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설명 == [[파일:external/img.mbn.co.kr/146960384157986001bf501.jpg]] 돼지사육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70)는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다달이 일정한 수익금을 주기로 했으나,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폰지사기|돌려막기]]’를 하다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3057.html|#]] == 특징 == 이 사건은 놀랍게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최씨의 변호인으로 [[우병우]], [[홍만표]], [[김영한(공무원)|김영한]], 노환균 전 검찰의 최대 큰 손들이 변호를 맡은 것이다. '''어째 낯익은 이름들 아닌가?''' 그렇다. 훗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인간들이 모조리 여기 모인 것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병우]]'''는 현재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민정수석인 동시에, 대통령까지 탄핵되어 끌려들어간 와중에도 건재한 검찰계의 최종보스다. '''[[홍만표]]'''는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평가받는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된 인물이다. '''[[김영한(공무원)|김영한]]'''은 우병우 바로 전 민정수석인데 위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아래의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사이에서 배제당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뒤 술독에 빠져 세상을 떠났고, 이 사람이 남긴 노트 한 권으로 인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에 제대로 불이 붙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환균'''은 그나마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은 밝혀진 바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전적이 있는 인물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이 변호를 맡자마자 이 사건의 관할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일반형사부로 배당변경이 일어났다. 특수형사사건에서 일반형사사건으로 강등된 것과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이 사건을 묻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예시라 할 수 있다. [[파일:external/img.hani.co.kr/00502983_20160719.jpg]] == 피해자 현황 ==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억울한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9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재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809172200013&input=1196m|관련기사]] == 사건 일지 == * 2013년 11월 - 1심 재판부는 해당 경영진의 투자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 2015년 08월 - 2심(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2016년 9월 8일 - 대법원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35193&iid=25451430&oid=001&aid=0008673476&ptype=052|관련기사]] * 2016년 12월 2일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68)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 2017년 3월 20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70)씨와 전무이사 최지원(43)씨를 불구속 기소. * 2017년 8월 16일 - 파기환송심서 1,2 심을 파기하고 대표 최덕수씨에게 징역 9년을, 아들 최지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6_0000068874&cID=10201&pID=10200|관련기사]] == 매체 보도 == * 2016년 8월 28일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보도되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01977|관련기사]] * 2017년 3월 8일 - [[KBS]] [[추적60분]] '돈의 전쟁 전관예우' 편에서 본 사건의 일부가 보도되었다. [[분류:사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