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대한민국 헌정 쿠데타 및 반란)] [목차] == 개요 ==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인 일명 '청명계획'이 폭로된 사건이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내부고발자가 징병제 국가의 [[병(군인)|병]]이었기 때문이다. 이 폭로로 결국 야당인사들을 제압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계획은 취소되었고, 친여당 민간 세력과의 협조를 통한 정권유지로 전환하게 된다. == 전개 ==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대한민국 육군]] [[이병]](당시 24세)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0500289101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10-05&officeId=00028&pageNo=1&printNo=740&publishType=00010|#]] 그는 [[육군]] 복무 중 [[한국외대]] 재학 시절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 때문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 이 서빙고 분실은 일명 '빙고호텔'이라 불리던 곳으로,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당한 곳이다.] 윤석양은 고문을 못 이겨 운동권 동료 리스트를 토해내 모비딕[*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위장카페의 이름이 '모비딕'이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한국 영화가 2011년에 개봉한 '모비딕'이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도 죄책감으로 한 것이니까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서 밝혔다. 1990년 [[9월 23일]] 새벽에 윤석양 이병은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 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당시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A급 분류),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음에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보안사의 사찰 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7/24/20070724000205.html|1989년 3월에 공안정국이 조성된 직후인 4월에 만들어진]] 청명계획은 만약 또다시 친위 [[쿠테타]]식 [[계엄령|비상계엄]]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 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 목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민간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계획 발동 시 체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 사항이라서 청명계획 발동 시 근시일 내에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 여파 ==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990년 [[10월 8일]]에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0월 13일]]엔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보안사를 대표하는 전설의 서빙고 대공분실도 이 사건의 영향으로 즉시 폐쇄. 보안사 측은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된 [[1993년]]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 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노태우 정부]] 종식을 앞둔 1992년 9월,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2/1748833_19402.html|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 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양은 출소 이듬해인 [[1995년]]에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였고,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숨 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사건 중 하나다. [[대한민국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이후 보안사의 후신인 기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참으로 뻔뻔하게도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윤석양 씨를 "[[역적|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적반하장]]성 [[정훈교육]]'''을 실시하며 '''[[철면피|반성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 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 씨를 두고 '''"[[적반하장|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라는 소리까지 하며 '''보안사 시절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하나도 반성 안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 당시 사찰대상 명단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0600289114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10-06&officeId=00028&pageNo=14&printNo=741&publishType=00010|당시 한겨레 기사]] 참조. === 보안사 분류방식 === ==== 정계 ==== * [[평화민주당]] 국회의원<69명>: 김대중 문동환 박영숙 정상용 이상수 이철용 이해찬 김주호 김종완 김덕규 김길곤 김득수 최봉구 박종태 조찬형 조홍규 조희철 노승환 박상천 박석무 박실 정균환 정기영 정대철 정웅 조순승 조세형 조승형 조윤형 한광옥 허경만 허만기 홍기훈 홍영기 이상옥 이영권 이원배 이재근 이찬구 이협 이형배 이희천 최낙도 채영석 김영도 김영배 김영진 김원기 박형호 김충조 김태식 임춘원 이경재 이교성 이돈만 이동근 강금식 권노갑 김봉호 손주항 송현섭 신기하 신순범 양성우 오탄 유인학 유준상 김봉욱 최영근 * [[평화민주당]] 당원 <15명>: 임채정 김홍일 이길재 한화갑 김학민 장영달 고광진 문희상 김택진 방양균 김용래 김병오 감상균 송좌빈 설훈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은 총 70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최훈(정치인)|최훈]]을 제외하고 전원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합당]]에 참가하지 않고 제1야당이기에 더 심한 경계를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 [[민주자유당]] [[민주계]] 국회의원<13명>: 김영삼 김동영 김덕룡 김동규 김동주 박용만 박종률 서청원 유기준 강보성 감삼재 강신옥 삼완구 * [[민주자유당]] [[신민주공화당|공화계]] 국회의원<1명>: 유기수 - 민주자유당 내의 민주계인 총 5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3명만이 리스트에 올라오고, 35명의 공화당에서 유기수 국회의원만 리스트에 올라왔다. 민주정의당계 국회의원은 당연하게도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았다. * [[꼬마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6명>: 이기택 박찬종 김광일 장석화 노무현 이철 * 무소속 국회의원<1명>: 김현 - 총 8명의 꼬마 민주당 국회의원중 [[김정길(1945)|김정길]]과 [[허탁]]만을 제외하고 총 7명이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합당에 반대하고 신민주공화당을 탈당한 김현 국회의원도 리스트에 올라왔다. * 전직 국회의원 등<16명>: 홍사덕 장기욱 김명윤 유원호 유성환 양순석 김상현 이건일 김영철 김영근 서훈 조순형 이용희 유제연 전대열 서경원 * [[민중당(1990년)|민중당]]<8명>: 백기완 계훈제 장기표 이재오 박용일 정문화 조춘구 안희대 * 통합추진협의기구<7명>: 이부영 박계동 김도연 임정남 이종현 여익구 이호웅 ==== 학계 ==== * 대학교수<39명>: 김홍명(조선대) 이만열(숙명여대) 이명현(서울대) 이문영(고려대) 강만길(고려대) 김상기(경북대) 김성재(한신대) 김수행(서울대) 송기숙(전남대) 서관모(충북대) 김진균(서울대) 장을병(성균관대) 장임원(중앙대) 조동일(서울대) 조요한(숭실대) 명노근(전남대) 박순경(목원대) 한완상(서울대) 이삼열(숭실대) 이상신(고려대) 이수인(영남대) 김용기(경남대) 김용성(전북대) 배영동(전북대) 변홍규(전북대) 김찬국(연세대) 윤용(전 고려대) 이근식(시립대) 이광우(전남대) 안재구(전 숙명여대) 최종욱(국민대) 이돈명(조선대) 변형윤(서울대) 박현채(조선대) 백낙청(서울대) 염무웅(영남대) 오세철(연세대) 고창훈(제주대) 성내운(광주 경상대ㆍ사망) ==== [[전교조]] ==== <27명>: 윤영규(위원장) 이부영(부위원장) 이근복 이강기 김민곤(대변인) 윤병선(교권위원장) 윤광장 윤희찬 유상덕 김영인 표정숙 이영희 이영길 이수호 이상선 한상훈 노웅희 조창래 전진석 전순표 장세근 장병공 김동희 안정복 송영길 고승화 권재명 ==== 언론계 ==== <28명>: 송건호(한겨레신문사 사장) 임재경( 〃 부사장) 이영희( 〃 논설고문ㆍ한양대교수) 김태홍( 〃 이사) 이효재( 〃 이사) 홍성우( 〃 이사) 황인철( 〃 감사) 장윤환( 〃 논설주간) 성유보( 〃 편집위원장) 김종철( 〃 편집부위원장) 신홍범( 〃 논설위원) 노향기( 〃 편집위원ㆍ전기협회장) 김금수( 〃 논설위원) 박원순( 〃 논설위원ㆍ변호사) 박화강( 〃 광주지역기자) 권영길(언노련 위원장) 이근성(기협회장) 김중배(<동아일보> 편집국장)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정용화(<전남일보> 사회부기자) 윤재걸(전 <한겨레신문>기자) 황헌식(조선투위 위원장) 안동수(전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심재철(<문화방송> 기자) 강성주(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김관석(<기독교방송> 명예회장) 임혜숙(<마산문화방송> 노조 조직부장) 노정팔(<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장)<이상 28명> ==== 변호사 ==== <13명>: 이기홍(구속자협) 김은집(민헌련 대구경북지부) 유현석(대한변협 인권옹호위원) 박인제(농어촌사회연 법률고문) 한승헌(KNCC) 고영구 주명수 정기호 정성철 조준희 홍남순 조영래 문재인 ==== 종교계 ==== * 카톨릭<85명>: 김수환(추기경) 윤공희(광주 대교구장) 김승훈(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 ) 문규현( 〃 ) 문국현( 〃 ) 정호경( 〃 ) 장용주( 〃 ) 조장윤( 〃 ) 박상옥( 〃 ) 남학현( 〃 ) 남재희( 〃 ) 남정현( 〃 ) 연제식( 〃 ) 여충구( 〃 ) 전주원( 〃 ) 김기만( 〃 ) 김권일( 〃 ) 박상래( 〃 ) 박병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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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 ) 최종윤(반미청년회) 장원섭( 〃 ) 김종만(전북대) 김종만(경남대) 김의곤(창원대) 김윤식(연세대) 문병도(경상대) 문영주(목원대) 도희윤(청주대) ==== [[남민전 사건|남민전]] 관련자 ==== * <56명>: 김영옥 백정호 김충희 김특진 김홍 임규영 임기묵 임동규 임영빈 임인영 이계천 이문희 곽선숙 권명자 권오헌 김병권 김봉권 김부섭 김성희 이해경 이은숙 서혜란 김경중 김기영 신동규 신영종 신우영 심영호 김명 장혁수 윤관덕 탁무권 차성환 최강호 이수일 이영주 최평숙 최광운 최석진 정만기 조택범 황철식 노재창 민동곤 민인기 박남기 박문담 박석삼 황기석 황금수 홍영표 홍세화 허만중 김재술 김재원 김정자 ==== [[민청학련]] 관련자 ==== * <28명>: 김영준 박혜숙 백운선 김창일 김창일 구충서 이재형 이직형 이채수 이태환 최홍교 김주언 김진열 김경남 양국명 안양노 김수길 송무호 신금호 유화두 윤옥식 장현준 전재성 전종호 전홍표 황현승 박석운 이성재 ==== 기타 ==== * <9명>: 이기홍(전 남로당 광주시당원) 은철수(미 켄트대 교수ㆍ통혁당 관련) 김인철(해방동맹사건 관련) 정경모(밀입북관련) 안재웅(WSCF 아시아태평양총무) 김병태(인혁당관련) 정대호(울산한샘학원강사) 홍영걸(전 홍사회 회장) 박병기(춘광원 대구 요양원장) ==== 미기록자 ==== * 카드에 이름만 기재되고 다른 기록이 없음<16명>: 이규영 이창언 이태희 김일섭 김장선 하일민 이형호 하영옥 최익호 정선주 노득현 박계현 박인균 황명숙 홍재경 최민 === 현재 === ==== 현직 의원 ==== [[제21대 국회의원]] 기준. * [[설훈]] 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영표]] 당시 전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직 의원 ==== * [[강창일]]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서 포함됨.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권영길]] 당시 [[언론노조|언노련]] 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후 [[민주노동당]] 17~18대 국회의원. * [[김근태]] 당시 전민련 운영위원장. 전 15~17대 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 [[김부겸]] 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다. '''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 '''[[김영삼]]'''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 '''[[노무현]]''' 당시 [[민주당(1990년)|민주당]] 의원.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 '''[[문재인]]''' 당시 변호사. 전 19대 국회의원, '''제19대(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 [[문희상]] 당시 [[평화민주당]] 당원. '''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20대 국회 후반기)''' * [[박찬종]] 당시 [[민주당(1990년)|민주당]] 의원. '''현 변호사 및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 [[서청원]][* 지금의 [[서청원]]은 [[친박|친박계]] 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김영삼]]의 측근이었다.]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 [[심완구]] 당시 [[민주자유당]] 의원. '''전 [[울산광역시장]]'''. * [[심재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이기도 했다.] 당시 [[MBC]] 기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유인태]] 당시 진보정치연합 사무처장을 지내고 있었다. 이후 14,17,19대 국회의원, '''전 [[정무수석비서관|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 * [[이기택]] 당시 [[민주당(1990년)|민주당]] 총재 전 [[민주당(1991년)|민주당]] 대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 [[이부영]] 당시 통합추진회의 회원. 이후 14~16대 국회의원, '''전 [[열린우리당]] 의장, 현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회장'''. * [[이재오]][* 당시에는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운동권 [[PD(정파)|PD]]의 거두였다.] 당시 [[민중당(1990년)|민중당]] 당원. '''전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및 [[19대 대선]] 후보'''. * [[이철]] 당시 [[민주당(1990년)|민주당]] 의원.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 [[이해찬]]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전 [[국무총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임종석]] 당시 [[한양대학교]] 학생. '''전 [[전대협]] 의장'''. 