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독일 대통령)]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bgcolor=#707070,#8f8f8f> [[파일:external/de.academic.ru/Standarte_Reichspr%C3%A4sident_1921-1926.gif|width=40]][br] '''{{{+1 {{{#f7f7f7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 [br] {{{#f7f7f7 Präsiden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br] {{{#f7f7f7 Presid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br] Germany}}}'''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Frank-Walter_Steinmeier_Feb_2014_(cropped).jpg|width=100%]]}}} || ||<colbgcolor=#707070,#8f8f8f><width=100> {{{#f7f7f7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 제12대,, || || {{{#f7f7f7 '''취임일'''}}} ||[[2017년]] [[3월 19일]] || || {{{#f7f7f7 '''정당'''}}} ||[include(틀:독일 사회민주당)] || || {{{#f7f7f7 '''관저'''}}} ||벨뷔 궁전 || [목차] [clearfix] == 개요 == [[독일|독일 연방 공화국]]의 [[상징적 국가원수]].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외교관]]의 파견 및 접수권, [[법률]] 및 [[시행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국무회의]] 배석권, 연방하원에 대한 [[독일 총리]]후보 추천권, 연방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각료]] 임면권,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의회해산]]권 등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현행 기본법[* [[독일]]은 [[1949년]] 설립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동서독 통일]] 때에 제헌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새 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0년]] [[독일 재통일]]이 성사됐음에도 [[헬무트 콜]] 총리는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꼼수]]를 썼기에 독일은 헌법이 없고 기본법만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헌법이 있었다.]에 따르면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닌 연방의원과 각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한다. 대부분의 독일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선출 즉시 관습적으로 당원 자격을 정지하고 취임하며 취임과 동시에 [[독일 공로훈장]]의 특급대십자장을 수여받는다. [[내각책임제]] 국가라 대통령에게 큰 권한은 없지만, 연방하원에 연방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하며,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장관을 임명하고, 연방총리의 필살기인 하원해산 요청에 응해 하원 해산(및 조기 총선 실시)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거의 총리의 요청을 그대로 승인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나마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법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은 '''[[거부권]]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함부로 실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어쩌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니 말 다했다. 결국 실권은 거의 없고 외국 귀빈과 상호 방문하고 국민들에게 덕담해주거나 행정부(내각)의 독주를 제한적으로 견제하는 정도의 구실만 한다고 보면 된다. == 역사 == 독일의 대통령직은 어원적 유사성으로 따지면 [[북독일 연방]] 의장(Bundespräsidium)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극히 짧은 기간동안만 존속했던 데다가 북독일 연방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직을 처음으로 본다. 이때의 독일의 국호는 Deutsches Reich였기 때문에 대통령도 Reichpräsident라 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실권은 [[독일 총리]]가 행사했고, 대통령은 의례적인 총리 임명권만 행사하고 [[국가원수]]로써 얼굴마담 역할만 해주면 그만이었다. 임기는 7년이었으며, 재선까지 가능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이유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해 자신이 원하는 자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의회의 신임으로 선출된 총리가 구성한 내각이 아닌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구성된 내각을 '대통령내각'이라 했다. 이런 권한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자주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에 극우부터 극좌까지 온갖 정당들이 의석 차지하고 선동질을 일삼던 때라 내각이 쉽게 구성되지 않아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총리를 임명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답지 않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대했다. [[대공황]]이 찾아오고 당시 [[헤르만 뮐러]]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게 되자 그는 당시 대통령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게 자신을 대통령 내각의 총리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힌덴부르크는 비상대권만 발동한 뒤 그를 해임하고 [[하인리히 브뤼닝]]을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곧 브뤼닝 총리는 정작 자신에게 권한을 실어준 힌덴부르크와 갈등을 벌여 쫓겨났고, 총선을 치러도 치러도 온갖 정당들이 고만고만한 의석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깽판을 치니 내각 구성은 여전히 안 되었다. 결국 또 대통령이 누군가를 찾아 총리로 임명해서 대통령 내각을 구성하고... 이런 비상체제로 나라가 돌아갔다. 나이가 80이 넘은 힌덴부르크는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가 총리를 맡아서 정국을 안정화했으면 하는데 브뤼닝은 마음에 안 들고, [[프란츠 폰 파펜|파펜]]과 [[쿠르트 폰 슐라이허|슐라이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정국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똥찬 인물을 찾아 대통령 내각의 총리로 임명했는데 그게 [[아돌프 히틀러]]... 