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eritage.org/index/|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 내에서는 'The ''Index''­'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것이고, 보고서 밖에서는 The ''Index''를 쓰지 않는 편이다.] [목차] == 개요 == 경제자유지수는 1995년부터 미국의 보수우파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산정하는 국가별 경제적 자유 수준의 지표이다. == 사용하는 지표들 == 이 지수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분류로 나뉘어지는 10개의 세부 지수의 평균을 내서 산정한다. 각 지표는 0에서 100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 숫자가 클수록 더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 법률체계 === * Property Rights - 재산권: 법에 의해 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나타낸다. * Freedom from Corruption - 부패로부터의 자유: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며 [[부패인식지수]]를 통해 산정한다. === 제한적인 정부 === * Fiscal Freedom - 재정적 자유: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법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GDP대비 총 세금 부담을 통해 산정한다. * Government Spending - 정부 지출: GDP대비 정부예산을 통해 산정한다. 이 두 지수의 산정 수식은 다음과 같다. * 지수 = 100 - α (비율 퍼센트)² 여기서 α 는 지수별 수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상수로 2014년 지수에서는 0.03이다. '비율 퍼센트'는 개인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의 퍼센트 (0~100)가 들어간다. 따라서 GDP대비 정부예산이 25%라면, '정부 지출' 지수는 '100 - 0.03 * 25² = 100 - 18.75 = 81.25'가 된다. 그리고 '재정적 자유' 지수는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법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GDP대비 총 세금 부담 비율을 위 식에 넣은 뒤 식을 통해 나온 세 값을 평균해 산출한다. === 효율적인 규제 === * Business Freedom - 기업적 자유: 다음 열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개업하는 데 필요한 과정 수 * 개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개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인당 GDP대비) * 개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 (1인당 GDP대비) * 자격증을 받는 데 필요한 과정 수 * 자격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 자격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인당 GDP대비) * 폐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폐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인 재산대비) * 폐업후 '회복률' * Labor Freedom - 노동의 자유: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노동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 새로운 고용에 방해(가 되는 제도) * 노동 시간의 엄격함 * 불필요한 직원 해고의 어려움 * 법정 통지 기간 * 필수적 퇴직금 * Monetary Freedom - 화폐정책상의 자유: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지난 3년간의 인플레이션율. 해당연도 인플레이션율의 반영률은 66.5%이고, 전년도는 24.5%, 전전년도는 9%이다. * 가격 통제 === 개방적인 시장 === * Trate Freedom - 무역의 자유: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평균 관세율 * 비관세장벽 (NTB - Non-tariff barriers) * Investment Freedom - 투자의 자유: 다음 여덟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해외 투자의 국가적 대우 * 해외 투자 '코드'(?) * 토지 소유권 제한 * 부문별 투자 제한 * 정당한 보상 없는 투자의 몰수 * 해외 투자 제한 * 자본 제한 * '기타':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 기본적 시설의 부족, 투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등 * Financial Freedom - 금융의 자유: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이 주된 평가 대상으로, 이를 통해 지수를 산출한다.[* 단순히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각각의 수치를 대입해 평균내는' 것이지만, 이 지수는 이 다섯 가지를 주로 보아 금융의 자유와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 금융 서비스 규제의 정도 *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국가 개입 *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의 정도 * 신용 할당에 대한 정부의 영향 * 외국과의 경쟁에 대한 개방 == 2019년 지수의 전반적인 현황 == [[https://www.heritage.org/index/book/chapter-3|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이 지수는 점수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분류로 나뉜다. 각 분류에 속하는 나라[* 홍콩이나 마카오 등 독립국이 아니거나 대만과 같은 미승인국도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나라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 Free - 자유로움: 80~100점 / '''홍콩'''[* 믿기지 않겠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간섭이 극심해진 2019년 지금까지도 '''경제자유도 1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전혀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인 셈. 자세한 것은 [[홍콩/경제]], [[친중파(홍콩)]] 문서 참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총 6개국, 3%) * Mostly Free - 대부분 자유로움: 70~79.9점 / 칠레, 모리셔스,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미국, 바레인,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대만, 독일, 핀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조지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체코,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카타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총 28개국, 15%) * Moderately Free - 보통 수준의 자유: 60~69.9점 / 벨기에, 바하마,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요르단, 브루나이,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키프로스, 페루, 오만,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멕시코, 자메이카, 슬로바키아, 몰타, 엘살바도르,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도미니카, 터키, 르완다, 가나, 카자흐스탄,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프랑스, 