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Daegu High Court / 大邱高等法院 * [[http://dggodung.scourt.go.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include(틀:지도, 장소=대구고등법원, 너비=1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대구)|범어동]]에 있는 [[고등법원]]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등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도 관할하였으나 점점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대신 1963년 1월 1일부터 강원도 관할을 두고 있었던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울진군 관할이 서울고법에서 대구고법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다.] 경북 북부지역 쪽에서 대구지방법원의 관할 인구가 510만여 명[* 수도권에는 관할 인구 420만여명의 인천지방법원이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수치다.]으로 대전지방법원(360여만 명), 광주지방법원(330여만 명), 전주지방법원(180여만 명) 관할 인구보다 많고, 대구지방법원 관할 면적이 1만9천여km²로 춘천지방법원 1만6천여km², 광주지방법원 1만2천여km² 등에 비해 넓다면서 [[http://m.imaeil.com/view/m/?news_id=49017&yy=2017|(가칭)경북북부지방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만약 지방법원이 생길 경우 위치가 경북 북부라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북 북부 인구가 남부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과 울릉 관할인데, 이미 포항만으로 관할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간다.] 2017년 2월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http://m.imaeil.com/view/m/?news_id=6438&yy=2017|#]] == 역사 ==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대구공소원 설치 * 1947년 1월 1일 대구고등심리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대구고등법원 개칭 * 1952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 신설 분리 * 1963년 1월 1일 [[서울고등법원]] 관할하에 들어가던 강원도 [[울진군]]의 경북 편입에 따른 재판 관할권 조정 * 1987년 9월 1일 [[부산고등법원]] 신설 분리 == 관할 구역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산하 지원은 서부지원, 안동지원, 상주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영덕지원 등이 있다.] * [[대구가정법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참고 == * [[대구고등검찰청]] [[분류:법원]][[분류:나무위키 대경권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