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항공/사건사고]][[분류:판례]] [목차] == 국토교통부 조사 == 국토부는 조현아에게 12일 오전에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7295081|거부했다]]. 대한항공의 해명에 의하면 [[http://news.nate.com/view/20141211n25239|'조 부사장의 사표는 수리되었고 신변정리를 할 시간 및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며 즉각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해자가 뭔놈의 정신적 충격~~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최대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참무서워하겠다--. 하지만 결국 입장을 바꿔서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211182307331&RIGHT_COMM=R2|'12일 오후 3시에 출석하겠다']] 고 한다. 국토부의 출석 요구는 우습게 보였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 금지를 내리는 등 공권력의 압박이 느껴지자 바로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다.~~위대한 공권력~~ 즉, 이전에 보여준 사퇴는 여론을 의식해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조현아는 예정대로 12월 12일 오후 3시경, 국토부 조사관실에 출두하였다. [[http://www.ytn.co.kr/_ln/0102_201412121501202141|#]] 사건 이후 1주일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고 피해자인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시간지연 먹은 승객들은?~~ 12월 12일 오후 10시 30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조현아는 사무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일이다' 라고 거짓말로 대답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393208|#]] [[http://www.youtube.com/watch?v=fJhl1ELX50c&feature=youtu.be&t=48m14s|뉴스K]]에서 보도한 뉴스의 일부로 48분 50초부터가 조현아의 파트.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싶다.~~ 12월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41214124705304&RIGHT_REPLY=R34|사건 당시 조현아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추측해보면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변호사진들의 조언을 조현아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는 이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니 더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물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 업무' 를 보겠다고 꼬장을 부리다가 이 난리를 낸 것' 이 되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나 이 핑계를 대나 [[도긴개긴]].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부린 행동이였다면 다른 가능성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항공보안법 23조에 규정된 승객이 해서는 안될 행위 중에서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것이 적용되면 심신미약 대신 처벌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뉴욕 현지한인방송인 TKC TV의 12월 9일자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현아가 공항 발권데스크에서부터 이미 대한항공 직원들과 말싸움을 벌였으며, 일등석에 탑승한 뒤 "IOC 위원들 모두 다 죽여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거의 '난동 수준' 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라 정말로 음주상태였던 것이 밝혀져, TKC TV가 정정 보도를 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국토부 출석당시 조현아의 사과하는 모습 이면에 또다른 갑질이 숨겨져 있음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949052&code=41141111&cp=nv|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녀가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여자 화장실 청소를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예 변기를 다 새걸로 바꿔버린 [[박근혜|누구]]보단 낫네~~ 또한 국토부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멋대로 복도를 막아서며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역시 조현아가 영하의 추위에 혹여나 몸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조사가 끝날때까지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4시간 가까이 공회전을 했다고 한다. 국토부 조사실에 입실할 때까지는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직접 에스코트했고 나올 때에는 전무급 임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중하는 등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약 4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조현아를 수행하여 오로지 그녀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했다는 후문. 이런 행태는 조현아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했던 사과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라서 더 많은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국토부에서 담당해 조사 중이지만 일부에선 국토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사무장과 1등석 승객의 증언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 때문에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물론 국토부에선 부실 수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무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자 계속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조 부사장은 당장 조사할 계획이 없다' 는 말을 남기며 신뢰를 잃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0595546|#]] 결국 국토부도 [[http://media.daum.net/issue/866/newsview?issueId=866&newsid=20141216103112648|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조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현아에 대한 처벌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국토부의 검찰 고발은 헤드라인 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 7호 위반에 대해서만 확실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조현아를 고발했고, 동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행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동법 제42조에 대해서는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303601|판단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에 나선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및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동법 제42조의 항로변경죄를 검토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 자료를 넘겨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http://news.nate.com/view/20141216n23361|밝혔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222122007538&RIGHT_COMM=R1|부실 조사를 인정]],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측에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444640|#]] 국토부는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을 낳은 국토부의 조사과정 자체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308295|내부적으로 감사]]할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조현아가 사고를 친 바로 그 비행기에 공교롭게도 국토부 직원 2명이 탑승하여 이코노미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국토부에 서면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사건을 조사할 때에도 이들 증언을 참고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583.html|#]] 또한 조현아 사건을 조사할 때에도 국토부 내부에서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가 서로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책임을 떠넘겼으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전혀 조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2310747561&code=920100&med=khan|#]] ==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대한항공]] 측 초기 보고서를 확보한 결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12202104590&RIGHT_COMM=R8|폭언, 트집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12월 12일 [[KBS]]는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http://media.daum.net/issue/866/newsview?issueId=866&newsid=20141212211608520|사무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하려고 했던 여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조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자신의 손등을 수 차례 찔러서 상처까지 났다고 인터뷰했다. 