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2><table align=right><table width=43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특허청'''}}}[br]特許廳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2><bgcolor=#fff><height=165> [[파일:특허청.jpg|width=213]] || ||<colbgcolor=#003764><width=30%> '''설립일''' ||[[1977년]] [[3월 12일]]|| || [[특허청장|{{{#fff '''청장'''}}}]] ||[[김용래(1968)|김용래]]|| || '''차장''' ||김용선||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대전특허청, 너비=100%)] ---- [[정부대전청사]] 4동[br]{{{-2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대전)|둔산동]])}}}|| || '''상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정원''' ||1,625명[br](본부 1,425명+소속기관 200명)|| ||<-2><bgcolor=#fff,#1f2023> [[https://kipo.go.kr| [[파일:홈페이지 아이콘.png|width=24]]]] [[https://blog.naver.com/kipoworld2|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width=24]]]] [[https://post.naver.com/kipoworld2|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width=24]]]] [[https://youtube.com/kipoworld|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4]]]] [[https://www.facebook.com/kipoworld|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4]]]] [[https://twitter.com/kipoworld| [[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24]]]] || ||<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kipo.go.kr/character_01.gif|width=100%]]}}} || ||<bgcolor=#003764><color=#fff> '''특허청 캐릭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000000,#fff><#fff,#000>'''[[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청사로]] 189(舊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에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1600명 정도 된다.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특허심사관),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 본청(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포함)과 서울사무소(강남소재), 부산사무소(위조상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세 지역에만 있어 타부처 대비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다만 업무량은 끔찍한 수준이라고.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 특허청장 : 본청 1명 * 고위공무원단 : 본청 10명, 소속기관 13명 * 3급 팀장 : 본청 14명, 소속기관 2명 * 4급 팀장 : 본청 35명, 소속기관 37명 * 4급 복수 : 본청 163명, 소속기관 59명 * 5급 : 본청 820명, 소속기관 36명 * 6급 : 본청 127명, 소속기관 29명 * 7급 : 본청 49명, 소속기관 15명 * 8급 : 본청 28명, 소속기관 8명 * 9급 : 본청 13명, 소속기관 5명 * 기능직 : 본청 45명, 소속기관 12명 특허청의 계급은 '청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가, 나급)', '3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으로 나뉜다.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 - || 있음 || 없음 || 총원 || || 고위공무원단 || 18 || 3 || 21 || || '3,4급', '4급' || 96 || 2 || 98 || || '4.5급' || 176 || 16 || 192 || || 5급 || 250 || 541 || 791 || || 6~9급 || 31 || 204 || 235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 총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시 1차 시험과 2차 1과목 면제.]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주력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분야들인지라 핵심기술의 창과 방패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띠라서 특허청은 돈도 많고[* 한 해 특허만 20만건이 넘게 쏟아지다보니 이를 통해 들어오는 출원료 등도 짭짤한 편이다. 물론 근무하는 심사관 입장에서는...]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은 IP5라고 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특허청으로 묶인다.] 우선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디자인권 출원 등을 모두 특허청을 거쳐서 출원할 수 있다. == 논란 == [[파일:DNBoOZEUMAMMwV9.jpg]] [[파일:DNCEIm1UMAAHobp.jpg]] [[파일:vvaar3rasf.png]] [[파일:prfr1.png]] [[파일:prf2.png]] [[파일:4f554432s.png]]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7797|척 봐도 베꼈는데 "문제없다"…분쟁 부른 허술한 특허청]] ([[https://tv.kakao.com/channel/2653132/cliplink/378570430|카카오 TV]]) 한 인물이 대놓고 특정 캐릭터를 베껴서 등록한 디자인을 특허청이 문제없다고 판단해 허가해준 것이 논란이 되고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가오나시]], [[디지몬]]의 [[테리어몬]][* 기자가 테리어몬을 몰라서인지 이 부분은 [[피카츄]]와 비교를 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테리어몬의 디자인의 피카츄의 색상을 입혀놓았다.], [[야돈]], [[꼬부기]]등의 [[포켓몬스터]], [[이웃집 토토로]], 심지어는 국내 기업인 [[카카오(기업)|카카오]]의 [[카카오프렌즈]]까지 표절한 디자인도 있다. 심지어 이 표절한 디자인으로 수많은 캐릭터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테리어몬 디자인 + 피카츄 색상을 입힌 해당 표절 디자인의 폰케이스를 보면 포켓볼(몬스터볼) 디자인까지 표절하였다. 특허청 반응도 가관인 게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특허청장|청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특허청장)] == 조직 == 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격인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2자리가 있다. * 청장 * 대변인 - 4급 일반직이다. * 특허사업화담당관 * 아이디어거래담당관 * 차장 *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융복합기술심사국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 기계금속기술심사국 == 소속기관 == * [[http://www.kipo.go.kr/ipt/|특허심판원]] - 대전 서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 [[http://iipti.kipo.go.kr/|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특허청공무원/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교육 [* 당일 교육 외에는 합숙으로 진행하나 출퇴근식으로 와도 되는 모양.]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체험센터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에서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까지 오전9시-오후6시에 견학도 가능. 간혹 외국인이 오기도 하는 모양.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산하 단체 ==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지정)이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R&D IP협의회가 출범하고,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가 설립된다. 2012년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으며 2017년 9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 [[한국특허정보원|(재) 한국특허정보원]] - 대전 서구에 있다. 기타공공기관(2007년 지정)이다.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1년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신설되었다. * [[http://www.pipc.or.kr/|특허정보진흥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지사(마포구)를 두고 있다. == 유관 단체 == * 법정단체 * (사) 대한변리사회 *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창립했다. * (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교발명지도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 (사)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이 출범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특허청, version=27)]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1977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