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 국방부]][[분류:비판]][[분류:문제점]]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한민국 국방부)]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국방부]]의 문제점을 모아둔 문서이다. == 비판 및 문제점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또 군 관계자들이 김 병장의 가족에게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은 한 매체의 보도로 여론이 들끓은 후에야 이뤄졌다.]]" >---- >군 병원에서 약물 잘못 투여해 왼팔 마비된 23살 육군 병장, '''2016년(!)''' 8월자 뉴스 군사력의 질적으로는 다양한 무기와 전술의 보강을 통해 강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행위, 방산비리, 열악한 대우와 같은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은폐에만 치중하여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역의무자의 질병 및 병세악화에 대한 책임소요가 불거지면 은폐후 반박부터 하고 나서는데 반박조차 좌절되고나면 최후의 히든카드로 말로만 보상한다는 얘길하고 시간을 끌어 지치게 만든다. 실제로 검토중이지 않으면서 검토중이라고 얘기만 하는데 이를 정보공개청구 제도로 신청해보면 실질적으로 검토한 자료들은 단 한건도 없다. --월급루팡이 따로 없다.-- 이 또한 시간을 활용한 정신적가혹행위이기도 하다. 장병에 대한 복지도 미비한 상태에서 장성 전용 골프장 건설[* 나중에 병사들에게도 허용을 했는데 당연히 사용실적은 0. 병사가 골프치러간다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걸 허락해줄 리도 없고, 이동수단도, 즐길 시간도 없다.] 등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애국심과 충성심, 희생 정신만 강요하면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복무 중 사망|정작 그 사람들이 희생되면 소모품처럼 평가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비꼬는 명언이 '''"입대할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인데, 이건 심지어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장교도 예외가 아니다.]]''' ([[http://news.zum.com/articles/44998660|‘여군 자살’ 순직 인정했는데…軍 또 항소, 왜?]]) 이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한 장군의 대사로 압축할 수 있다. >"자네, 자전거 알지 자전거? 자전거도 보험에 들 수가 있어. 하지만 항공모함은 보험에 들어주질 않아. 왜인지 아나? 군사용이거든. 군인이란 게 바로 군사용 인간 아냐? 이는 자신들의 이미지와 간부들의 진급만을 0순위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언제나 변치않기 때문에 뭔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고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기보단 '''일단 숨기고 보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하면 100%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회피로 일관한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는 등 해결보다는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1994년 이전까진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전부 군사기밀로 취급해 언론들의 취재를 막았고 진실을 알리는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보단 군사기밀 누출 등 핑계 삼아 처벌 내지 강제전역을 시키는 만행을 보면, 여성가족부 같은 건 명함도 못 내민다. 여성가족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방부처럼 내부 부조리를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국방부처럼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는 부서가 외교부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위험해질 시에 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방부가 저지른 악행은 외교부와도 격이 다르다. 국방부는 강제로 끌려온 대한민국 남자의 목숨으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외교부와는 차원이 다른 악질이다.] 각종 발언과 행태로 여성가족부가 어그로를 잔뜩 끈 탓에 국방부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와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져, 온 남성과 군대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면서 국방부의 발언권이 증대된 것도 있다. 실제 군대 내부의 분위기가 부조리 타파보다는 전투력 증진 쪽으로 선회된 배경 역시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마치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그 당시와 똑같다.] 그러나 군 내부의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었지만 운에 운이 겹쳐서 이전부터 은폐되어 왔던 사건이 [[군인권센터]] 등의 외부기관을 통해 은폐되던 것이 밝혀지면서 2014년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과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위시한 끔찍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며 국방부의 잘못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이후에도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고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기관에 대한 여론도 최악으로 굴러떨어졌다. 사실 여성부가 생기기 전에도 워낙 많은 남자들이 직접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평은 늘 안 좋았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특유의 군 미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는 중'''이며 이는 옛날옛적 [[배달의 기수]]를 비롯해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국방TV]],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국방일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또한 [[R2B: 리턴 투 베이스]]나 [[태양의 후예]], [[굿바이 미스터 블랙(드라마)|굿바이 미스터 블랙]] 등 국군이 나오는 민간 작품이 흥행해 대중의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태양의 후예의 경우 국방부의 전적인 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고 드라마의 흥행을 매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스스로가 국군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덜 까이겠으나 내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하면서 정작 외부 사회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고 미화된 방송을 통해, 혹은 대중문화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은 '''스스로 문제가 뭔지 잘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다는 전혀 없다는 것'''이니 더 악질이다. 