이어 자신과 여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삿대질을 계속하면서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거기다가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거의 매일 집까지 찾아와 거짓진술을 강요하며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 기장/사무장이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하면서 사무장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한다. 사무장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건 아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사무장에게 찬사를. 이 인터뷰가 KBS 단독으로 나가자 여기저기서 화면공유 콜이 들어왔는데 KBS 보도영상국 쪽에서 당시 이를 취재했던 기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MBN에 촬영 원본을 넘겨버리는 병크를 저질렀다. 다음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전날 KBS 인터뷰서 방송 안된 부분까지 나오면서 KBS 사내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사무장은 뒤늦게 이를 알고 '앞으로 KBS랑 인터뷰 안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후속 인터뷰가 나온 걸 보면 KBS가 수습은 제대로 한 듯. 반면 검찰은 조현아에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302527|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이미 사무장과 1등석 탑승객을 참고인 조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법 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폭행 혐의 또한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충분히 기소 가능한 수준의 위법 행위들의 증언/증거가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소환 당일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태다. 이미 언론과 사무장, 탑승객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회유/입막음 등을 이용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12월 13일 당시 유일하게 같이 1등석을 타고 있던 승객이(32, 여)이 조사에 응해서 조현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299554&date=2014121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이로서 조현아가 최후의 최후까지 거짓말로 회피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만 이 승객은 직접적인 욕설이 있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다. 12월 17일 오후 1시 50분경,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조현아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5&aid=0000716671|#]] 국토부 출석 때와는 다르게 눈물을 보이고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들어갔다고 한다. 결국 검찰 조사에서 [[http://media.daum.net/issue/866/newsview?issueId=866&newsid=20141218080017671|조현아가 증거인멸을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조현아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2&aid=0000625226|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기존의 법범 항목에 업무 방해죄가 추가로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증거 인멸과 관련하여 해당 임원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했다. 12월 24일 국토부 조사를 담당했던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전 국토부에서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부실조사라고 판단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혐의조사관은 대한항공출신으로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모 상무와 친한 사이였으며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는등의 증거인멸을 위한 개연성이 드러났다고 한다.[[http://studio.donga.com/View?idxno=201412240037&c=00030003|#]] 12월 26일 결국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가 결국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1&aid=00073235400|#]] 검찰에서는 국토부의 판단 및 고발과 관계없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4가지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ㆍ강요ㆍ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순 기내난동이 아닌 금권에 의한 기내장악으로 판단했다. 테러 단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하이재킹]]과 비슷한 사안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http://www.nocutnews.co.kr/news/4343928|#]] 12월 30일 밤늦게 조현아의 구속이 결정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41230113000013&input=1196m|#]] 수감번호 4200번을 부여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하던대로 했을뿐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구치소에 있었다~~ 국토부 조사관은 50시간도 되지 않아 구속했는데, 당사자인 조현아는 며칠씩이나 지나서야 밤 늦게 구속 결정이 내려져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27194206876|검찰이 봐주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1월 7일 검찰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7/0200000000AKR20150107111000004.HTML?from=search|조현아가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 방해를 해왔다고 결론]]내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 죄책 == 조현아는 항공기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운항(출입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에 차질을 빚게 하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성립에도 이견은 없다. 검찰에서는 당시 조현아가 승객으로 탑승한 것으로 보았기에 성립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측에서는 승무원의 하기 행위가 항공사 객실담당 임원으로서 본인의 권한에 해당하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현아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본인의 화를 못 참고 즉흥적으로 폭행과 함께 사적 처벌을 내린 행위이기에 구성요건해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http://mister1315.tistory.com/entry/%EC%8B%AC%EC%8B%AC%EC%9E%91-%EB%95%85%EC%BD%A9%EB%8D%B0%EC%8A%A4%ED%8B%B0%EB%84%A4%EC%9D%B4%EC%85%98|땅콩 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이 없는 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성립여부는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당 조문을 살펴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현아는 '''사람'''이~~아니~~며,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부분까지는 명백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점인데, 핵심은 "항로"의 정의이다. 