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제]][[분류:복지]][[분류:대중주의]] [목차] == 개요 == 제19-20대 [[성남시|성남시장]]이자 35대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2020년]] 주장한 금융정책 구상으로, '''신용도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권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담을 담보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배경 == 이재명은 평소 증세 없는 [[기본소득]][*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48152.html|이재명 “증세 없이 기본소득 가능…공개토론 하자”. 2020-06-05, 한겨레]]]과 보편적 복지제도를 주장하는 등 국가 주도의 급진적인 공공 부조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등 경제 관료들과 언론,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벌이는 설전에 적극적이었으며, 스스로의 토론 실력과 거시경제 지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과거부터 수십억대 자산 축적을 '스윙 기법'을 이용한 개인 [[주식]] 투자로 이뤄냈다고 밝혀 왔으며, 금융에 대해 남다른 전문성을 보유했음을 시사하였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적과 주장에 따르면 고도의 금융지식을 보유한 그의 급진적 경제정책제안은 경제 불황기에 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허나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2020년]] [[9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누구나 저리대출의 기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며, "돈을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은 단지 5% 미만으로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해 주자'''."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62034.html|#]] == 비판 ==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9월 현재 GDP 대비 95.9%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7위이며, 민간부채만으로 한정할 경우 20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계대출 중에서도 가장 급증한 항목은 신용대출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5&aid=0000893279|#]] [[코로나 19]] 사태 역시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 1분기 신용갭(Credit-to-GDP gap)은 전년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8%p, 전년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8.4%p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들이 받은 경제적 손실을 대출로 버티고 있는 형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755563|#]] 이미 BIS는 파산 위험도를 '보통'에서 '주의' 등급으로 올리면서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03529/|#]] 이러한 시국에 국가가 국민에게 소위 '빚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의 빚을 담보해주기까지 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누구나 장기저리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곳에 유용할 수 있게 되니 '''건전한 금융시장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변제능력없는 개인들의 분별없는 채무 및 거기 대한 일체탕감과 공적변제가 금융대란으로 귀착된단 역사는 2002년 [[카드대란]]으로 이미 발생했고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