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 [youtube(KDT0NkdJKGk)] || 북반구 선진국에선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는데, 어학 연수, 학점 교류, 유학, 이민 등 외국을 오가는 학생들이 적응을 힘들어 해서 한국도 9월 신학기를 시작하자는 계획이 1997년, 2006년, 2014년에 각각 정부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로는, 외국에서 전출입하는 학생들의 적응 문제 해소, [[대학입시]]에 찌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와 대비하여 기존 학생들의 적응 문제 등이 걸리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대학에선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기제 변경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 2020년 9월 학기제 도입 논란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 사태로 2020년 개학이 3월 9일, 다시 3월 23일, 그리고 다시 4월 6일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서는 개학 연기를 2주마다 찔끔찔끔하는 상황이라 이 기회에 차라리 한국도 1학기 자체를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것으로 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도 학사일정을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대한민국보다 코로나 확산세가 훨씬 심각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학기제를 변경하자는 학부모의 의견이 드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세월호 사고가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적잖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91446&isYeonhapFlash=Y&rc=N|3월 22일 하루에만 해도 유럽발 입국자 중 152명이나 유증상자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결국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2020년 3월 19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5월까지 개학연기된다면,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만 하다며 이유로는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호주만 3월 신학기제이고, 이는 일제 잔재로 봐야 하며, 긴 여름방학에 새 학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애매한 봄 학기제를 없앨 수 있는 것 등을 들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던 것을 거론하며 학제개편과 연동해 5-3-3-4 제로 바꾸는 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일단 지금 당장 밀어붙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학연기가 5월 혹은 그 뒤로 미뤄지면 학사일정 임시처방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5368&ref=A|차분하게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21일 [[김경수(정치인)|김경수]] 경상남도지사도 이에 동조하며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각 정부 때마다 여러 차례 (가을 신학년제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며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의 장점으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86053&date=202003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23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492993&date=2020032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문재인]] 대통령은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지금 시점에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혼선이 증폭되기 때문이라 한다. 3월 26일 [[http://www.realmeter.net/%ea%b0%9c%ed%95%99-%ec%8b%9c%ea%b8%b0-%ea%b3%b5%ea%b0%90%eb%8f%84-4%ec%9b%94-%ea%b0%9c%ed%95%99-49-0-vs-9%ec%9b%94-%ea%b0%9c%ed%95%99-32-4/|리얼미터가 TBS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학 시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26000092|49%가 4월 개학, 32.4%가 9월 개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책을 잘 쓰고 있음에도 매일 100여명 전후의 확진자에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개학을 단행한 것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3월 31일,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4월 6일 등교 개학을 포기하고, 등교 개학은 무기한 연기하며 4월 중에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정(194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은 현실적으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9월 학기제 전환을 주장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마자 진보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9월 학기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급진적으로 당장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대학교는 이미 개강을 온라인으로나마 완료한 상황이고, 톱니바퀴처럼 사소한 영역까지 맞물려 있는 교육 과정상 단번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미 초중고 전체가 온라인 개학을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의 '부정적인 전망'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일부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5월 4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5월 연휴가 끝나고 난 후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4가지 단계인 우선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개학 시기를 결정했다. 우선단계인 5월 13일에는 고3이, 1단계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1~2, 유치원 전학급, 2단계인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3~4, 마지막 3단계인 6월 1일에는 중1, 초5~6이 개학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기에 당장 9월 학기제가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였는데 고3이 개학하기 3일 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번째 확진자가 생긴지 이틀 만에 확진자 수만 50여명을 돌파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와 5월 11일 긴급회의를 가진 후 개학을 고3 5월 20일, 고2/중3/초1~2 5월 27일, 고1/중2/초3~4 6월 3일, 중1/초5~6 6월 8일로 연기하였다. === 재점화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잠잠해지는 듯했던 9월 학기제 도입 논란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불안한 [[학부모]]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이 걸려있는 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개학을 찔끔찔끔 연기하느니 아예 이번 상반기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아예 건너뛰고 2020년부터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해버리지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가교육 및 취업시장 전체의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학기제 전환을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단번에 도입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도 6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수업 결손이 매우 커져 사실상 힘든데, 9월 학기제 역시 더 늦으면 제도적 정비기간이 매우 부족해지므로 도입하려면 6월 전에는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로 그냥 6월 이전에 등교개학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결국 교육계와 취업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6월 이전 등교개학이나 9월 학기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9월 학기제 논란이 불거지자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이 기고문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개학 연기와 연계하면 안되는 국가대사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다만 이 기고문은 9월 학기제 도입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기는 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1학기가 반쯤 지난 5월 중순이 되도록 오프라인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고생 및 교사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5월 20일부터의 단계적 오프라인 개학도 어렵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만큼이나 '''건강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정부와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마인드가 팽배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영시설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과는 달리 학교는 '''공영시설'''이고 교사들 또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등교개학을 실시했다가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등교개학이 계속 연기되어 6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9월 학기제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릅쓰고 9월 학기제 도입을 조금씩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3월 학기제보다 더 오랜기간 4월 학기제를 고수해 온 일본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96741|9월 학기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온라인 수업]]도 전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9월 학기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던 일본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을 중심으로 [[https://news.v.daum.net/v/20200527162418832|신중론이 재확산되어가며]] 9월 학기제 도입이 좌초될 가능성이 생겼다. 