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기꾼]] [목차] == 개요 == Fake disability [[비장애인|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것처럼 꾸미는 것.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행위인 경우가 많은데, 이중에서는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죄]]인 경우도 많다. 이것과 관련된 사기를 영어로 말하면 Disability fraud인데, 이 단어는 장애인 사기로 번역되며,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https://en.wikipedia.org/wiki/Disability_fraud|이 단어]]로 사용된다. 다만 [[뮌하우젠 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장애인 행세로 이득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관심을 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종류 == ===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기 ===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는 것이다. [[종점의 기적]]이라는 말~~과 위키문서~~도 있을 정도. 구걸을 하다가 장애인 행세를 한 것이 들통나는 것을 국내외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실제 장애인들은 [[구걸]]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아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 * 도용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해 전철의 [[무임승차|우대권(무임권)을 발급받아 타기]]: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주로 생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분실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대권 발매시 승차권 발매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분실된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으로도 우대권 발매가 가능하다.]해 무임승차를 하기도 한다. *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의 명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인 사람의 명의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명의도용이지만 취소선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한 집에서 일가족이 살고 있을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의도용에 가깝기 때문이다.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하기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주택 분양하기 === 비장애인을 조작된 기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 병원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만들어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사례 == === 적발된 사례 === * 2012년 [[광주광역시]]의 모 [[윤리교사|도덕교사]]가 가짜 장애인인 것이 드러나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적발된 교사는 [[2005년]] 경 화상 후유증이 있어 화상과 관련된 장애인 등록을 하려다 거절되었다. 이것으로 [[지능검사]]를 이용해 [[지적장애|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후, 지능검사 과정에서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않는 방법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08년]]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장애인 모집부문에 응시해 합격한 후 [[2009년]]부터 도덕교사가 되었으나 이 사실이 2012년 [[감사원]]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6/22/2012062200019.html|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 '''유튜버 [[홍정오]]''' - 2020년 1월 [[투렛 증후군]]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영어 위키백과]]에 올라온 [[https://en.wikipedia.org/wiki/Disability_fraud#Notable_cases|사례들]] * [[사무라고우치 마모루]] * [[ZilianOP]] === 의혹을 받은 사례 === * [[이영학]]이 2011년 3월에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이 합산돼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그가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살인'''을 저질러]] 잡힌 뒤 수많은 여죄가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짜 장애 의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 지적수준으로도 그가 저지른 범죄들을 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애당초 지적장애 3급에 대응되는 초등학생도, [[제사장이 코앞|뭔가 해내야 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기라, 의미가 없긴 하다. === 가상의 사례 === * [[GTA 바이스 시티]] - --[[필 캐시디]]--: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그가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장애인 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었으나 게임 후반부에서 붐샤인 마약에 거하게 취한 채로 폭발물 놀이를 하다가 한 쪽 팔을 잃었고[* 그러나 [[GTA 3|15년 후]] [[클로드(GTA 3)|주인공]]과 함께 콜롬비안 카르텔 무리를 죽이는 미션에서는 니카라과 내전 중에 잃었다고 구라를 쳤다. 마약 빨다가 잃었다는 게 어지간히 쪽팔렸던 듯.], 바로 옆에 서 있던 [[토미 버세티]]도 함께 헤롱거리면서 필을 치료해줄 군의관에게 데려다준다. 게임 화면이 엄청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다. 미션 패스 후 전화하길, "비록 팔은 잃었지만 잘 낫고 있어. 즉 '''이제 내가 정부에서 타먹던 장애인 연금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지.'''"(...) * [[오아시스(영화)]]: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문소리]])의 오빠는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구실로 [[임대아파트]]를 받지만, 정작 장애인 동생 본인은 옛날 살던 그 허름한 집에 계속 산다. == 관련 문서 == * [[장애인]] * [[비장애인]] * [[종점의 기적]] * [[홍정오]] *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