><color=#fff> '''관세청 캐릭터 나루나래''' || [목차] [clearfix] == 개요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000000,#fff><bgcolor=#fff,#000>'''[[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 역사 == 1945년 11월 옛 [[조선총독부]] 소속의 [[일본]] 관헌에서 세관업무를 이양받아 1946년 재무부로 이관되어 세관과로 편입되었고 1948년 11월 [[대한민국]] 재무부 세관국으로 승격되었다가 1970년 대통령령(令)에 따라 재무부 관할에서 분리·독립하여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분청(分廳)되었다. 1994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 산하 기관으로 바뀌고 1998년에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가 2008년에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 업무 ==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그리고 밀수 단속 및 방지 업무를 맡는다. == 특징 == 공무원이지만 세관업무라는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유사한 제복과 계급장을 착용한다. 또한 군인과 경찰이 아님에도 때에 따라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도 하다.[* 관세법 제267조 총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해상 항만에서의 밀수를 막기 위하여 37척 정도의 관세 감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직구]] 열풍 때문에 [[http://p.customs.go.kr|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일종의 등록번호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는 등록할 수 없다.~~[* 우체국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발급업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다만 이제는 모바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목록통관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통관 절차를 밟을 때만 필요하다. 해외직구 중 [[구매대행]]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까지 맡길 때 [[11번가]]가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구하며, 2015년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타 쇼핑몰에서도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받고 있다. [[eHanEx|이하넥스]]같은 배대지 사이트에서도 배송대행 신청을 할 때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명기하고 있다.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대한민국 경찰청]], [[서울특별시청]] [[38기동대]]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온 정부기관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세관원들이 마약 밀수 및 관세 탈세를 막는 활약상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작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21&layoutMenuNo=255|해외관세관]]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기구 파견 사유가 아니라도 해외 파견도 가능하고,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3/2009031284323.html|제]][[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72&layoutMenuNo=11652&siteId=incheon&currentPageNo=1&searchCnd=title&searchWrd=%EC%A0%9C%EB%B3%B5&x=0&y=0|복]]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1091671161|착]][[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7&nkey=2015070699999045644&mode=sub_view|용]]이 가능한 조직이다. 업무 중 무역통관분야가 커지고 있고, 수출입 통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쪽과 [[http://www.ebn.co.kr/news/view/541889|다]][[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4/20120425140647.html|른]] 경우까지 발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이관[* 터키에는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0&ved=0ahUKEwjqgLHa8NTXAhXDS7wKHXE7CVs4ChAWCFEwCQ&url=http%3A%2F%2Fwww.prism.go.kr%2Fhomepage%2FresearchCommon%2F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7A2FB3830BDCA3F98BC117996AECAAB6.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220000-201600016&usg=AOvVaw03r9GiHGBnBZaYml2hBV5I|관세무역부]]라는 기관이 있다. 미국은 관세행정 특성상 사람과 물품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 착안했는지 관세국경보호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으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50477031|산업부 출신 관세청장 썰]]도 있었다. == [[관세청장|청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관세청장)] == 조직 == 차관급 청장 아래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인천본부세관장이 있다. * 청장 (차관급) * 대변인 - 대변인(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 * 차장 - 고공단 가급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 고공단 나급. * 통관지원국 - 고공단 나급. * 심사정책국 - 고공단 나급. * 조사감시국 - 고공단 나급. * 정보협력국 - 고공단 나급. == 소속기관 == 산하기관은 크게 관세청 직속기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지방세관과 감시소, 본부세관 및 공항과 항구에 있는 세관도 관세청 소속이다.[* 경찰청이나 국세청과 비슷하게 이름을 바꾼다면 경찰서, 세무서에 대응해서 관세서 정도가 될 것이다.] *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cclss|중앙관세분석소]] - 경남 진주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61년 재무부 감정분석소로 출발하여 1963년 폐지 후 1980년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로 부활하여 1996년 중앙관세분석소가 되었다. *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cvnci|관세평가분류원]] - 대전 유성구에 있고, 원장은 3~4급이다. 2003년 설치되었다. * [[https://cti.customs.go.kr/|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천안 동남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공무원이다. 2010년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센터장은 3~4급이다. 2019년 2월 신설되었다. * 세관 세관은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부세관은 지방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식명칭은 아니다. 보통의 외청들이 지방청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관세청은 고공단급 세관[* 고공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세관장을 맡는 곳들로 인천세관(유일한 고공단 가급 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서울세관, 대구세관 등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본부세관으로 부른다.]