주요 이유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 4월 6일자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고 5월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지며 무산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월 중순에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며 쐐기를 박았다. == 긍정적인 전망 == === 유학 및 귀국 === 많은 국가에서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OECD]] 국가중 3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 [[칠레]], [[호주]] 3국 뿐이다. 다만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와 칠레는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한국]]만 3월 학기제를 시행 중인 셈이다. 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유학을 갔던 한국인 학생이 [[귀국]]하기가 편해진다. 6개월의 격차가 없어지므로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한 학년을 낮춰서 유학갈 필요없이 원래 자기 학년에 맞추어 갈 수 있고, 귀국해서도 한 학년을 낮출 필요가 없이 원래 학년대로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기에도 편리해진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학기에 맞추어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이동 및 학술적인 교류도 활발해진다. == 부정적인 전망 == === 교육 과정상의 문제 ===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한 군데가 꼬이면 필연적으로 줄줄이 멈추거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미 대학들이 2020년도 1학기를 개강했고 게다가 초중고도 이미 '''등교 개학'''을 다한 상태에서 9월 학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 개강을 무효한다고 해도 등록금을 다 환불해 줄 건지 아닌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면 기존 교육체제를 다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엎다시피해야 하는데''' 3개월 남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말만 쉽지 실상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9월 학기제 도입을 학기제 전환 그 자체보다는 2020년부터 당장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만약 9월 학기제를 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은 6세 9월에 입학해야 하는데 지금 2013년생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번 9월에 입학하니까 외국의 9월 학기제보다 1년이 밀린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2013년생부터 초등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2012년생과 2013년생들이 동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그렇다고 2021년 3월 입학예정인 2014년생들을 6개월 앞당겨 2020년 9월에 입학시키면, 안그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5세 아동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9월에 초등학생이 된다.''' 2013년생과 2014년생들을 합하면 87만 명 정도인데, 이는 출산율이 2명대 중반을 근근히 유지하던 1981년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장 3개월 안에 이 두 해에 걸쳐 태어난 초등 신입생을 수용할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들을 지도할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령 빛의 속도로 교실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2023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2016년생부터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교실을 확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교실을 확충하지 못하면 현 초등 학부모 세대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는 2부제 수업이 부활할 수도 있다. 또한 고3부터 초2까지 학생들이 외국에 비해 전부 1년 늦어져야 하고 초1의 경우 초2랑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9월 신학기제로 바뀌면 국가고시 일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당장 타격을 보는 것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및 N수생들이고 또 바뀌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모든 고시들이 일정이 전부 바뀌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럼 예산이 지금보다 더 소요되는데 안그래도 경기 침체와 긴급 생계자금으로 재원이 부족한 2020년 상반기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재는 11월 ~ 1월 동안 [[임용고시]]를 치룬 다음 최종 합격자들을 3월 신학기에 발령 내는 상황인데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맞춰 전체적인 일정을 바꿔야만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건 덤. === 문화 및 기후적 문제 === 또한, 통상적으로 교육이나 한 해 업무를 연말, 연초에 근접하게 마치고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 일본에선 현행 학기제가 적합하기도 하다. 만약 9월 학기제가 도입된다면 학년도를 언급할 때 시즌을 가을에 개막하고 이듬해 봄에 종료하는 [[프로농구]], [[프로배구]]처럼 두 연도를 붙여서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이를테면 2020년 9월에 신학년을 시작하고 2021년 봄에 마치는 학년도를 2020-21학년도라고 언급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듯 상당한 부작용 탓에 범국가적인 공론화를 거친 다음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제대로 정착될지 확신할 수 없는 사항이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단번에 도입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여론도 크다. 또한 [[유럽]] 대륙에서 9월 학기제를 실시한 이유는 여름이 서늘하고 건조하며 겨울이 습하고 온난한 유럽대륙의 기후 때문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유럽인들에 의해 성립되었기에 유럽에서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여름이 고온다습하고 겨울이 한랭건조한 대한민국의 대륙성 기후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 9월 학기제라는 것이다. == 그 밖에 시행에 관한 구실 == === [[일제강점기|일제]] 잔재 청산? === 봄 학기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체제를 일제의 잔재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현행 제도는 해방 이후 4년 8개월이 지난 1950년 4월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기제 영향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한제국도 20세기 초엔 7월에 학기를 시작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금처럼 봄에 개학하게 되었다. 이후 미군정시대를 거치며 미국 학기제를 따라 9월에 시작하도록 바뀌었고,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4월로 다시 변경했다. 이후 1961년 군사정부교육법시행령에 따라 4월에서 3월 시작으로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봄 학기제의 원조라는 일본에서도 9월 학기제 도입 이야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자 일본 17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9월 학기제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일본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하나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자신은 오래 전부터 9월 학기제주의자였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기 힘들다.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9월 학기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9월 신학기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https://news.yahoo.co.jp/pickup/6358419|#]]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9월 학기제가 상당히 큰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대신도 장점이 있다고 전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77368|#]] 그러면서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67966|#]] 이번 2020학년도를 2021년 3월 종료에서 8월 종료로 5개월 연장해 총 17개월로 하고, 2021년 9월에 새 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9월 학기제 논의가 가라앉는 상태이다. [[분류:교육]][[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