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매춘]]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40px-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png|width=600]] |||| 지도설명 || || {{{#green '''초록'''}}} || 공창제 시행 || || {{{#blue '''파랑'''}}} || 매춘 자체는 규제 안 함 || || {{{#red '''빨강'''}}} || 매춘을 규제함 || || {{{#gray '''회색'''}}} || 자료 없음 || [목차] 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 == 개요 == [[국가]]에서 [[매춘]]을 합법화 및 관리하는 것. 단순히 매춘이 합법화된 곳이라고 해서 공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직화된 성매매업소 및 포주행위는 불법이지만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닌 나라는 많다. 공창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며,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국가가 성매매 문제에 소극적인 경우 조직폭력집단들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매춘업에 진출하게 된다. 매춘은 예나 지금이나 마약, 도박과 함께 조직범죄의 온상이다. 이들은 매춘부들에게서 불량고객들로부터의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각한 경우 납치 감금 폭행 등 단순성매매 차원을 넘어서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폭력조직들이다. 국가는 대대적인 단속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겠으나 완벽한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때문에 어차피 완벽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겠다는 역발상이 현대 공창제의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될 것이다.[* 공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집창촌이나 포주의 존재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실상 집창촌은 조직범죄집단의 나와바리, 포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공창제가 조직폭력-매춘의 연계를 분쇄하기 위한 최고의 해결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 자체가 반인권적인 범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공창제란 국가가 나서서 조직폭력배들이나 저지르는 범죄를 대놓고 자행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단순히 '성매매 비범죄화'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포주]]나 [[집창촌]]의 존재, 호객 행위만 불법이 되기에 개인 단위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많다. [[프랑스]], [[홍콩]]이 그 예. == 사례 == 지금이야 공창제는 소수의 국가에서야 시행하는 제도니까 공창제 자체가 현대에 들어서야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의외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매춘이 합법인 나라가 대세였다. 오히려 '매춘 범죄화'가 비교적 최근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공창이나 집창촌은 엄연한 복지 내지 유흥 시설에 가까웠다. 특히 남자들만 드글거리는 군대의 경우에는 [[일본군]]처럼 공창을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투를 하러 싸돌아다니는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창녀들까지도 있는 판이였다. 오랜 항해에서 돌아온 군함이 투묘와 동시에 수병들이 우르르 내려서 항구의 집창촌으로 달려가는 건 [[클리셰]]나 다름 없을 정도. ~~다만 실제로는 탈영의 우려 때문에 허가 없이는 배에서 꼼짝도 못했다~~ 이 경우 민간 사창가를 군인들이 이용하며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한 돈이 민간 포주에게 넘어가는 셈이 되므로 공창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줬다 뺐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을 관리했다. 이 단어의 어원도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이런것이 총독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6년에 일본에서도 대놓고 영업하는 공창제는 폐지되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쉬우며 지금도 삽입 아니면 대체로 관대하게 본다. 일본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간토]]에서는 유사성매매 이외에는 단속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오사카]]에서는 [[토비타신치]]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유곽이 [[높으신 분들]]의 묵인 하에 예전 모습과 별 차이없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삽입이 기본이지만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흥문화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생활사 같은 자료를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일본 기생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가 북송되기 전에 현대사 연구가들과 인터뷰 하면서 구술자료를 남긴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노동자로 살면서 직장 동료들과 일본 색시집에서 술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대접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러시아 제국]]에서도 매춘이 합법이었으며 매춘부들은 일정한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다. === 공창제 시행 국가 === 2013년 기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호주)|빅토리아]] 주[* 빅토리아 주 한정이다. 소수의 한국인 여대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성매매를 하고는 '''합법이라 문제없음'''이라고 핑계를 대곤 하는데,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다.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도박을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전국에서 합법이었다면 여성들에게 그렇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스위스]][* [[파울로 코엘료]]의 [[11분]]이 여기 홍등가 관련 내용이다.] * [[독일]] *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 [[터키]] [* Genel evi (공공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창에서 근무하며 당국이 관리하는 매춘부 이외에는 철저히 불법이며 단속도 한다. 90년대에는 [[소련]]해체 이후 동구권에서 온 여자들이 매춘으로 악명을 떨쳤고, 현재 [[시리아 내전]]이후로는 터키로 들어와 매춘하는 시리아인들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고있다.][* 또한 터키의 공창제는 꽤 규제가 많은 편이다. 일단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하절기 22시, 동절기 20시로 굉장히 짧다. 또한 여성들이 호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공창도 골목 외진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다. 당장 [[이스탄불]]에만 해도 여행자들이 몰리는 갈라타 지구에 공창이 있으나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다. 당연히 구글지도같은데서도 나오지 않는다.] * [[네덜란드]] -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함[* 하지만 2009년부터 "레드 라이트 패션 암스테르담"이란 이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내세워 사실상 공창을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골자는 원래 성매매 업소가 있던 자리를 옷가게 등으로 바꾸는 것.] * [[헝가리]] -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함 * [[미국]] [[네바다]] 주 - 의외로 미국에서는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포르노 촬영의 경우도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원래 불법인데 눈감아 주는 것이다.[* 일본 AV도 이 점은 마찬가지. 실제 성관계를 촬영하고는 모자이크 표시를 하는 꼼수를 쓰고 있지만 성관계라는 걸 정상인이라면 모를 리 만무하고, 따라서 당국에서 작정하고 단속하면 다 잡힌다. 