물론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모른다고 다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먼나라도 아니고 바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2015년 12월 1일, 병영 [[생활관]] 내 TV에서 [[OGN]], [[SPOTV GAMES]]를 위시한 게임방송 송출 금지령을 내려 게임채널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광진(정치인)|김광진]] 의원도 "병영 내 PC로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병사들이 게임방송이라도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조차도 차단하는 국방부는 병사들을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남성'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사들이 종일 게임이 아니라 뉴스채널을 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뉴스도 차단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전병헌]] e스포츠협회 회장도 "구시대적이며 꼰대적인 발상"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여 다시 게임방송 송출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913107|참고 기사]] 더 자세한 사항은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항목으로. 참고로 [[미군]]과 [[중국군]]의 경우 내무반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든 [[비디오 게임]]을 하든 [[포르노]]를 보든 [[도박]]을 하든 뭘 하든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아예 내버려둔다. 특히 미합중국군과 중국군의 경우 내무반 전체가 아예 사실상 독방이며 근무시간이 끝나면 아예 통제를 안 한다. 이는 미군과 중국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지간한 군대는 다 그렇게 한다.''' 심지어 [[프랑스 외인부대]]는 '''가명으로 군복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이다. 심지어 선진국, 그중에서도 미군 특수부대와 중국군 특수부대의 경우에는 '''머리를 기르는 것도 허용한다.''' 현지인들의 틈에 위장한채로 숨어서 작전을 할 때를 대비해야하기 때문. 꼭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의미가 통제를 하느냐의 여부와 연관짓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미합중국 육군 특전사|그린베레]]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베레모나 정글모, 방탄조끼도 없이 거의 알총으로 들고다니는 특전사와 방탄헬멧과 방탄장비를 충실히 갖추고 다양한 장비를 장착한 총을 가진 그린베레 대원. 비교가 참...~~ 2016년 2월 23일, 선단공포증이 있는 병사의 손톱을 커터칼로 강제로 자르거나 사격 훈련 도중에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하지 말아 달라고 항의하자 "'''[[개소리|너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군인이 그런 게 어디 있냐]]'''" [[http://www.huffingtonpost.kr/taehoon-lim/story_b_9449628.html|해당 링크]] 매우 전형적인 한국 군대의 큰 문제점. 애초에 이 말에서 유추가 가능하듯, '군대에서는 당하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렇다 보니 네티즌들은 내부가 썩었다면 [[군인권센터|외]][[SNS|부]][[언론|로]] [[가족|도움을]] [[친구|요청]]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이 와중에도 국방부는 어느 외부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부 상관에게만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병영생활 행동강령]]''' 의 '''셋째''' 조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저런 행정보급관의 주장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헛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답하며 갈굼이나 해대던 행정보급관이, 이번에는 법률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내율을 적용 시켜서 해당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켜 버리는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중대장의 결제 허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한 거다!] 이 사건의 주목할 점은, 지금 한국군은 간부가 법률을 어기는 짓을 저질러도 경징계를 받거나 아예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이며, 한국군의 군 시스템 사법 체계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잘 보여준 사례. 하다못해 세금도둑이라고 폭풍까임을 당하는 여성가족부조차도 적어도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거나,'''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신고자를 협박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여러 가지로 무능해서 해결이 안 되거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에 가깝다... --애초에 여성가족부 자체가 자기들 문제를 덮을 만한 힘이 안 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 위의 굵은 줄들은 조금씩이나마 나아진다고는 한다. 요즘들어 국방부도 감사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마음놓고 덮을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적으로 은폐 축소되었을 사건이, 임 병장 사건이나 제28사단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같은 역대급 사건들이 터지면서 언론이 파헤치는 힘이 강해지고 군에 집중되는 시선이 많아지자, 이전처럼 막 덮어버리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물론 임 병장 사건은 덮을래야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28사단 사건은 덮으려고 하다가 들킨거지만.] [[송유진(범죄자)|육군 소장]]이 여군 하사 성추행으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전역 처벌을 받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다. 진급을 위해 일단 덮고 보는 게 국방부와 간부들의 변치않는 태도이지만 '''일단 들키고 언론으로 새나가면''' 그게 더 진급에 큰 문제라 조심하는 편이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육군사관학교도 70기 남자 생도가 72기 여자 생도에게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지를 제대로 말아먹었기 때문에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수용하기 위해 국방부는 [[장교]] 시험, [[부사관]] 시험,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을 더욱 강화했다.