동법 제 2조(정의)에 의해 준용되는 항공법 제2조의 제21호는 항(공)로에 대해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 제88호는 ||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 나.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항공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 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로에 유도로 및 활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 항공보안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봤던 것 같다.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153202|항공로란?]][[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2502|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참고 글]] 검찰에서는 세가지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1. 항공로의 개념을 넓게 바라보아 항공교통관제의 컨트롤을 받는 택시웨이도 항공로에 해당된다고 본다. 2. "항로"라는 단어와 "항공로"라는 단어를 별개의 단어로 보아 "항로"에 택시웨이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3. "항로를 변경"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아 택시웨이는 항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조현아의 행위로 인해 항공기가 원래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으니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 || 조현아 측에서는 검찰의 항공로 개념을 형법상 금지되는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번의 경우 항공용어상 대체로 항로=항공로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항공로는 법문상 명백히 택시웨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유추해석에 해당된다. 2번의 경우 "항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법원이 법해석이 아닌 입법행위에 해당되는 월권에 해당될 수 있다. 3번 항목의 경우 조현아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항로가 "변경되었다"는 부분은 "변경하게 하여"라고 법문상 능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상충된다.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승객의 단순 기내 소란으로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하기에 지나친 가벌성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리적 다툼은 검찰에서 검토하여 기소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자료로 보다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제시하는 쪽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증거인멸을 지휘한 여모 상무의 구속에 따라 조현아의 증거인멸 교사내지는 방조혐의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를 증거인멸교사보다 형이 높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조현아에게 교수직을 약속받고 국토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__여승무원들과 기타 대한항공 직원들을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해야 한다.__''' 또한 이후 재판에서도 해당 승무원이 거짓진술을 할 경우 '''__[[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죄]]로 추가 형사처벌__'''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쓰자. 진정서는 무고죄에도 해당 안되니 부담도 없다.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참여연대나 경실련에 제보하면 알아서 고발해줄 것이다.~~ ~~위키니트의 힘을 보여줘!~~ 한편 조현아의 변호인은 현재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을 때 비행기가 이동중인이란 사실을 몰랐다”라며 항로변경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푸시백시 시트벨트 사인이 켜지고, 관련 안내가 나오고, 비행기의 움직이 느껴지며, 창밖의 풍경이 변하는데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있다. ~~위키니트만도 못한 변호인의 주장~~ ~~재판에서 주장하려고 아껴놓는 것일 수도~~ == 미결수용 과정 == * 구속이 결정된 당일 조현아는 신입거실에서 4~5명의 신입 수용자들과 며칠 간 적응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84662&year=2014|#]] * 교정당국 측에서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216495691187|조현아가 독방으로 배정받을 것으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현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혼거실에 배정되면 구치소 내 난동 등 ~~주어가 없다. 누가 난동을 피운다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벌가 자제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모든 수용자는 독거이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극심한 수용공간 부족으로 ~~이글을 보고 있는 위키러의 동네에서도 교도소 짓지 말라고 시위하고 있자너. 기사 검색해봐~~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용자는 혼거이며 전염병 있거나 진상 피우거나 끗발 있는 수용자만 독거실 수용이 가능하다.(물론 남부교처럼 시설 좋은곳은 독방에 사는 수용자가 꽤 많다,끗발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독방에 가둔다고 하면 엄청 큰 벌인것 처럼 느껴지기는 하다. 그러나 더운 여름에 여러 사람이랑 부디치는 혼거실 보다는 혼자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독거실을 대부분의 수용자가 선호한다. 즉 독방에 갇히는것이 벌이 아니라 상당한 혜택이다. 이때문에 문제수들은 일부로 자해하거나 입실 거부하면서 독거로 보내달라고 한다.] * 1월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5/0200000000AKR20150105132551004.HTML?from=search|조현아가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현아를 혼거실에 수용했다고. 그런데 사실 별 의미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조현아가 공주님 대우 받다가 감방 들어가서 막내 취급 당하며 변기통 옆에서 잘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좋아라 하는데, 인과응보를 바라는 기대심리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감옥은 군대가 아니고, '''실제로 감옥에서의 서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수감된 순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권력]]과 [[부자|재력]]이다.'''[* 4~5인 거실에 조폭이 들어오면 막내 취급할까? 전혀 아니다. '''들어오자 마자 거실내에 왕이 된다.''' 재벌이 들어오면? 그 교도소장을 제치고 실질적인 서열 1위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독방으로 보내라.~~(...) 조폭이나 조현아처럼 돈많은 수용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방 사람들은 자동으로 심부름 셔틀이 된다. 조현아가 그 방 사람들 신문이나 먹을 것을 구매하여 주고 방사람들은 조현아의 빨래를 해주면서 어떻게든 눈에 들어볼까 서로 충성 경쟁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밖에서 있던 권력 관계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만약 조현아가 특혜를 받아서 1인 독거실에 수감 된다면? 이럴때를 대비해서 사동마다 수용자 청소부가 있고 이들이 조현아에게 신문이나 닭훈제[* 외국 교도소의 경우 대용 화폐로 담배를 사용하지만, 한국 교도소의 경우 대용 화폐가 1930원 짜리 등기 우표나 2250원짜리 포장된 닭훈제이다. 우표는 사실상 유가증권에 가까워 어디를 봐도 실질적인 돈 그 자체라, 너무 노골적이여서 돈보다는 닭훈제가 좀 더 화폐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근데 이것도 케바케라 닭훈제가 도는곳이 있고 우표가 도는곳이 있고 그렇다)] 같은 것을 받고 그 대가로 빨래나 기타 심부름을 해주게 된다. * 그녀의 수용생활이 궁금하면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0602095793780.htm|기사 참조.]] * 처음 경험하는 감방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1116211193760.htm|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구치소의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로 사용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430320|관련기사]] 시간 제한이 있으며 교도관이 참관하고 창문 너머로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 없이 면대면으로 교도관 불참하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현아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 해당 구치소에는 남성 접견실은 15개나 있지만 여성 변호인 접견실은 2개 밖에 없어 조현아가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으면 다른 변호사의 피고인 접견에 방해가 되고, 이는 다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는 행위이다. 