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혐오]][[분류:비판]]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가별 사회 문제)] [목차] == [[빈부격차]] ==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과거 공산주의였던 북한 같은 나라에도 엄연히 빈부격차는 존재한다.[* 극히 일부 국가는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기도 하다. 한창 잘나가던 시절의 나우루를 비롯해 현재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그 사례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부는 많지만 인구도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파이는 많은데 나눠먹을 사람이 적은 것이다.] 공산주의의 수장이자 해체 직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초강대국]]이었던 [[소련]]도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소득격차까지 있었다.[* 1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의 이념을 생각해 본다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다.] 부자들은 아무리 사치를 해도 돈이 남지만, 빈자는 기본 생활 자체가 힘들다.[* 직업이 있다고 쳐도 빈자는 주 수입 자체가 낮다보니 아끼려고 해도 기본 생활비에 거의 벌어들인 모든 돈이 다 나가는 구조이기에 돈이 남는 꼴을 보기가 힘들며 열심히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스런 상황만 자주 겪고, 언제 가계가 빚에 기울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워킹푸어]] 참고.] 더구나 부자는 부동산도 많아서, 가게를 늘리기 쉽다. 여기서 비롯되는 빈부격차도 엄청나다. [[롤렉스]]를 비롯한 명품업체도, 대개는 국적이 서양이다. 유럽 골동품 경매장만 봐도 한화로 억 단위가 넘는 물건이 나온다. 자국 혐오론자가 떠올리는 서•북유럽 이미지는, 중산층이 엄청나게 두터운 사회구조[* 정확히는 서민도 돈 잘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로 돌려받는 형태]가 한국보다 일찍 생겨나고, 더 오래 갔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1973년에 터진 석유파동 때문에 이런 구조도 망가졌고, 2008 세계 경제 위기부터는 서,북유럽 국가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졌다. 위건 아래건 세금이 하도 심해서 아래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계급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다. 사실 이런 유럽 선진국들의 복지는 [[제국주의]] 국가 시절에 식민지에 대한 착취, 혹은 식민지를 독립시켰지만 그 나라의 중심산업에 영향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초과 이윤으로 뽑아내서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식민지를 갖지 않은 유럽 소국들도 이웃 강대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그 떡고물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식민지들도 독립하고, 독립한 국가들도 독립 초기에는 종주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이유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 더이상 구 식민제국의 '호구'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 유럽 선진국들도 더이상 예전 같은 복지를 하기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다. [[석유파동]]은 [[OPEC|석유 생산국]]이 [[세븐 시스터즈#s-2|선진국 석유기업]]의 호구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국 영화 [[기생충(영화)|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했을 때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이어야 100%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각국에서 개봉한 이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718841&sid1=001|베트남]],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77931_28802.html|미국]],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213/0001140845|영국, 이탈리아, 홍콩]] 등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입해도 들어맞으며 자기 나라 도시들로 리메이크해도 위화감이 없을 거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만큼 기생충에서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외국에서도 흔한 상황인,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개봉한 빈부격차 문제를 소재로 쓴 미국 영화 [[조커(2019)|조커]] 역시 회사와 감독 측에서는 실패할 거라 여겼으나 개봉 이후 R등급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수립한 것만 봐도 빈부격차 문제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전세계 공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잘못된 시민의식, 악플, 냄비근성 == 한국인들은 항상 나쁜 짓만 저지르고 다닌다고 한다. 인터넷 문제에서는 한국인들은 여론이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 악플을 다는 주제에 반전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꿔버린다고 까지만, 우르르 몰려가서 악플을 다는 문제는 역시 전세계 공통이다. 당장 미국만 봐도 허위사실을 씌워서 악플을 달며 조롱하는 것이 트위터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거스트 에임스]]와 [[Etika]]처럼 악플로 고통받다가 자살한 사례도 있다. 일본 역시 2ch 같은 사이트에서 악플로 고통 받아 자살한 유명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태도를 바꾸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종 문제를 예로 들자면 트위터에서 특정 인종을 조롱해 놓고 자기 인종이 당하는 소식이 들리면 인종차별은 안된다는 꼴을 볼 수 있다. 실험영상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할 때, 몰상식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저런 일은 유럽 대도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소매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또한 냄비 근성 한국인은 다루기 참 쉽다는 글이 있는데, 모 일본 만화에서 일본인은 빨리 끓다 빨리 식는다는 대사가 있다. 이를 보아 일본을 포함한 외국도 냄비 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한국은 무개념 부모, 일명 [[맘충]]이 많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해외가 더하면 더했지 달라진 않다. [[레딧]]의 /r/entitledparents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심한 일도 많이 볼수있다. == 사망 원인 == 노인 이외의 세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점에 대해서 선진국 국민들은 대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 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결과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되면 [[의료]], [[보건]]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질병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치안]]이 확보되면 살인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교통]] 인프라가 잘 확보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줄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에서는 젊은 사람이면 죽을 만한 일을 아예 마주치지 않게 되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아닌 나라는 대개 위 세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들이며, 평균 수명도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알고보면 세계 평균 이하다.