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고용률

||<|2>영어 ||Employment Rate ||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
||한문 ||雇傭[[率]] ||

[목차]

== 개요 ==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에는 실업률보다 더 신뢰성 있는 고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나오자 고용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취업준비생]], [[수험생|고시생]], [[공시생]], [[니트족|취업포기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업률에서 제외되는데, 한국은 이들의 규모가 전체 인구의 약 33%에 이를 정도로 많다.[* 2000년대 중반 [[청년실업]]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취업포기자와 고시생, 공시생들을 감안하면 실질 실업률은 10%를 훨씬 웃돈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여기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지도 않는 알바도 실업자에서 제외하는 등 실업률 산정 기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고용률은 기업이 전체 취업가능 인구 중 고용한 지표기에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실업률보다 누락되는 데이터가 적다. 고용률은 복잡한 공식없이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통용되는 만15~64세 인구가 100명이라고 치고 그중에 50명이 취업했다면 고용률은 50%가 된다. [[OECD]]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비경제활동인구) 구직포기자, 학원생 등을 누락시키는 실업률의 문제를 알기에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http://terms.naver.com/entry.nhn?cid=470&docId=75528&mobile&categoryId=1141|고용률의 정의]]

물론 실업률만큼은 아니지만 악용의 여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취업교육을 무급인턴으로 둔갑시켜 고용률에 포함하는 등으로 고용률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

== 고용률: 대한민국 ==
대한민국도 고용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중이다.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지표인 고용률은 한국 고용지표의 새로운 키워드로 더오르고 있다. 특히 ''''18대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가 목표'''였다.[[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2/2013022201794.html|출처 기사]] 하지만 대다수는 부정적인 예측을 했다. 사실 '고용률 70%'는 ''''17대 정부''''인 '[[이명박]]' 정부도 목표로 삼은 수치이다. 다만 목표 기일은 [[2020년]]이었다. 이명박 행정부에서는 '국가고용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었다고 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매년 5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쏟아내기란 쉽지 않다"'''라며 고용률 70%를 도전적인 수치라고 발언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률과 15~64세를 기준으로 하는 OECD기준 고용률이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09년 58.8%에서 꾸준히 증가했고 2016년 60.6%, 2017년 60.8%, 2018년 60.7%다.

15~64세 OECD기준 고용률은 2009년 63.0%에서 증가하여 2016년 66.1%, 2017년 66.6%, 2018년 66.6%를 기록했다.

그 외 15~29세 청년고용률은 최근 20년간 2013년 39.5%로 최하치를 기록 후 점차 상승하여 2016년 41.7%, 2017년 42.1%, 2018년 42.7%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령층 고용률은 2010년 29.0%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6년 30.6%, 2017년 30.6%, 2018년 31.3%를 기록했다.

고용수준을 보는 지표는 고용률, OECD기준 고용률, 실업률이다. 취업자수, 실업자수, 취업자증가수, 실업자증가수는 노동인구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 고용지표가 아니다. 이런 인구수로 고용수준을 판단하면 통계왜곡을 가져온다. 

아직까지 인구증가율이 줄면서 인구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자와 실업자수는 (취업과 실업 증가+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 만일 같은 고용수준이면 인구에 관련된 취업자수,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인구증가율에 관련된 취업자증가수, 실업자증가수는 줄어든다. 여기서 실업자수와 취업자증가수를 뽑아내 고용을 판단하면 가장 나쁘게 보이는 것이다. 2010년, 2016년, 2017년 실업률이 3.7%로 같지만 실업자수는 92만 4000명, 100만 9000명, 102만 3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실업자로 나뉜다. 고용률은 (취업자/노동인구수)이며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수)이다. 그런데 고용률은 취업자와 직접 관련이 있고 분모인 노동인구수는 붙박이 숫자라 통계상 오류가 적다. 이에 반해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가변적이다. 따라서 고용률을 기본으로 실업률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률은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이 그 최대치다. 반면 실업률은 이론상 0%까지도 가능하나 보통 15세 이상 기준으로 4% 미만이면 완전고용 수준 실업률이라 평가한다. 2018년 국내 실업률은 3.8%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2014년 이후 국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했고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

== 국가별 고용률[*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8900|#]] ] ==
(주의) 고용률은 국가별 순위를 매겨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 고용률은 실제 100%까지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용률이 높다고 더 좋은 것만도 아니다.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 고용률=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경제활동인구수÷15-64세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취업자수+실업자수

- 만일 실업자가 한 명도 없이 전부 취업했다면 실업률은 0%이고 경제활동인구수=취업자수

- 이런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용률의 최고 한도다.

