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마카오)] [include(틀: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include(틀:동아시아의 정치)] [[분류:마카오]][[분류:동아시아의 정치]] [[파일:마카오입법회.png]] [목차] == 개요 == 마카오는 1999년 12월 21일 이후로 포르투갈령에서 중국령이 되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의 특성으로 인해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와 비슷하게 굴러간다. 마카오의 최고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중국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조직은 권력분립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부인 마카오 정부와 입법부인 입법회, 그리고 사법부인 마카오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인민법원]]과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마카오의 정치제도는 [[포르투갈]]과의 협상 과정에서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정치, 입법, 사법 체제를 반환 후 최소한(at least) 50년간(1999년~2049년) 유지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특별행정구 설치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를 영구히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중국 본토]]와는 따로 돌아간다. 일단 관세부터가 별도 관세구역으로 들아가고 여권 또한 따로 나오며 출입국 정책도 크게 다르다. 국제 기구 참여([[올림픽]] 참가 등)도 마카오라는 이름으로 따로 한다. 마카오의 정치 체계는 [[포르투갈]]을 따라해서 유럽식 체계에 더 가깝다. 이웃 [[홍콩]]이 영국식인 것과 반대. 그리고 법 체계도 [[대륙법]]을 따른다. 이웃 홍콩은 당연히 [[영미법]]을 따르며 국적 부여도 방식이 달라 마카오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마카오인이어야 마카오 특별행정구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주 후 2세대에게도 자동으로 [[포르투갈령 마카오]]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 홍콩과 비교하자면 홍콩은 영주권이 곧 국적이라 2세에게는 물론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된다. 홍콩은 영미법계인 만큼 홍콩 특별행정구 출생자는 100% 영주권자가 되고 7년 이상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등을 가지고 합법 거주해도 영주권이 나오며, 홍콩에서는 영주권이 곧 시민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국 국적이 없는 자는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도 본국의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귀화]]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마카오에 거주하는 실제 인구의 90% 이상인 중국 대륙 출신자들의 경우 중국 국적자들이다. == 역사 == 홍콩이 [[영국]] 직할령으로 완전한 자치가 허락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반면 마카오는 [[1976년]]부터 [[포르투갈]]의 특수 영토(special territory)로서 [[속령]]에 준하는 자치권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본국인 포르투갈은 1976년 이전까지는 군사독재와 문민독재 등으로 인해 별로 민주적이지 않았고 이는 포르투갈령 마카오도 마찬가지였다. 1966년 친중공 중국계 마카오인들이 주도한 12-3 폭동을 계기로 포르투갈령 마카오 정부는 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음을 알아차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친하게 지내며, 포르투갈계가 독점하던 고위 공직을 중국계 마카오인에게 개방했다. 포르투갈이 민주화되어 [[1976년]]에 해외식민지 포기 원칙이 발표된 후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정부 인사들을 마카이엔사라 부르는 [[포르투갈]]화된 현지 [[중국인]]으로 구성했고[* 이런 [[포르투갈]]화된 중국계 혈통의 사람들인 마카오 원주민들을 중국에선 토생포인이라 부르는데, 해석하면 토착 [[포르투갈]]인으로 이들에게 포르투갈 피가 섞여서 그렇게 불러왔다. 성명도 포르투갈 성씨와 중국 성씨를 같이 쓰기도 하고 언어도 [[광동어]]와 [[포르투갈어]]를 같이 써서 [[1949년]] 이후 급증한 [[중국 대륙]] 출신 광동인과 확연히 구분됐다. 지금도 이 43만 명의 토생포인들과 그들과 광동인 간 혼혈인들은 전원 [[포르투갈]] 국적으로 '''중국의 통제 밖'''에 있고, 광동인 출신들은 중국의 통제 안에 있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소속 중국 국적이다.] 총독만이 포르투갈 출신 백인이었을 뿐이었다. 이미 경찰총수, 정무사장 등은 전원 [[중국인]]이었다.[* 비교하자면 홍콩은 영국 통치 당시 [[영국인]]들이 [[1980년대]]까지 정부를 구성했고, 반환을 앞둔 [[1992년]]에야 반환을 대비해 정무사장 등을 [[중국인]]이 하기 시작했으며 그 전엔 경무처장, 소방처장, 입경처장 등 차장급까지만 [[중국인]]이 할 수 있었다.] 홍콩은 반환 직전의 순간까지도 영국이 통제권을 완전히 잃은 적은 없었지만, 마카오는 길게 보면 1966년, 짧게 보면 1976년부터 포르투갈이 통제권을 잃고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 [[정치적 무관심]] == 마카오인들은 정치적 무관심이 심한 편이다. 마카오의 2017년 총선 투표율은 '''투표 가능 인구''' 대비의 57.21%이다. 여기서 투표 가능 인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인 명부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뜻하는데도 전 인구의 60%도 투표하지 않은 것이다. 홍콩의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2019년 구의회 선거]] 투표율이 71.23%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관심도가 낮은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전체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투표율은 '''25.13%(...)'''에 불과하다. [[일국양제]]로 인해 마카오에는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홍콩처럼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데, 홍콩과 달리 대륙과의 갈등이 적은 편이라 아직 홍콩만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편이다. 마카오의 정치 체제는 홍콩과 유사한 특징 및 비민주적 요소, 문제점[* 사실상의 차등 투표, 기업 등 법인의 과대표성 등]을 가지고 있지만 마카오 주민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갖지 않는 편이다. 마카오에서도 자국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마카오를 방문할 때 행정장관 직선제 등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747023&sid1=104&mode=LSD|#]] 하지만 확실히 홍콩에 비해서는 그 규모도 작은 편이고, 선거 때마다 민주파+독립파 득표율이 기본 40%는 먹고 들어가는 홍콩과 달리 여기서는 20% 언저리를 맴돈다. 