나아가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현아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자충수임을 늦게나마 깨달아야할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변호사의 폰으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인터넷 보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교도소 면회 절차를 몰라서 오해한 잘못된 추측으로 실제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 핸드폰이나 노트북등은 교도소에 들고 들어갈 수 없으며, 입구에서 맡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몰래 반입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발각될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랬다가 들켜서 수용자는 징벌방 행, 변호사는 영구 출입금지를 먹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이러한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데, 법무법인 변호사 한명이 자신의 사건때문에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가면 해당 법인에서 변호를 담당하는 미결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래서 자판기 커피 한잔 뽑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콧바람도 씌워주며 노닥거리는 것이다. 그럼 미결 수용자는 방안에 답답함도 풀고 법무법인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해도 시간당 돈을 받을수가 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당 법무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수용자 면회 후 자신의 법무법인과 관련된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또다른 변호사가 와서 면회 온 김에 자기 법무법인 관련 수용자를 몽땅 불러내는 것이다. 이를 한달이면 평일 22일 내내 무한 반복하게 된다. ~~교도관 힘들어서 다 죽겠다. 이놈들아!~~ 이것이 설마 가능하겠냐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현실은 언제나 시궁창이다.]] 위에서 나온 사례대로 한다면 오전 오후 각 1번씩 불러내면 1달에서 평일이 22일이니깐 1달에 최대 44번 변호인 접견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현아 사건때문에 시끄러워서인지 교정당국에서 '''1달에 60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한 사람들에 한해, 변호인이 아닌 일반 면회객들과 할 수 있는 칸막이 없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어지는 장소 변경 접견을 제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달에 60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려면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특혜를 하루에 몇번씩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물론 [[국선변호인]]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미결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국선은 면회 따위는 안온다. 재판정 가서 변호사 얼굴 처음보게 된다. 그러니 혹시 죄를 저지르면 비싸더라도 사선 변호인 쓰자. 물론 집이고 차고 다 팔아서 법무 법인 변호사 사면 위의 경우처럼 1달에 60번 이상 변호사가 접견 오는 황제 대우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죄를 짓지 말자. * 결과적으로 보자면 위의글은 예언글이 되었다. [[http://www.ajunews.com/view/20150226214249864|"조현아, 수감 42일동안 124회 면회"]]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인 접견 33회 등 총 124회의 면회를 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사들에서는 조현아가 1일 3회꼴로 접견을 하였다고 쓰여있지만 그것은 접견이 불가능한 토/일요일까지 잘못 계산한 것이다. 평일만 따져야 하는데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접견 가능하니 조현아가 한 일반접견 33회 만큼 42일중 평일은 33일이였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평일 33일중 81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환산하면 1일 3.75회씩 접견한 셈이다. 관련기사들에도 일종의 비칭인 '집사변호사'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즉 조현아가 한 변호인 접견은 재판방어권 보장을 위함이 아니라 시간 때우는 등 용도로 집사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언론에서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이 아닐텐데...~~ 또한 조현아가 재판부에 보냈다는 [[http://www.ajunews.com/view/20150213110710343|반성문]]을 보면 방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잘해주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 시민들이었다면 순수하게 인간적인 연민에서 조현아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그들은 모두 어떤 죄로 인해 '''구속 수감'''되어 재판중인 '''범죄자들'''이었다. 이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런 훈훈한 마음보다는 위의 글에서 나온 것처럼 잘 보이면 혹시나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서 한, 어디까지나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의도였건간에 조현아는 '''범털'''로 행세하며 같은 방 사람들에게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고 본인의 충분한 영치금으로 그녀들을 먹여살리며 그 위에 군림했을 것이다. * 교도소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it&no=12662&page=|체험 수기]]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듯 하다 == 재판 진행과정 및 결과 == === 1심 1차 공판 === * 사건번호 2015고합6을 받아 1심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조현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예상된 바와 같이 "항로 = 항공로 = 하늘길, 따라서 램프리턴은 항로변경이 아님"을 주장하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920245128903|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찌질한~~모습을 보였다. 그 와중에 [[반어법|참 바람직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007445456129|경청자세]]를 보여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제버릇 남 못준다더니 [[최지룡/작품#s-1.1|똑바로 앉아라 조현아!]]~~ 1차 공판 참관기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4308|이곳]]으로. * 한편 2차 공판에서는 박사무장과 여승무원,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조양호 회장은 조현아의 경감된 처벌을 위해서는 '''"[[복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크레토스|복수의 화신]]~~작은딸 조현민도 사퇴하게 하고 박사무장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맹세를 해야 재판부와 여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딸을 구하기 위해 온 가족이 경영에서 퇴진하고 경영복귀는 없다는 아름다운 선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딸보단 경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간보기식으로 수습하려들지가 관전포인트. 하지만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1200100246320015358&servicedate=20150120|20일 당시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보여준 대한항공측의 태도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침을 취한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에서 조현아에 [[http://news.nate.com/view/20150121n11006?mid=n0411|집행유예를 선고할 방침을 내비친 것]]에 비추어보아 여론이 악화되고 --정권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면-- 심각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 ~~소위 [[존나좋군?