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2018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밝힌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제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의 엠바고를 깬 기자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명시적인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소속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공직유관단체]]이기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51579&g_menu=022400|관련기사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2026.html|관련기사2]] == 배경 ==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은 초[[단타]]가 성행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2만 [[미국 달러]]까지 높이기도 하였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아이오타]], 아인스타이늄, [[스텔라루멘]], [[에이다]], [[시빅(암호화폐)|시빅]]과 같은 [[알트코인]]들도 시세가 급변하면서 거래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주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실정이다. [[2018년]] [[1월 1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얻어맞아 대폭락 사태를 맞았고, 이후 [[청와대]]가 직접 박상기 장관의 발언을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하지만 [[1월 1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안이 살아있다"는 발언으로 다시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 과정 == [youtube(RUZ3Y23cnNk)]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2018년]] [[1월 18일]]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2018년]] [[1월 18일]] 오전 10:19경,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한테 현안질의를 하던 중, 최흥식 금감원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금감원 직원이 '''사전에 규제안 정보를 알고 암호화폐 보유분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챙기고, 이 건으로 인해 내부 조사중이라는 것이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내용을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다가 결국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시인하게 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067800002.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20931|네이버 뉴스]] 결국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사 사건이 자신이 아는 선에서 1~2건 있으며, 조사중이라고 대답하였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89606619079032|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14322|네이버 뉴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직원의 내부자거래 정보를 [[2018년]] [[1월 18일]]의 2주 전인 [[2018년]] 연초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690006619079032|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14677|네이버 뉴스]] 문제는 이 사건을 이미 인지하였으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폭로하기 전까지 이 비위행위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정책의 최고 결정/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이런 불투명한 행동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에 들어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자료를 만들고 규제안을 만드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45300002.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22492|네이버 뉴스]] 이 공직자가 얻은 수익은 약 50%, 액수로는 7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45351002.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22637|네이버 뉴스]] 절대 액수로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정부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것인 만큼 이번 스캔들에서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특히 금감원은 '''이 사실을 2주동안 은폐'''하고 있었을 정도니. [[2018년]] [[1월 18일]] 한국시간 저녁때, [[미국]] [[비트코인]] 사이트와 [[레딧]]에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업로드되었다. [[https://news.bitcoin.com/south-korean-officials-caught-trading-on-insider-knowledge-of-crypto-regulations/|기사]] [[https://www.reddit.com/r/NEO/comments/7r8mn9/south_korean_officials_caught_trading_on_insider/|레딧]]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3464_22663.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798933|네이버 뉴스]] == 이 사안에 대한 쟁점 == === 법리적 문제 === 이 사안은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라는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이해당사자'''인 금융당국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통해 '''사전에 매매'''하여 차익을 얻었으므로 '''[[내부자거래]]''' 유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하여 '''[[상장(주식)|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내부자거래 대상 기업과 경제적 관계가 있는 타 기관의 임직원에 한해서만 내부자거래를 인정하고 있어서, '''[[암호화폐]]에 대하여는 이 공직자에 대해 내부자거래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자체가 없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회가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73100004.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22832|네이버 뉴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541&efYd=20171031#0000|자본시장법]] 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범죄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같은 의견이다. > 공직자윤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링크]] >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3항을 위반한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 제2조의2은 총론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명확하게 이 조항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명시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내부에서 공직자 징계는 확실히 발생할 근거가 있으나, 이 조항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 있는가는 역시 다른 이야기라는 것. 현재 혐의를 받는 조사역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직자윤리법만을 적용받는 신분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73100004.HTML|기사]]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조사역이 있어서 이 인원들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혐의를 받는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신분의 인원이다. === 윤리적 문제 === > [[금융감독원]] 윤리헌장 [[http://www.fss.or.kr/fss/kr/about/ethic/ethics04.jsp|링크]] > 3.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담당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금융감독원]] 임직원행동강령 [[http://www.fss.or.kr/fss/kr/about/ethic/ethics02.jsp|링크]]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행동은 분명히 금감원의 윤리헌장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 '''[[내부자거래]]는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사례이며, 시세조종이랑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유사 사례 조사 == [[TV조선]]의 단독보도로 결국 [[청와대]]에서 청와대 내부의 [[공무원]]/공직자(준공무원) 할 것 없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9/2018011990115.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232919|네이버 뉴스]] 문제는 이 것을 '''[[이메일]] [[설문조사]]'''로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실효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이버 뉴스]] 등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중이다. == 반응 == [[네이버 뉴스]], [[미디어다음]], [[엠엘비파크]], [[디시인사이드]], [[루리웹]]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뒤집혔다. 친문, 반문을 가리지 않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2017년]] [[12월]]에 [[관세청]] 직원이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 대책발표 3시간 이전에 정보를 [[카카오톡]] [[단톡방]]을 거쳐서 [[비트코인 갤러리]]에 유출시켜버리는 대형사고를 친 상황에서, 1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금융당국 최고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내부자거래]]를 하고 이 사실을 금감원 조직에서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77000002.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22844|네이버 뉴스]] 투자자들은 이미 분노 게이지가 MAX를 뚫어버리며 금융당국 공직자들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까지 분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3210658|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157208|네이버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74200002.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22828|네이버 뉴스]] 이에 따라 이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20만명을 넘겼지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93?navigation=best-petitions|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7229?navigation=best-petitions|유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512?navigation=best-petitions|청원들]]에 사람들이 서명을 더 늘리게 되었다. [[지상욱]] 의원이 소속된 [[바른정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id=etc&mode=statement&sid2=360&sid3=&oid=552&aid=0000001464|“금감원의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건가”]]고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정부]]를 질타하였다. == 반전 == 알고 보니 정보 유출의 범인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바로 엠바고가 풀리기 전 자료를 받은 '''[[기레기]]들이었던 것이다!!'''[[http://v.media.daum.net/v/20180712155656472|총리실 출입기자 3명 암호화폐 대책자료 사전 유출]] 금감원과 정부를 욕했던 사람들은 모두 졸지에 [[숲속친구들]]이 되었다. 이후 이들 언론사는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벌할 수는(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없어서 형사처벌은 없이 내사종결로 끝났다. 다만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그것까지 터치할 수는 없었던 모양. 그리고 이번 사건과 정보 유출은 다른 문제인데, '''금감원 직원 중에 해당 정보를 알고 __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차익을 챙긴__''' 인원은 출입기자가 아닌, 금감원 직원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대충 내부 징계로 끝난 모양이다. [각주] [[분류:2018년]] [[분류:금융 사건사고]] [[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분류:금융범죄]] [[분류:경제]] [[분류:누명]][[분류:언론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