그리고 홍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홍콩 독립운동|독립 여론]]은 마카오에서는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https://www.economist.com/the-economist-explains/2017/09/15/why-macau-is-less-demanding-of-democracy-than-hong-kong|왜 마카오는 홍콩에 비해 민주주의에 덜 열정적인가]] [[홍콩 기본법|기본법]]에서나마 궁극적으로 [[보통선거]]를 지향한다고 규정한 홍콩과 달리 마카오 기본법에서는 보통선거 지향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며, 홍콩에서 극심한 반발을 받고 무산된 국가안전법이나 애국주의 교육, [[표준중국어]]에 대한 [[간체자]] 도입 교육 등도 마카오에서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 삼권 == === 입법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마카오 입법회)] 입법부는 입법회(澳門立法會, Assembleia Legislativa de Macau)가 있다. 총 33석 중 14석은 단일선거구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12명은 직능 선거구의 제한된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7명은 마카오 행정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4년이다. [[홍콩 입법회 선거|총선]]에서는 민주파가 득표율에서 앞서지만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실제 의석 점유율은 친중파가 우세한 홍콩과 달리 친중파 정당들의 지지율 자체가 높은 편으로, 2017년 선거에서는 33석 중 29석을 친중파 의원들이, 4석을 민주파 의원들이 차지했으며 직접선거 득표율로 비교하면 친중파 정당들이 58.3%, 민주파 정당들이 25.8%를 득표했다. === 행정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마카오/행정조직)] 행정부의 수반인 마카오 행정장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 Chefe do Executivo da Região Administrativa Especial de Macau)은 400명의 선거위원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며 각 직업별로 위원회 위원 수가 할당된 직능선거구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지만 유권자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2014년 당시 5448명[[https://www.scmp.com/news/china/article/1543268/first-time-macau-sees-contested-election-body-will-choose-next-chief|출처]]) 홍콩처럼 선거인단의 많은 수가 법인으로 이루어진 직능단체에서 선출된다. 행정장관은 무소속이어야 하며 임기는 5년에 1회의 연임이 가능하다. 임명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중국 국무원 총리]]이지만 임명장 주는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공산당이 인정하는 [[친중파(홍콩)|친중파]] 인사가 당선된다는 비판을 들어도 일단 [[민주파]] 등 공산당이 불편해하는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와는 달리 마카오 행정장관 선거는 출마자가 적다. 지금까지 치러진 5번의 선거 중 1번만이 후보가 2명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1명만이 출마해 찬반투표를 하였다. 현재 행정장관인 [[호얏셍]]도 단독 출마해 98%의 찬성을 얻어 행정장관에 취임했다. === 사법부 === 사법에서도 [[중국 대륙]]과 달리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https://vvvvvvvv.tistory.com/2299|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과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8%8F%AF%E4%BA%BA%E6%B0%91%E5%85%B1%E5%92%8C%E5%9C%8B%E6%BE%B3%E9%96%80%E7%89%B9%E5%88%A5%E8%A1%8C%E6%94%BF%E5%8D%80%E5%9F%BA%E6%9C%AC%E6%B3%95|마카오 기본법]]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중국 본토의 법률은 특수한 경우[* 거의 중국 본토와 거래를 할 경우나 [[마카오인]]이 중국 본토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혹은 중국계 마카오인의 국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럽]]식 [[대륙법]] 체계를 따르며, 최고법원인 종심법원(終審法院, Tribunal de Última Instância)과 2심법원인 중급법원(中級法院, Tribunal de Segunda Instância)과 1심법원인 초급법원(初級法院, Tribunal Judicial de Base)이 있다. 법률 해석도 마카오 종심법원에서 담당하지만, 마카오의 헌법인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8%8F%AF%E4%BA%BA%E6%B0%91%E5%85%B1%E5%92%8C%E5%9C%8B%E6%BE%B3%E9%96%80%E7%89%B9%E5%88%A5%E8%A1%8C%E6%94%BF%E5%8D%80%E5%9F%BA%E6%9C%AC%E6%B3%95|마카오 기본법]]의 해석 등은 중국 본토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포르투갈령 마카오]] 시절 마카오에는 2심인 고등법원(高等法院)까지만 있었고 [[리스본]]에 있는 포르투갈 대법원(Supremo Tribunal de Justiça)에서 최종심을 맡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본국인 [[포르투갈]]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 아니면 상고가 불가능했다.] 사실상 고등법원이 최종심이었는데, 반환 이후 마카오에 새로운 대법원을 세운 것이다. 여기도 홍콩처럼 외국인 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종심법원 원장은 행정장관이 지명하고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한다. 종심법원 원장은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갖지 않는 마카오인이어야 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 == 마카오는 중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서 5년마다 한 번씩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자신들을 대표할 인민대표자들을 선출한다. 마카오는 사회주의 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국양제]]에 따라 인민대표대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선거인단을 꾸려 전국인민대표자를 선출한다. 마카오의 경우 약 500명 정도의 선거인단에서 15명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선거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저 선거인단 중 대다수가 [[친중파(홍콩)|친중파]]이며, 선거에서 [[민주파]]는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출되어 파견된 마카오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자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 정당 == 주요 친중파 정당은 [[민중건오연맹]](民眾建澳聯盟), [[광둥마카오동맹]](澳粵同盟), [[마카오공회연합총회]](澳門工會聯合總會)[* 마카오노동조합연맹이라는 뜻.] 등이 있다. 옆 3개의 정당이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편이다. 주요 민주파 정당으로는 신마카오학사(新澳門學社), 신희망(新希望) 등이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마카오, version=949, paragrap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