|악마의 미소]]로 불리며 이미 신상 다 털린~~여승무원은 과연 법정에서 [[위증죄]]를 저지를지 관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제안이 들어왔지만 자신은 거절했다. 이 사실을 사무장에게 털어놨지만 사무장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폭로했다.''' 라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385867&date=20150130&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주장했다]]. 이 주장은 차후 검찰측 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위증은 없었음이 확인. 사무장도 이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피고 조현아 Vs. 원고 국가'''의 형사재판이지 박사무장과 조현아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그는 이 재판에서 조현아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자 해당 상황을 상세히 알고있는 주요 증인일뿐이다. 사무장 본인 또한 마치 자신과 대한항공과의 재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 1심 2차 공판 === * 1월 30일, 1심 2차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 이날 증인신분으로 출석한 조양호 회장은 딸의 행도에 대해 "임원으로서 회사에서 지적해도 될만한 사항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악마의 미소라 이름붙여진 김모 승무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은 사측의 제안을 받았으나 절대 임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언론의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에 대해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내비쳤다. 조현아는 이날 공판에서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체 조용히 앉아있었다고 전해졌다. * 검찰측이 요구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조양호 회장은 이날 "박 사무장에게 그 어떤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구라~~ * 박창진 사무장은 2월 1일, 사건발생 50여일만에 다시 승무를 시작했다. 2월 2일 오후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 박사무장이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 1심 결심 공판 === * 2월 2일,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 결심 공판때에는 박 사무장이 증인석에 출석하였다. 박사무장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그 일가가 사건 이후 사과 한마디도 없었으며 오히려 관심사원으로 관리하려는 회사측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복귀후 받은 스케줄이 워낙 단거리 노선위주로 편성되어서 상당한 노동강도를 부여받았다고 한다. 보통 국제선 장거리 운항이 한달에 평균 3회정도 부여되는게 정상적인데 이번에 편성된 스케줄은 장거리 노선이 단 1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선이나 단거리 국제선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것. 대한항공측은 스케줄 편성은 전산으로 결정하므로 박사무장의 스케줄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퍽이나 없었겠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413009|검찰 측은 조현아에게 징역 3년,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일부 언론은 조현아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것은 이른바 재벌에 대한 처벌사례인 삼오법칙을 적용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될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 조현아는 자신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승무원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점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 재판이 끝나고 박 사무장이 탈진해 입원했다는 기사가 나왔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06111&code=61121111&cp=nv|#]] 아무래도 법정에서 그간 겪은 심적 고통이 표출되어 탈진한 것으로 보인다. === 1심 선고 === 2월 12일, 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3명의 피고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과 같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징역 1년''' * 여모 대한항공 상무 : 징역 8월 * 김모 국토부 조사관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은 재판부에서 밝힌 판결 이유의 [[http://www.hankookilbo.com/v/c3693c3f7ecd4d1dbbee4d7f0a484fcb|주요 내용.]]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조현아가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를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따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나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항로’에 대하여는 항공보안법, 항공법 및 관련 법령에 그 정의가 없다. ‘항로(航路)’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이기는 하나, 입법자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를 이러한 뜻으로 정하고자 하였다면, 항공법에 정의규정이 있는 ‘항공로’라고 명시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항로’를 ‘항공로’라고 해석할 경우 ‘운항중’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게 되므로,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그 사전적 의미 외에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법률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국토부 고시인 ‘항공로공역설정기준’은 항로를 지표면에서 200m 이상의 공역(관제구)이라는 취지로 정의하나, 위 정의는 계기비행절차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 등 상위법령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으며, 더구나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 있어 공로를 200m 이상과 이하로 구별할 이유도 없다. 항공법 관련법령은 ‘항로’를 노선, 진행방향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통일적으로 공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민간항공의 안전과 관련하여 1963년 채택된 도쿄 협약은 보호대상인 항공기 범위를 '이륙을 위하여 시동을 켠 때부터 착륙 활주가 끝난 때까지'라고 정하였는데, 이후 채택된 헤이그 협약, 몬트리올 협약은 보호대상인 항공기의 범위를 ‘운항중’으로 확대하였고, 우리 항공보안법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항공보안법 제42조의 보호대상을 ‘운항중’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 조현아가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조현아, 여운진은 공모하여 직원들에게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국토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국토부가 피고인 조현아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대한항공 임원을 참석시켜 승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 ◎ 한편, 피고인 여운진에 대한 2014. 12. 6. 