파나마,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슬로베니아, 남아공,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라과이, 마다가스카르, 도미니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스와질란드, 과테말라, 사모아, 키르기스스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잠비아, 필리핀, 스리랑카 (총 56개국, 30%) * Mostly Unfree - 대부분 자유롭지 않음: 50~59.9점 / 우간다, 감비아, 바누아투, 나미비아, 세르비아, 레바논, 몽골, 부르키나파소, 피지, 인도네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니카라과, 모로코, 통가, 가봉,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캄보디아, 튀니지, 몰도바, 케냐, 온두라스, 베냉, 브라질, 벨리즈, 부탄, 세이셸, 지부티, 그리스, 인도, 가이아나, 말리, 예멘, 말라위, 세네갈, 파키스탄, 니제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수리남,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기니, 모리타니, 이집트, 카메룬, 중국, 라이베리아, 타지키스탄, 러시아, 부룬디, 코모로, 기니비사우, 라오스, 몰디브, 알제리, 베트남, 시에라리온, 네팔, 벨라루스, 에티오피아 (총 61개국, 33%) * Repressed - 자유롭지 않음: 0~49.9점 / 토고, 미크로네시아, 레소토, 우크라이나, 아이티, 상투메프린시페, 볼리비아, 에콰도르,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버마, 우즈베키스탄,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아르헨티나, 차드, 적도기니, 콩고공화국,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쿠바, 북한 (총 27개국, 15%) * Not Ranked - 산정되지 않음[* 엄밀히 말해 열 가지 세부 지수 중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총점이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산정이 안 된 건 아니다. 여기에도 없는 남수단, 바티칸, 산마리노 같은 나라들은 아예 세부 지수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 여기도 안 나온 것.]: 점수 없음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코소보,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총 8개국, 4%) 참고로 경제자유지수가 높다고 진짜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장 경제자유지수 부동의 1위~2위국가가 바로 권위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홍콩과 싱가포르이다. 2019년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도 유럽 부국 치고는 굉장히 민족주의적, 배타적, 반이민적이다. === 세부 지수별 세계 평균 === 아래는 각 세부 지수의 세계 평균이다. 앞으로 나오는 각 세부 지수별 점수를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마다 세계적으로 평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역의 자유'에서 60점을 받았다면 이는 세계 평균 이하이지만,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 50점을 받은 것은 세계 평균 이상이 되는 것이다. |||||||||| 세부 지수별 세계 평균 점수 || || 재산권 || 부패로부터의 자유 || 재정적 자유 || 정부 지출 || 기업적 자유 || || 42.6 || 39.3 || 77.6 || 62.5 || 64.6 || || 노동의 자유 || 화폐정책상의 자유 || 무역의 자유 || 투자의 자유 || 금융의 자유 || || 61.7 || 73.9 || 74.8 || 54.9 || 48.7 || |||||||||| 총점 평균 || |||||||||| 60.3 || === 남한과 북한 === 남한은 1995년 첫 산정 이래 큰 변화는 없이 70점을 조금 밑도는 선을 줄곧 유지해 오다가 2013년 지수에서 70점을 넘겨 '보통 수준의 자유'에서 '대부분 자유로움' 분류로 상승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V자형 추세로 1998년 73.3점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그 후 하락세가 계속되어 2005년에는 66.4점까지 떨어지고, 그 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20년에는 74점까지 상승했다. 한편 북한은 10점을 넘은 적이 없고 산정 내내 꼴등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8점은 넘었으나(...)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마저도 무너져 1점대가 되었다. 현재는 180위 중 180위, 아직도 꼴등으로, 179위와는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다. === 지역별 추세 === 구 소련 국가 중에 전반적으로 첫 산정 대비 가장 경제적 자유 지수가 크게 상승한 나라들이 많다.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6개가 구소련 국가다. 반면 가장 큰 하락은 남아메리카에서 다수 기록되었고,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4개가 남아메리카에 있다.[* 이유는 1980년대-90년대 남아메리카에서 민영화 정책을 펼쳤다가 사회구조적으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성장은 답보를 기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빈민층들의 불만이 컸고 결국 21세기 들어서 좌파정부가 대거 들어선 탓이 컸다.] == 2020년 지수 == 2020년 동안은 [[https://www.heritage.org/index/ranking|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020년 국가별 지수 === 일부 국가만 기록. (추가 바람.) ||<bgcolor=#FFFFFF> 순위 ||<bgcolor=#FFFFFF> 등락[* 순위 기준. '''+'''가 올라간 것이다.] ||<bgcolor=#FFFFFF> 국가 ||<bgcolor=#FFFFFF> 점수 || || 1 || {{{#green +1}}} || 싱가포르 || 89.4 || || 2 || {{{#red -1}}} || 홍콩 || 89.1 || || 3 || = || 뉴질랜드 || 84.1 || || 4 || {{{#green +1}}} || 오스트레일리아 || 82.6 || || 5 || {{{#red -1}}} || 스위스 || 82 || || 7 || = || 영국 || 79.3 || || 9 || {{{#red -1}}} || 캐나다 || 78.2 || || 11 || {{{#red -1}}} || 타이완 || 77.1 || || 17 || {{{#red -5}}} || 미국 || 76.6 || || '''25''' || '''{{{#green +4}}}''' || '''대한민국''' || '''74''' || || 30 || = || 일본 || 73.3 || || 64 || {{{#green +7}}} || 프랑스 || 66 || || 74 || {{{#green +6}}} || 이탈리아 || 63.8 || || 94 || {{{#green +4}}} || 러시아 || 61 || || 100 || {{{#green +6}}} || 그리스 || 59.9 || || 103 || {{{#red -3}}} || 중국 || 59.5 || || 120 || {{{#green +9}}} || 인도 || 56.5 || || 144 || {{{#green +6}}} || 브라질 || 53.7 || || 180 || = || 북한 || 4.2 || === 한국 === 한국은 1.7점 상승한 '''74.0점'''을 기록하며 순위는 25위로 올랐다. === 북한 === 북한은 2019년의 5.9점에 이어 또 '''꼴찌'''를 했다. 1.7점 내려간 4.2점을 기록했는데, 179위인 베네수엘라는 25.2점이므로 '''21점, 6배''' 차이로 꼴찌인 것이다. == 관련 항목 == * [[경제적 자유주의]] * [[무디스/국가별 신용등급]] * [[언론자유지수]] * [[취약국가지수]] * [[부패인식지수]] * [[민주주의 지수]] [[분류:정치]] [[분류:경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