(면접시험 위주로) ~~직각식사부터 폐지해라.~~ 하지만 국방부 자신들의 이미지와 간부들의 진급만을 0순위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언제나 변치 않기 때문에 뭔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고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기보단 '''일단 숨기고 보는''' 태도는 여전하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그게 제일 귀찮으니 가급적 일이 나지 않도록 개선을 발톱의 때만큼은 하려고 한다는 것''' 정도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제일 위에) 2016년에서조차 부당한 문제가 쏠쏠하게 터지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한참은 갈 길이 먼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지 국방부의 소셜미디어 항목에서 4행시 이벤트를 할 때 많은 욕을 들었다.~~ [* ~~그냥 부조리 있으면 2년동안 참고 제대해서 갑질을 하자. 제대 다음날부터는 갑을이 뒤바뀌는데, 공무원인 간부가 민간인인 우리들보다 한없이 을이니, 바로 다음날에 찾아가서 온갖 불평불만들을 다 쏟아부어놓고 고소하면 된다. 그럼 그 간부는 보직해임이 될것이고 그 간부는 밥벌이 수단도 사라진다. 한마디로 우리들도 사람 하나 인생 망칠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싸대기를 날리거나 욕을 하면 폭행죄나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자.] === 원인 ===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인 탓에 국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군필자는 자기가 장교로 전역했든 부사관으로 전역했든 병으로 전역했든 어쨌든 전역했으니 관심 없고, 미필자는 고졸이라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고 대졸이라 해도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군대에 신경 쓸 시간이 너무 적으며, 여자는 원래부터 군대를 안 가니 관심이 없다. 같은 20대 때 겪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진학이 선택인데도 집회를 열면서까지 관심이 큰데, 정작 의무인 군대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보니 투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힘든 것. 표심을 얻는데에도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김학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가 전 부서대비 가장 인기가 없는 부서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기 지역구에 이득이 발생하지 않음 * 민간산하기관이 없어서 후원금 없음 그렇다보니 유권자는 관심이 없고 국회는 이득이 타 부서대비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보니 개선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둘째로는 [[신성모]]라는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의 엄청난 실패사례 때문에 군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관례가 지속되고 난 뒤, 국방부는 자연스레 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고, 민간과는 격리되어 있으며 그 특성상 전체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군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단 거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민간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다수는 군인이 아닌 민간 출신이라지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의 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은 전부 군인 출신이며, 이들은 군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물론 애초에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도 군의 전체주의 성향을 전면 개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애초에 군대는 태생적으로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집단이다. 만약 당신이 군에 입대 한다고 쳐보자. 당신은 입대한 순간 부터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실제 전투에서 사기가 꺾이지 않고 '''적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조직이다.''' 자유로운 삶을 살던 일반인들을, 적과 싸우기 위해 아무런 정신개조나 훈련 없이 무장시켜 싸우게 한다면 전쟁이 시작 되기도 전에 [[국민돌격대|조직이 쉽게 와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군에 갓 입대한 당신과 훈련병들은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통제와 훈련에 익숙해 지도록 양성 되고, 군법을 적용하여 당신이 함부로 항명하거나 탈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민병대]] 같은 민간 군벌 들도 이러한 규율과 통제,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사실상 군대와 똑같이 운영 하려 한다. 아무리 어설픈 조직이라 해도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도저히 '''민주적일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만약 당신을 포함한 군인들이 전시에 이러한 통제를 민주주의를 이유로 불응 하거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명령을 거부 한다면, 당신(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적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나, 한국은 그런 걸 감안해도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 국가보다 훨씬 이런 경향이 심해졌기에 문제점 역시 훨씬 더 심하다. 적어도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는 식 따위의 핑계는 대지 못할 정도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군대에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 시킬 수 없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혁명|비록 셀수없을 정도의]]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많은 피를 흘려야 하긴 했으나]], 꾸준한 정치개혁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 조차 하지 못했던 체제가 마련 되었다. 시민들의 지배계층 선출, 감시, 견제도 가능해졌고, 계층간의 이동, 소통 도 매우 자유로워 졌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들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라는 조직은 [[군국주의|엄청난 흑역사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개혁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 앞서 말한 군대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 이유다.