사무장의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는, 그때까지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가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고 국토부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대한항공이나 경영진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조현아에 대하여,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점, 피해자인 박창진, 김도희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박창진, 김도희가 받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항공기 램프 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조현아가 세부 사실을 일부 다투나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피고인이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대한항공에서도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여운진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단을 사무장, 승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한 점, 국토교통부 조사의 공정성, 염결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수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영진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은닉교사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김운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감독관인 위 피고인이 담당한 조사의 결과를 누설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공정성, 염결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여운진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이끌려 그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비교적 경미한 조사결과를 소극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나름대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였고 조사결과 자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조현아와 여모 상무간의 공모 정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이라며 무죄를 내렸다. * 재판장은 인간의 자존감 짓밟은 사건으로서 엄벌에 처해야 하나 반성문을 볼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한항공 측에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업무복귀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가 현재 비난 여론으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향후 사회생활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 점--자업자득이잖아--, 초범이며 20개월 쌍둥이 아기 엄마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한다. * 조현아의 반성문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자.--읽기도 드럽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반성문> > > 저는 그 모든 일을 모두 제가 한 일이고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소란을 만들고 어떠한 정제도 없이 ‘화’를 표출하였으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품지 못하고 제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도희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하여, 마치 그 비행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화가 났다는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변명도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중요한 것은 어린 김도희 승무원이 받은 큰 상처, 한 팀을 책임지는 사무장이 짐을 싸비행기에서 내릴 때의 큰 슬픔인데, 사건 당시에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당시 마음 한 켠에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결국 제 행동의 저지선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김도희 승무원이나, 박창진 사무장이나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정말 면목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 > > 분명 사람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바래갈 텐데 어떤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그 날을 떠올리며 제가 그냥 아무 말 않았더라면 화를 다스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김도희 승무원이나 박창진 사무장님이 제 화를 풀어줬더라면 하고 어이없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적반하장의 생각을 할 때면, 이 후회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지 제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날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또는 박창진 사무장님이 언론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는 가정과 회사를 이렇게 놓아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1개월, 1년 뒤, 설사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아마 이 곳에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사업을 더 해볼 기회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깊은 모욕감에 좌절하였을지 모릅니다. 더 크게 저를 망치고, 제가 한없이 사랑해 온 대한항공에 더 큰 피해를 입혔을 지도 모릅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그냥 바뀔 이유는 없으므로 왠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낯선 이로부터 대가없는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고맙게 여겨볼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일 밤 구치소에 입소하였을 때 제게 주어진 것은 작은 박스에 담긴 두루마리 휴지, 플라스틱 수저, 그릇, 비누, 칫솔, 치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의와 속옷 양말 두 켤레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다가 연초가 끼어 공급자의 변경문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샴푸와 린스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더 고마웠던 것은 제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제게는 그것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죄송합니다. > > >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저는 스스로 일적인 면에서 까칠할 수 있지만 맡은 일은 확실히 하고, 스스럼없이 남들과 어울리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 또 나무라고 나면 잊기도 잘 하는 인간적이고도 화통한 상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 모든 행동을 반성하고 좋은 사람, 타인이 베푸는 정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면 4인분의 밥과 국, 찬이 들어오고 저희 방의 입소자들은 이것을 양껏 나누어 먹습니다. 메뉴에 익숙해진 탓인지 저희끼리는 가끔 나름대로의 특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과자인 ’인디언 밥‘에 우유를 먹는 간단한 아침부터, 주먹밥이나 비빔면 등 제법 공을 들인 메뉴까지 이런 것을 먹을 때면 그 때의 대화거리가 되고 현재를 잊어보는 작은 기회가 됩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근심으로 제 말수가 적어지니 저보다 12살이 많은 입소자 언니는 특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추장에 이것저것 한정된 재료를 넣어 섞으니 훌륭한 양념 고추장이 탄생했는데 냄새도 달짝지근하고 맛을 보니 밥이든 면이든 비벼먹으면 한 끼는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넘어갈 맛이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찬사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껏 노력을 다해 가꿔온 그 이미지를 제가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으로 조각내어 무너뜨려 버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니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날 그 때부터 대한항공이 분리되어 저의 오명에 물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한 번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인간적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고, 언론이 저를 미워하므로 제가 대한항공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어 갈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저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들,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커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 반성한다는 말 이외에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판 결과에 대해 초기 여론은 형량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비난일색이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잠시 내려놓고 사안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피해가 경미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안(결과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출발지연에 따른 탑승객과 단순한 폭행을 당한 승무원 뿐이다. 