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1 經濟自由區域 / Free Economic Zone; FEZ}}} [[파일:attachment/kfez.png]] [목차] == 개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특구의 한 종류로,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는 싶은데, 전국적인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외자본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한 경제 전문 특별 구역이다. == 상세 ==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3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20세기 후반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도시)|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본 한국 정부가 이를 모방해,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여 이 신도시를 통해 외자를 끌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2003년 초기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으나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 지속되고 있다. 총 8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당연히 여기서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를 배제한다.[* 서울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대전은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3곳, MB정부 시절인 2008년 3곳,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기존 목적과 달리 지역마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달라고 --떼를 쓰면서-- 민원을 넣으면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판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지역별로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2018년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을 무려 '''전체의 90%'''나 유치한 반면에 황해·동해안·충북 지역은 투자액이 거의 전무한 상황.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176400003|관련기사]] 이런 사정 때문인지 2010년대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은 [[평택시]] 지구를 제외하고 전부 백지화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산하 외청으로 ~자유구역청을 신설하여 이 ㅇㅇ경제자유구역청(약칭은 ㅇㅇ경제청. 경자청이 아님)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다만, 광역자치단체 두 곳에 걸쳐 있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양쪽 시도지사가 번갈아 임명한다. == 경제자유구역 목록 == * 1기 (지정일: [[2003년]] [[8월 6일]]) * [[인천경제자유구역]] - 사업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2기 (지정일: [[2003년]] [[10월 27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사업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사업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3기 (지정일: [[2008년]] [[4월 25일]]) * [[황해경제자유구역]] - 사업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사업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4기 (지정일: [[2013년]] [[2월 4일]]) * [[충북경제자유구역]] - 사업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 사업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5기 (지정일: [[2020년]] [[6월 3일]]) * [[광주경제자유구역]] * [[울산경제자유구역]] == 관련 문서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 유사 기관 == *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각주] [[분류:경제자유구역]][[분류:도시]][[분류: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