이후 16~17대 국회의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 비서실장]], 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 [[한광옥]]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 비서실장]]'''. * [[홍사덕 ]] 사실 당시에는 의원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1991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국회에 복귀. 14~15, 18대 국회의원. ==== 언론계 인사 ==== * [[김종철(동명이인)#s-3|김종철]] 당시 [[한겨레]] 편집부위원장. '''[[녹색평론]] 발행인'''. 2020년 사망. * [[김중배]]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후 한겨레 사장, MBC 사장 역임. * [[리영희]] 당시 [[한겨레]] 논설고문 겸 [[한양대]] 교수. 2010년 사망. * '''[[류근일(기자)|류근일]]'''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류근일(기자)|류근일]]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류근일은 원래 유신체제와 철천지 원수 지간이였었고 실제 학창시절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다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민청학련 사건에도 연루되어 징역형을 살았던 운동권 출신이었다. 신군부 시절에는 징역살이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우경화[* 엄밀히는 본래는 우파였지만 전체주의 독재는 아주 비판하는 성향에 가까웠다.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 등과 각을 세웠던 비교적 개혁적 인물인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보이면서, 류근일을 비롯한 여러 보수 논객들이 노골적인 우경화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가 되었다가, 점점 기득권에 편입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더욱 급속하게 [[극우]]화한 인물이다. * [[박원순]] 당시 변호사로서 [[한겨레]]에 기고문을 내고 있었다. 전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2020년 사망.]] * [[송건호]] 당시 [[한겨레]] 사장. 2001년 사망. ==== 그 외 주요인사 ==== * [[고은(시인)|고은]] 시인 * [[김남주(시인)|김남주]] 시인 * '''[[김수환]] 추기경''' * '''[[김지하]] 시인''' * '''[[문익환]] 목사''', 배우 [[문성근]] 부자. * [[신경림]] 시인 [[농무#s-2.1|농무]] 등으로 유명하다. * '''[[조영래]] 변호사''' * [[함세웅]] 신부 * [[황석영]] 작가 * [[허태정]] 당시 [[충남대학교]] 학생으로써 학생운동에 투신하고 있었다. '''현 [[대전광역시장]]'''. * [[홍성담]] 1980년대부터 활동한 민중미술가. == 민간인 사찰의 재현과 제2의 청명계획 의혹 == 하지만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기무사령관과 대통령의 독대가 부활했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다시금 불법적으로 조직적인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2012년]] 4월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지자 [[새누리당]] [[이상일(정치인)|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당부하면서도 과거 DJ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문민정부 이후로 숙청되었던 군 내 불법 사조직([[하나회]]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알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조직되어 군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여차하면 [[계엄령]]이나 [[내란|군사]][[쿠데타]]까지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4년 후인 2018년 7월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2018년 7월 6일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가 일어나면서 제 2의 청명계획 논란은 절정을 찍게 된다. == 유사 사례 == 다음 사례들은 전경, 공무원, 군인들의 양심선언 사례다. || 2009 ||김영수 소령 양심선언(9억원대 군납부조리) || || 2008 ||이길준 의경 양심선언(일명 '촛불 의경' 양심선언) || || 1992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 || 1991 ||박석진 일경 양심선언 || || 1990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 || 1989 ||보안사 생매장 협박사건 || || 1989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 양심선언 || || 1987 ||양승균 상경 양심선언 || [[분류:1990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국군/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노태우 정부/사건사고]][[분류:실패한 쿠데타 및 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