형법의 원리상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는 보다 신중히 겸억성을 지켜가며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현아와 여모상무의 조직적 조사방해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은 꼭 적은 형량으로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조현아와 대한항공에서 사건 후 저 위의 장대한 삽질을 안 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대처했을 경우 집행유예[*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반에 따른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인바, 그에 따른 처벌로서 벌금형은 애초에 내려지지 않는다.]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측과 변호를 담당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0815421074664|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화우]] 의 한심한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차츰 올곧은 판결이었다는 여론 역시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여론의 관심이 쏠린 바람에 일반적이었다면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났을 사안이 엄하게 처벌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물론 인터넷 뉴스 댓글과 SNS는 그런 거 없다.-- * 대한항공측은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줄 알았다가 실형이 떨어지자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16&aid=0000137611|#]] 당연히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구치소에서 열심히 조현아를 보살펴준 법무법인들 역시 유구무언인 상태. 일단 항소는 기정사실로 봐야하며 관건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이 항로변경죄의 최소형량[* 항로병경죄의 형량은 징역 1~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이기 때문에, 만약 2심에서 형량을 감형한다면 얄짤없이 집행유예밖에 없다. * 예상대로 선고 이후 하루만에 조현아의 법률대리인 광장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이후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은 미적거리다가 정작 실형이 떨어지자 번개불에 콩 볶듯 잽싸게 항소하는 모습에 여론은 악화일로 그 자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44098&code=61121111&cp=nv|2015년 2월 13일 국민일보 조현아 LTE급 항소에 “반성한다더니, 이럴 줄 알았다”]] * 항소 이후 조현아는 박창진 사무장 및 김모 승무원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522914|전해졌다.]] * 2015년 2월 23일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1&oid=001&aid=0007424372|관련기사]] 조현아측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기에 2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 2심 재판부 배당 === * 사건번호 2015노800을 받아 2심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 이 사건의 항소심 판사는 [[http://www.news1.kr/articles/?2119525|김상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 2015년 4월 1일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169500004.HTML|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통상 재판의 첫 절차는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되고,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이번 재판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으로 직행한다. 공판기일은 주로 사건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1심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 === 2심 공판 === * 예정대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피고로 참석한 조현아는 고된 수감생활의 영향인지 다소 수척해진 외모로 등장했다. * 조현아측은 혐의내용중 폭행이나 강요죄 등은 인정하지만 가장 중한 죄책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장에 의하면 비행기가 이륙한 것도 아니고 겨우 17m 후진한 것 뿐인데 중범죄인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어 억울하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 조현아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가 형량이 명시된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법리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여진다. * 조현아는 재판부에게 이미 전국민적인 비난과 비판을 받았고, 나이가 어린 쌍둥이 아들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점, 박창진 사무장 및 피해 승무원들에게 이미 사죄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다. *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에게 1심과 같이 3년 징역을 구형했다. === 2심 선고 === * 선고공판은 2015년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되었으며, 가장 논란이된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 졌고, 그외의 여죄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http://news.nate.com/view/20150522n14788|관련기사]],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공깽에 휩싸여있는 중. --KAL날 여왕이 돌아온다-- * 1심이 끝난 뒤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이 변호사들이 전 부장판사를 하던 사람들이라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6/2015031601287.html|전관예우이다.]] * 검찰은 판결의 부당함과 주요 죄목인 항로변경죄에 대하여 유무죄 여부를 다시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49525|상고했다.]]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포기했다. === 3심 재판부 배당 === * 사건번호 2015도8335를 받아 상고심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 이 사건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49525|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으며]]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 3심은 [[법률심]]이므로 공판절차 없이 선고만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합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여 곧 판결이 내려질 듯 하다. [[http://www.vop.co.kr/A00001177630.html|관련기사]] *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4008010|관련기사]] === [anchor(2015도8335)]3심 선고 === [include(틀:형법)] 이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 > '''【판시사항】''' >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1] [다수의견] (가)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에 ‘항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다. > >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 (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공로)’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항로’가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다.''' > > (라) 다른 법률에서 항로는 ‘항공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 제115조의2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하는 경우 ‘운항하려는 항로’ 등 운항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문의 내용을 물려받은 항공안전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제90조 제2항은 ‘운항하려는 항로’를 ‘운항하려는 항공로’로 바꾸었으므로, 여기에서 ‘항로’는 항공로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이 분명하다. 