- 2018년 고용률 66.6%, 경제활동참가율 69.3%로 둘 다 역대1위다.
  
- 고용률은 아무리 해도 69.3%를 넘지 못하며, 그 이상 올리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국 경제나 인구 구조에 따라 다르고 강제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게다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 15세~64세 국가별 고용률 ===
==== [[2013년]] ====
|||||| OECD 국가의 [[2013년]] 2분기 고용률 순위 (단위: %) ||
||1위 ||[[아이슬란드]] ||80.8 ||
||2위 ||[[스위스]] ||79.4 ||
||3위 ||[[노르웨이]] ||75.3 ||
||4위 ||[[네덜란드]] ||74.4 ||
||5위 ||[[스웨덴]] ||74.2 ||
||6위 ||[[독일]] ||73.3 ||
||7위 ||[[덴마크]] ||72.8 ||
||7위 ||[[뉴질랜드]] ||72.8 ||
||9위 ||[[캐나다]] ||72.6 ||
||10위 ||[[오스트리아]] ||72.4 ||
||11위 ||[[호주]] ||72.2 ||
||12위 ||[[일본]] ||71.5 ||
||13위 ||[[영국]] ||70.5 ||
||14위 ||[[핀란드]] ||69.2 ||
||15위 ||[[에스토니아]] ||69.0 ||
||16위 ||[[체코]] ||67.8 ||
||17위 ||[[미국]] ||67.3 ||
||18위 ||[[이스라엘]] ||66.7 ||
|| ||[[OECD]] 평균 ||66.2 ||
||19위 ||[[룩셈부르크]] ||65.7 ||
||'''20위''' ||'''[[대한민국]]''' ||'''64.2''' ||
||21위 ||[[프랑스]] ||64.0 ||
||22위 ||[[슬로베니아]] ||62.9 ||
||23위 ||[[칠레]] ||62.3 ||
||24위 ||[[벨기에]] ||61.9 ||
||25위 ||[[포르투갈]] ||60.5 ||
||26위 ||[[멕시코]] ||60.4 ||
||27위 ||[[슬로바키아]] ||60.0 ||
||28위 ||[[아일랜드]] ||59.9 ||
||29위 ||[[폴란드]] ||59.8 ||
||30위 ||[[헝가리]] ||58.2 ||
||31위 ||[[이탈리아]] ||55.5 ||
||32위 ||[[스페인]] ||54.3 ||
||33위 ||[[터키]] ||49.7 ||
||34위 ||[[그리스]] ||49.2 ||

=== 15세~24세 국가별 고용률 ===
==== [[2012년]][* OECD 고용률 통계에서 Customize 항목을 조정해야함.] ====
|||||| OECD, [[2012년]] (15세~24세) 고용률 순위 (단위: %) ||
||1위 ||[[아이슬란드]] ||65.4 ||
||2위 ||[[네덜란드]] ||63.3||
||3위 ||[[스위스]] ||61.7||
||4위 ||[[덴마크]] ||55.0 ||
||5위 ||[[오스트리아]] ||54.6 ||
||6위 ||[[캐나다]] ||54.5 ||
||7위 ||[[노르웨이]] ||52.2 ||
||8위 ||[[뉴질랜드]] ||49.5 ||
||9위 ||[[영국]] ||46.9 ||
||10위 ||[[독일]] ||46.6||
||11위 ||[[미국]] ||46.0 ||
||12위 ||[[이스라엘]] ||43.5 ||
||13위 ||[[멕시코]] ||42.8 ||
||14위 ||[[핀란드]] ||41.8 ||
||15위 ||[[스웨덴]] ||40.2 ||
||16위 ||[[일본]] ||38.5 ||
||17위 ||[[에스토니아]] ||33.0 ||
||18위 ||[[터키]] ||31.5||
||19위 ||[[칠레]] ||31.1 ||
||20위 ||[[프랑스]] ||28.8 ||
||21위 ||[[아일랜드]] ||28.2 ||
||22위 ||[[슬로베니아]] ||27.3 ||
||23위 ||[[벨기에]] ||25.3 ||
||24위 ||[[체코]] ||25.2 ||
||25위 ||[[폴란드]] ||24.7 ||
||'''26위''' ||'''[[대한민국]]''' ||{{{#ff00ff '''24.2'''}}} ||
||27위 ||[[포르투갈]] ||23.6 ||
||28위 ||[[룩셈부르크]] ||21.7 ||
||29위 ||[[슬로바키아]] ||20.1||
||30위 ||[[헝가리]] ||18.6 ||
||31위 ||[[이탈리아]] ||18.6 ||
||32위 ||[[스페인]] ||18.2 ||
||33위 ||[[그리스]] ||13.1 ||
|| - ||[[호주]] || - ||
||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평균 ||42.1 ||
|| ||[[유럽]] 17개국 평균 ||32.1 ||
||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 - ||
|| ||[[OECD]] 평균 ||39.3 ||