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지방청이 없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35906|지방청으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210.010100742530001|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인천세관과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을 각각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과 서울중부지역본부세관,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6년]] 조직 개편으로 세관 산하에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되었다. 타 기관들의 경우 보통 울산지역 관할 일선기관은 부산이나 경남지역의 지방청이 관할하는데 울산세관은 대구세관 산하로 들어가 있다. 대구세관을 본부세관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쪼개기 의도일 수도 있다. 한국 최초의 세관은 1878년 세워진 [[http://www.nocutnews.co.kr/news/1124941|두모진해관]]으로 부산본부세관이 승정원일기, 왜사일기, 동래부읍지, 관련 논문 등 사료와 1872년 부산항 두모진 지도, 1875년 일본군 지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부산항의 지도를 비교해 두모진해관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한다. ===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을 두고 있다. 일명 '해외관세관'. [[미국]]([[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LA]]), [[일본]], [[중국]]([[베이징시|베이징]], [[상하이시|상하이]]), [[태국]], [[홍콩]], [[유럽연합]],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주재하고 있다. == 소속 위원회 == * 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관세법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관세법 == 산하 단체 == * (재) 국제원산지정보원 - 성남 분당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한국관세사회가 2008년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한국원산지정보원이 2010년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독립하였다.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센터(강남구), 인천센터(중구), 광주센터(북구), 대구센터(달서구), 부산센터(중구) 등 5개 센터를 두고 있다. == 유관 단체 == * 법정 단체 * 한국관세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는 [[관세사]] 직역단체다. 1976년 설립되었다. 서울지부, 구로지부, 인천지부, 인천공항지부, 부평지부, 안양지부, 수원지부, 안산지부, 평택지부, 충북지부, 대전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구미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창원지부 등 19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4년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로 출범하여 1981년 3월 사단법인 관우회로 바뀌었다. 1981년 9월 부설기관으로 한국관세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2000년 한국관세무역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2006년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되었다. 서울사무소[* 여수분소와 군산분소를 관할한다.], 고촌사무소, 김포사무소, 인천공항사무소, 공항특송사무소, 인천사무소[* 부평분소를 관할한다.], 평택사무소, 부산사무소[* 중앙분소, 신항분소, 울산분소, 마산분소, 제주분소를 관할한다.], 김해사무소 등 9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 (재)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5년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무역통계 부문이 독립하여 재단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출범했다. 원장과 부원장이 지휘하며 대전분원(서구)을 두고 있다. * (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6년 8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으로 출범하여 2007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을 거쳐 2010년 3월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되었다. 대전지사(서구)를 두고 있다. * (주) KC넷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0년 주식회사 커스데이터넷으로 출범하여 2011년 주식회사 KC넷으로 바뀌었다. 2011년 관세청 중계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주요 주주로는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65.32%), 주식회사 KL넷(11.76%), 주식회사 다함C&S(9.8%),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2.94%), 한국관세사회(2.94%) 등이 있다. 그 외에 국제원산지정보원도 주식회사 KC넷의 지분 1.96%(2017년 기준)를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PFn6xzphMUYJ:www.alio.go.kr/pdf.dn%3FapbaId%3DC0916%26nowYear%3D2018%26nowQuarter%3D1+&cd=5&hl=ko&ct=clnk&gl=kr|보유]]하고 있다. * (주) 해양물류정보연구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5년 주식회사 KC넷이 자본금 5억원을 들여 [[http://www.cargotimes.net/bbs/view.php?code=oppi&idx=1790|설립]]하였다. * (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7년 1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관세물류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1981년 사단법인 한국보세협회로 출범하여 1986년 한국관세협회를 거쳐 2007년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가 되었다. 서울본회(용산), 인천지회(중구), 대구지회(동구), 부산지회(중구), 광주지회(서구)등 1개본회 4개지회를 두고 있다. [[보세사]]와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업무가 이 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 (사) 한국면세점협회 - 인천 중구에 있다. 2000년 사단법인 보세판매장인도장운영협의회가 발족하고, 2004년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가 되었다. 면세점산업의 지원업무(통합물류센터운영, 인도장운영, 면세업계종사자 교육 등)를 하고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3169|협회 이사장을 관행적으로 세관장급 공무원 출신]]이 맡아왔다. * (사) 한국AEO진흥협회 - 서울 중구에 있으며 2010년 설립되었다. 참고로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의 약자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53100250746004|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무의 특이성으로 인해 계급장은 존재하지만 계급별 명칭은 따로 없고 1~9급으로 구분한다. || 계급 || 계급장 || || 청장 || [[파일:계급장관세청장.png]] || || 1급 || [[파일:계급장관세1급.png]] || || 2급 || [[파일:계급장관세2급.png]] || || 3급 || [[파일:계급장관세3급.png]] || || 4급 || [[파일:계급장관세4급.png]] || || 5급 || [[파일:계급장관세5급.png]] || || 6급 || [[파일:계급장관세6급.png]] || || 7급 || [[파일:계급장관세7급.png]] || || 8급 || [[파일:계급장관세8급.png]] || || 9급 || [[파일:계급장관세9급.png]] || == [[/문제점|문제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관세청/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