항공로의 법률적 정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항공안전법 제2조 제13호, 구 항공법에서의 정의도 같다),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다녀야 항공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항로가 법률용어로서 항공로와 혼용되기도 한 것을 볼 때, 입법자도 항로를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단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마) '''반면에 입법자가 유달리 본죄 처벌규정에서만 ‘항로’를 통상의 의미와 달리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입법자료는 찾을 수 없다.''' > > 본죄는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 항공기운항안전법(1974. 12. 26. 법률 제2742호) 제11조에서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되었다. 구 항공기운항안전법의 제정과정에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1974. 11.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은, 본죄의 처벌규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어서 ‘항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 어렵다. 다만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을 보면, 민간 항공기에 대한 범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데 따른 협력의무의 이행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 (바) '''본죄의 객체는 ‘운항 중’의 항공기이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항로가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그 말뜻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 > (사)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과 충돌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를 수반할 것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직무집행방해죄(항공보안법 제43조)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공로). 항공로로 순화’라고 풀이하고, 또 공로(공로)는 ‘항공로’를 뜻하는 것으로, 항공로는 ‘일정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의 지정된 공중 통로’를 뜻하는 것으로 각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처벌 대상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실제 운행하는 길을 변경하게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중 통로 자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 (나) ‘항로’라는 표현은 법문의 문맥에 따라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실제 ‘항로’의 개념 속에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자, 구 항공법의 ‘항로’가 항공안전법에서 그 문맥에 맞는 표현인 ‘항공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다수의견의 논거는 오히려 항로와 항공로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는 반대의견에 부합하는 논거이다. > > (다) 항로(항로)는 한자의 뜻에 따라 풀이하면 ‘배나 비행기(항) 길(로)’을 말한다. 배는 항구에서 항구로 바닷길을 따라 운행하는 반면, 항공기는 공항에서 공항으로 운행하는데, 주로 공중에서 운행하지만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공항 내 지상에서의 운행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운항을 ‘배나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나 목적지를 오고 감’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길’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다. > > (라) 본죄의 항로가 운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음은 법문의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 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부터 항로는 그 법 전체를 통틀어 오로지 본죄의 구성요건에서만 사용되었고, 바로 앞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다. 입법자가 항로의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을 볼 때, 수식어로 사용된 ‘운항’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항로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 이러한 연관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죄의 ‘항로’는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라는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항공보안법에서 ‘운항 중’은 입법자가 지상의 항공기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통상의 말뜻보다 의미를 넓힌 용어이다. 그렇다면 그와 어구를 이룬 ‘항로’도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새겨도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 > (마)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게 하는 행위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한 본죄로 처벌해야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들어맞는다. 항공기는 지상에서도 승객 안전을 위해 기장의 판단과 관제 당국의 통제 아래 최적의 경로를 따라 진행해야 함은 비행할 때와 다를 바 없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합당한 처벌로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5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중대범죄를 처벌할 죄목에 걸맞지 않다. 항공보안법상 직무집행방해죄(제43조)는 행위 유형에 ‘위력’이 빠져 있어 이와 같은 행위를 포섭하지 못한다. > > (바) 결론적으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이 일등석 승객인 자신에게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에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Pushback, 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45549&q=2015%EB%8F%84833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판결문 전문]]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것.[[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79&aid=0003047385&mode=LSD|#]] 항로 변경 무죄를 주장한 사람은 10명, 항로 변경 유죄를 주장한 사람은 [[박보영(법조인)|박보영]], 조희대, 박상옥 세 사람이다.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36459.pdf|판결문]] 이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후진시킨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는가’ 였다. 즉 조현아의 지시로 비행기가 지상에서 후진한 17미터가 ‘항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항로’를 규정한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한 판결 근거 중 하나로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을 언급하며 “먼저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판시했다. 즉 법적으로 말하자면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확인한 판결인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144271|#]] 다만 이는 어느정도 비판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9117&q=2012%EB%8F%8414788&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2012도14788]]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판결은 부부사이 강간죄 인정 11 : 부부사이 강간죄 불인정 2 로 부부사이 강간죄가 인정됐다. 이때 반대의견은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다.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강간죄는 그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하여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된다.' 라고 부부 사이 강간죄 반대 의견을 냈다. 즉 땅콩 회항 판결과 부부사이 강간죄 판결 모두 용어 해석에 따라 갈린 셈인데, 부부사이 강간죄 판결에서는 용어를 폭넓게 해석해서 강간죄를 인정한 반면 이 판결에서는 용어를 좁게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