이로써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장났다. 그리고 힌덴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의례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총리와 대통령을 겸직하는 [[나치 독일 총통|총통]]이 되었다. 히틀러 사후 대통령직은 [[카를 되니츠]]에게 승계되지만 얼마 안 가 [[연합군]]에 항복하였고, 연합군이 [[나치 독일]] 체제(외견상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자체를 날려버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직(Reichpräsident)은 폐지되었다. 히틀러는 역대 대통령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되니츠는 대통령으로 인정되었다. 1949년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세워짐에 따라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이라는 직책으로 부활했지만 비상대권, 군 통수권 같은 권한은 모조리 폐지되고 독일의 [[얼굴마담]]으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 [[바이마르 공화국]] - [[나치 독일]] == [include(틀:역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Include(틀:역대 나치 독일 총통)] [Include(틀:플렌스부르크 정부 되니츠 내각)] ||<tablewidth=100%><width=10%><rowbgcolor=#DCDCDC> 대수 ||<width=20%> 이름 ||<width=15%> 임기시작 ||<width=15%> 임기종료 ||<width=20%> 정당 ||<width=20%> 비고 || || 1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1919.2.11 ||1925.2.28 || [[독일 사회민주당]] || 임기 중 사망 || || 권한대행 ||[[한스 루터]] ||1925.2.28 ||1925.3.12 || [[무소속]] || 총리 || || 권한대행 ||[[발터 지몬스]] ||1925.3.12 ||1925.5.12 || 무소속 || 대법원장 || || 2대 ||[[파울 폰 힌덴부르크]] ||1925.5.12 ||1934.8.2 || 무소속 || 임기 중 사망 || || 3대 ||<|2>[[아돌프 히틀러]] ||<|2>1934.8.2 ||<|2>1945.4.30 ||<|2> [[나치당]] ||<|2> 총리 겸임 || || ''[[퓌러|총통]]'' || || 4대 ||[[카를 되니츠]] ||1945.4.30||1945.5.23 || 무소속 || 해군 원수 || == [[독일민주공화국]](동독) == [include(틀:역대 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 ||<tablewidth=100%><width=10%><rowbgcolor=#DCDCDC> 대수 ||<width=20%> 이름 ||<width=15%> 임기시작 ||<width=15%> 임기종료 ||<width=20%> 정당 ||<width=20%> 비고 || || 1대 ||[[빌헬름 피크]] ||1949.10.11 ||1960.9.7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 '''대통령''' (Präsident) || || 1대 ||[[발터 울브리히트]] ||1960.9.12 ||1973.8.1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6><:> '''국가평의회 의장''' (Vorsitzender des Staatsrates) || || 권한대행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2세[*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동명이인]].] ||1973.8.1 ||1973.10.3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 || 2대 ||빌리 슈토프 ||1973.10.3 ||1976.10.29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 || 3대 ||[[에리히 호네커]] ||1976.10.29 ||1989.10.18||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 || 4대 ||[[에곤 크렌츠]] ||1989.10.18 ||1989.12.6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 || 5대 ||만프레트 게를라흐 ||1989.12.6 ||1990.4.5 || [[자유민주당(독일)|동독 자유민주당]] || || 1대 ||자비네 베르크만-폴 ||1990.4.5 ||1990.10.2 || [[기독교민주연합]] || '''인민의회 의장'''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1990년 4월 5일 신설된 [[http://www.verfassungen.de/de/ddr/ddr74.htm#iii2|독일민주공화국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선거에 대한 법률이 의결될 때까지 인민의회 의장단이 국가평의회를, 인민의회 의장이 국가평의회 의장을 대신한다."][* 원래 Präsident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원수로서 이 직책을 지낸 사람은 여성 한 사람뿐이므로 여성형 명사인 Präsidentin이라고 쓴다.] || == [[독일연방공화국]](옛 서독 시절 포함) == ||<tablewidth=100%><width=10%><rowbgcolor=#DCDCDC> 대수 ||<width=20%> 이름 ||<width=15%> 임기시작 ||<width=15%> 임기종료 ||<width=20%> 출신 정당[* 대통령 임기 중에는 관습적으로 당원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를 수행했다.] ||<width=20%> 비고 || || 1대 ||[[테오도어 호이스]] ||1949.9.7 ||1959.9.12 || [[자유민주당(독일)|자유민주당]] || || || 2대 ||[[하인리히 뤼프케]] ||1959.9.13 ||1969.6.30|| [[기독교민주연합|독일 기독교민주연합]] || || || 3대 ||[[구스타프 하이네만]] ||1969.7.1 ||1974.6.30|| [[독일 사회민주당]] || || || 4대 ||[[발터 셸]] ||1974.7.1 ||1979.6.30 || 자유민주당 || || || 5대 ||[[카를 카르스텐스]] ||1979.7.1 ||1984.6.30 || 기독교민주연합 || || || 6대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1984.7.1 ||1994.6.30 || 기독교민주연합 || [[동서독 통일]] || || 7대 ||[[로만 헤어초크]] ||1994.7.1 ||1999.6.30 || 기독교민주연합 || || || 8대 ||[[요하네스 라우]] ||1999.7.1 ||2004.6.30 || [[독일 사회민주당|사회민주당]] || || || 9대 ||[[호르스트 쾰러]] ||2004.7.1 ||2010.5.31 || 기독교민주연합 || 중도사임 (파병 발언 문제) || || 권한대행 ||[[옌스 뵈른젠]] ||2010.5.31 ||2010.6.30 || 사회민주당 || 상원의장 || || 10대 ||[[크리스티안 불프]] ||2010.6.30 ||2012.2.17 || 기독교민주연합 || 중도사임 (부정수수 혐의) || || 권한대행 ||[[호르스트 제호퍼]] ||2012.2.17 ||2012.3.18 || [[기독교사회연합]] || 상원의장 || || 11대 ||[[요아힘 가우크]] ||2012.3.18 ||2017.3.18 || 무소속 || || || 12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2017.3.19 || || [[독일 사회민주당|사회민주당]] || 외교장관 || == 관련 문서 == * [[대통령]] * [[독일 총리]] [[분류:독일 대통령]][[분류:국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