아니 단속할 것도 없이 북미판을 따로 내는데 노모로 뭐 하는지 다 나와 있어서 그것만 보고도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 단지 워낙 시장이 크고 성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하는 일이라 모른척하고 있을 뿐이다.] * [[멕시코]] * [[벨기에]] [[안트베르펀]] 시 * [[룩셈부르크]] * [[그리스]] * [[포르투갈]] * [[캐나다]] * [[슬로바키아]] ~~[[성진국|어째 대부분 게르만계 이웃국가다.]]~~ [[대만]]은 국공내전 이래 군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창제를 실시했다가 2000년 이후 폐지했다. 다만, 이는 성매매 근절이나 뭐 이런 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창의 폐지 계기 중 하나가 성매매 단속이었기는 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 타이베이는 유흥업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지만 천수이볜이 타이베이 시장직을 했을때 유흥업소들을 때려잡았기 때문이다.]실제 성매매 시장에서 공창의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히려 여성계 중 일부는 공창제 폐지가 여성근로인권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9년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는 지정된 특구에서만 영업이 가능. [[홍콩]]은 합법이긴 한데 집창촌은 불법이고 개인영업(?)만 허용된다는 듯. === 성매매 비규제 국가 === 2013년 기준 성매매 자체는 단속하지 않지만 성매매 알선, 중개, 인신매매, 집창촌 영업 등을 단속하는 국가들이다. * [[잉글랜드]] * [[웨일스]]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캐나다]] * [[폴란드]] * [[핀란드]]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 * [[포르투갈]] * [[불가리아]] * [[이탈리아]] * [[프랑스]] == [[공창제/논란|공창제를 둘러싼 논란들]] == 현재 공창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기존 성매매 규제가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 인권 ⓑ 위생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공창제/논란)] == 종사자들의 반응 == 사람마다 다른데, '''생계형'''이거나 '''자기 [[이름]] 팔리는 걸 감수할 각오가 된 이들'''은 찬성한다. 반면 평소 성매매와 일반인 생활을 오가던 비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은 전자.[*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건 주로 드러난 집창촌 여성들이지 드러나지 않은 비생계형 성매매자들이 아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비록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에 따른 '정상적인 [[직업]]' 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이것 또한 딜레마인데, 세금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매매의 불법화는 싫어하지만 정작 공창제 또한 반대하는 성매매 종사자도 있다.]또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있고, 지하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다만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나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이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생계형이어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합법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주의를 비롯한 성매매 반대론자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포주들에게 착취당하는 피해자라는 전제를 무조건 깔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매 맞는 아내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자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성노동자]]' 라 부르며 순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공창제가 시행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성매매 등록자 중에 자발적이고 생계 목적이 명백한 성종사자는 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시각이 굉장히 큰 것이 이후 인신매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포주에 의한 살해, 폭력이 늘어나는 한편, 자발적 성종사자들은 대게 독일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가 많고, 독일인도 합법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로 등록하는 것은 낙인찍히는 행위라 꺼려하는 편이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909263936949|#]] == 한국에서의 공창제 == 헌법상의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임시정부가 결성되자마자 [[사형|생명형]], [[태형|신체형]]과 함께 공창제를 전폐한적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9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창녀촌을 운영하는 행위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군 위안부)] 다만 한국군 위안부는 휴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다. 공창제와는 별개로, 한국은 1961년의 윤락 방지 및 풍속에 관한 법률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외로 매춘이 불법은 '''아니었다'''. 이승만 정부때까지는 매춘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할지언정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고관대작]]들이 [[요정]]에 드나든다거나[* 당시 요정은 요릿집 기능 이외에도 기생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2차 가고(…)하는 일을 했다.] 하는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 그러던 중 [[4.19 혁명]] 이후 뒤따른 [[5.16 군사정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소위 말하는 '윤락' 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당시 만연해있던 지하경제를 규제하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이 이전까지는 매매춘이 상당히 공공연히 드러나 있었지만, 법안 발효 이후로는 점점 변형되어서 술집을 가장한 유곽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서 현재의 집창촌이 탄생한것. 다만 이와는 별개로,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정부가 창녀들을 직접 관리했던 자료는 존재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정부의 위안부, 문서명=몽키하우스)] 민주화 이후로는 공창제는 국민정서상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한국 못지않게 보수적인 유교국가 [[대만]]도 오랫동안 공창제를 실시한 전적이 있지만, 공창제 시행 이후 특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으며 한국 성매매 금지법의 정책 모델은 북유럽이라서 유교적 정서와는 무관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을 전망. 종암경찰서, 옥천경찰서장을 역임한 [[김강자]] [[총경]][* 특정 정당으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은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성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제한적[* 정확히는 전면 공창이 아닌, 생계형이 명백한 소수만 신상을 공개하고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공창제를 자신도 무턱대고 반대했지만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매춘업을 하게 된 여성들도 소수나마[*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23000038&md=20140926005910_BL|이 기사]]에 따르면 매춘업 종사 여성 중 30%가 자기 경험에 따르면 생계형이라고 했으며, 한국인권뉴스의 최덕효 대표는 자신의 조사결과 80%가 생계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무조건 반대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 관련 문서 == * [[매춘]] * [[창녀]] * [[성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