== [[대한민국]]의 고용률 ==
[[파일:external/thumb.mt.co.kr/2013060408580543306_5.jpg|time=131212]]
출처 -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8900#|OECD 고용률 통계자료]]

2018년 대한민국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역대2위(2017년이 1위)로, 
15~64세 OECD기준 고용률(66.6%)로 역대1위(2017년과 공동)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7%로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 15세~64세 평균 남녀 고용률 ===
|||| [[2000년]] ~ [[2015년]] (15세~6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
|| 연도 || 고용률 ||
||[[2000년]] || 61.5 ||
||[[2001년]] || 62.1 ||
||[[2002년]] || {{{#ff00ff '''63.3 '''}}} ||
||[[2003년]] || 63.0 ||
||[[2004년]] || 63.6 ||
||[[2005년]] || 63.7 ||
||[[2006년]] || 63.8 ||
||[[2007년]] || {{{#ff00ff '''63.9'''}}} ||
||[[2008년]] || 63.8 ||
||[[2009년]] || 62.9 ||
||[[2010년]] || 63.3 ||
||[[2011년]] || 63.8 ||
||[[2012년]] || {{{#ff00ff '''64.2'''}}} ||
||[[2013년]] || 64.4 ||
||[[2014년]] || 65.3 ||
||[[2015년]] || 65.7 ||

=== 15세~24세 평균 남녀 고용률 ===
|||| [[2000년]] ~ [[2013년]] (15세~2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
|| 연도 || 고용률 ||
||[[2000년]] || 29.4 ||
||[[2001년]] || 30.1 ||
||[[2002년]] || {{{#ff00ff '''31.5'''}}} ||
||[[2003년]] || 30.8 ||
||[[2004년]] || {{{#ff00ff '''31.2'''}}} ||
||[[2005년]] || 29.9 ||
||[[2006년]] || 27.2 ||
||[[2007년]] || 25.7 ||
||[[2008년]] || 23.8 ||
||[[2009년]] || 22.9 ||
||[[2010년]] || 23.0 ||
||[[2011년]] || 23.1 ||
||[[2012년]] || {{{#ff00ff '''24.2'''}}} ||

== 보조지표: FTE ==
{{{+1 Full Time Equivalent / 전일제환산}}}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종사 노동자의 수로 나누는 방법이다.

고용률은 단순히 노동자의 수로만 측정하는 데 비해, FTE는 노동자의 수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같이 고려해 노동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1명이 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1 FTE로 정의한다면, 1명이 주 20시간 일하면 0.5 FTE, 1명이 주 10시간 일하면 0.25 FTE, 2명이 각각 주 20시간 일하면 1 FTE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주 40시간을 일하나 주 10시간을 일하나 똑같이 집계되는 고용률과 다르게, '''단기 일자리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영국]]과 같이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통계적 착시를 피하기 위해 FTE 지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며, [[OECD]]에서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의 FTE 지표를 발표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월간 FTE 지표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직접 계산해야 한다.

FTE 방식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통계청 방식에 비해 FTE 방식의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낮았다. 즉, 공식적인 통계에 비해 실제 고용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다. [[https://www.news1.kr/articles/?4006684|#]]

2020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FTE 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런 노동통계를 공식적으로 쓰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홍남기의 주장과 달리 영국과 [[OECD]]에서도 이를 쓰고 있었다. 때문에 유 의원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홍남기에게 '또ECD'라는 별명을 붙여준 바 있다. [[OECD]] 통계 중 좋은 것은 거듭 인용하면서 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시한다는 뜻을 담은 별명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097016|#]]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2019년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 및 [[유경준]] 의원이 FTE 통계를 근거로 들며 이재명의 주장을 반박했다. FTE 방식을 적용하면 일자리가 135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반박하지 못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516040004394|#]] [[https://www.news1.kr/articles/?4100366|#]] [[https://www.news1.kr/articles/?4100072|#]]

== 관련 항목 ==
 * [[니트족]]
 * [[백수]]
 * [[청년실업]]


[[분류:경제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