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불리는 고대 [[아테네]] 조차도,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준비 한답시고 군대에 민주주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전쟁은 말그대로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 다만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문민통제]]로 이들의 독주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 해 놓았으나, 대한민국은 예전처럼 쿠데타만 일어날 수 없다 뿐이지, 실질적인 문민통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선진국들은 국방부 장관에 [[위관급 장교]] 내지 [[병사]] 출신, 심지어는 군 경력이 없는 미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장성급 출신들 위주로 임명하고 있으며, 내부 비리와 부조리, 군인에 대한 복지와 예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비판, 수사를 국방부에게 가할 세력이 국회나 대통령 정도 말고는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난 만큼 군부 독재 시절의 군대와 지금의 군대의 차이는 정치적인 면에서나 내부 환경적인 측면 에서나 하늘과 땅차이고, 10년 단위로 보아도 분명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갈길이 아직도 멀다 는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 SNS 사고 == 국내 남성 잡지 맥심 2020년 9월호 168쪽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 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순직자로 표기했고,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를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　그래도 최근 몇 년 상 국방부가 저지른 실수에 비하면 육군이나 국가보훈처의 실수는 애교 수준이다. 2018년 6월 29일,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제 2차 연평해전 전사자를 추도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는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을 '전사자'가 아닌 일반적인 훈련을 받다 사망한 '순직자'로 표기한 것. 이는 국방부가 제 2차 연평해전을 적과의 전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전사자와 순직자는 군인보수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는 국가 보상굼의 액수도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민감한 문제였다. 당시 필자를 포함한 기자들은 국방부에 수정을 요구하며 입장을 물었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기사를 작성해서 국방부 대변인실에 초안을 전달하며 "요청할 시 수정을 해주겠다"라고도 알렸지만,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기사가 전송된 뒤에야 나타난 국방부 부대변인은 필자를 국방부 대변인이 있는 방으로 끌고 갔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 방금 전송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기밀 사항을 유출한 것도 아닌데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부당한 언론통제였기에 거절했다. "우리의 실수가 맞다. 그러나 기사가 나가면 안 되니 무조건 삭제해달라"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대변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제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향한 병신 짓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듬해 2019년 6월 5일, 현충일을 앞둔 정부는 제 2차 연평해전 유가족을 비롯한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대했다. 그리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브로슈어를 돌렸다. 뭐가 문제냐고? 북한군에게 가족을 잃고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유가족에게 행복하신 수령님의 사진을 던져주고 함께 웃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같은 해 6월, 국방부의 관리를 받는 전쟁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도왔던 '중화민국'(현 대만)에 엄청난 외교 결례를 범했다. 당시 중화민국의 총통이던 장제스를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로 소개하면서 국적을 중국으로 홀라당 바꿔버린 것. 중화민국의 국기 '청천백일기' 대신 그들의 적이자 1945년 광복 전까지 건국되지도 않았던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의 '오성홍기'를 때려 박았거든.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사진에 일장기를 박아넣고 "위대한 일본인 이순신!"을 외친 수준이다. 온라인 게임하다 만난 중국인에게 "타이완 넘버원!"을 외쳤을 때 분노하는 중국인을 만나본 독자라면 대만과 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반감을 품는지 잘 알 거다. 그런 대만에 중국 국기를 들이밀었으니... 이 사건으로 국방부는 중화권 언론에서 신나게 조롱을 받야야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방부가 이와 흡사한 사건을 불과 1년 전에 겪어놓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다. 2018년, 국방부는 국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웹툰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근데 이 게시물에서 중화민국의 국기를 중공의 국기처럼 보이도록 색을 입혀놨던 사건이었다. 이 게시물의 원안인 1940년 광복군 창설식 사진이 흑백이라서 깃발의 색을 몰랐대도 그렇지, 인터넷으로 몇 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것도 못 한다는 말인가? 　온라인 소통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올바른 정보의 노출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만, 잘못된 정보의 노출은 욕과 비웃음만 배부르게 받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호국열영을 잘 모셔야 하는 대한민국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게 알린다.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노출될 이 정보가 정말 옳은지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사건 및 사고]]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국방부 4행시 이벤트]] * [[병역비리]] * [[군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