[* 사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은 높은 노인 자살률이 한 몫한다.] 만약 병에 걸려도 회복력이 빨라서, 죽을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이는 사고를 겪는 쪽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10대는 사춘기 때문에 삶을 고뇌하고, 감정 기복도 커진다. 사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다는 말도 많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건 어느 나라던 마찬가지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학대하다시피 공부시키는 경향은 해외에서 자주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으로 학대하다가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부모들도 있다. 여기서 비롯되는 우울감이 자살까지 부른다. 이때문에 10대가 성장하는 과정이 주요 소재인 작품에서는 거의 다 삶을 고민하는 과정이 많이 나온다. 성인의 경우, 암이 사망원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암의 경우 전세계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술, 담배, 환경 오염, 스트레스를 비롯한 암의 위험 요소 또한 전세계를 이미 뒤덮었다. 암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역시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다. 미국만 해도 성인비만율이 30%에 달해 성인병 환자가 많아 국가적인 문젯거리로 꼽고 있다. 미국산 드라마 중 재난 상황을 표현할 때 당뇨병을 가진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차용한 것이다. == 쓰레기 문제 ==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쓰레기를 적당한데 버리는 경향이 크다. 게다가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심각하다. 가끔 편향된 언론, 기레기가 "일본이나 북유럽은 쓰레기 없고 깨끗하다."는 기사를 보내는데, 현실은 다르다. [[북유럽]]은 인구가 적어서 쓰레기도 적게 나올 뿐이다. 그리고 여행 가서 좀 돌아다녀보면 분명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한 번쯤은 보게 되며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다. 북유럽이 담배에 관대한 문화는 아니라는데 정작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길빵하는 사람들 천지다. 북유럽과 가까운 네덜란드 역시 길거리에 쓰레기가 의외로 많고 특히 담배꽁초가 많은데 이는 네덜란드가 담배에 관대하다 알려진 독일보다도 더 흡연에 관대해서다. 운하와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 만큼 국민들이 자전거를 운하에 버리는 일도 많아서 네덜란드엔 '''자전거 낚시꾼'''이라는 직업도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비슷비슷하다. [[프랑스]] [[파리(프랑스)|파리]]야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http://getnews.jp/archives/1226106|행사가 끝난 뒤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사건]]으로 꽤 떠들썩하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후지산]]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0577262&date=20140921&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세계문화유산 등록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1970년대까지는 일본도 시민 의식이 너무나 후져서, [[https://www.youtube.com/watch?v=vaT0I9eDGmg|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 [[https://www.youtube.com/watch?v=NU-2LgaHEmo|낙서하지 말자]] 같은 공익광고도 엄청 내보냈다. [[메이와쿠]] 문서에서는 '남이 보는 앞에서만 조심하는' 일본인 메이와쿠 심리의 특성 때문에 일본의 '보이는' 길거리와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 버려진 쓰레기의 갭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말까지 있다. [[미국]]도 행사가 열릴 때마다 [[http://www.theatlantic.com/entertainment/archive/2011/08/a-rock-festival-as-seen-for-its-trash/243409/|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대한민국]]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재활용 및 퇴비화가 59%, 에너지 재활용이 24%로 합산 83%가 재활용되고 있으며[[https://read.oecd-ilibrary.org/environment/environment-at-a-glance-2015_9789264235199-en#page52|#]], 이는 OECD 국가 전체에서는 10위에 해당한다. == 사법부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법불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며, 한국인 대부분은 억울하거나 약자인[* 가난하거나 이런게 아닌, 자신의 죄를 (힘, 지위, 또는 사회적으로) 변호받지 못해서 죄에 비해 큰 벌을, 혹은 받지말아야할 벌을 받는 사람들.] 사람에게는 엄벌을, 반면에 강력 범죄자나 고위급 높은 분에게는 낮은 처벌수위를 아니꼬워한다.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 끝판왕은 군대의 각종 비리, 학살이나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정치계 비리들. 특히 외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터라 대중들이 외국은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한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외국의 범죄자들에 비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가 오히려 보호해준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해외에도 흔하게 있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초래해 국제적 민폐를 끼친 이 집단은 미국 내에서도 잘먹고 잘살고 있으며 미국은 엄벌주의를 내세우긴 하지만 교도소 등지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범죄자들을 잡아들일 때는 엄벌하겠다고 잡아들여도 정작 잡아놓고 나서는 금방 석방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애초에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주고 생각해준 거 역시 서구권 선진국이 더 먼저 시작하고 지켜온 일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국까들이 꽤 많다. 또한 [[악마의 재능]]이라는 문서에도 있듯이 [[저스틴 비버|뜨또]]나 [[린제이 로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이크 타이슨]] 등이 [[마약]], [[폭행]]과 같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줄기차게 방송에 나와 활동하는 건 이원복의 현대문명 진단이란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게다가 이는 나라들 사이의 가치관 차이지, 누가 옳고 그름을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커 부시]], [[버락 후세인 오바마]] 역시 약물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한 때의 일탈이었다는 이유로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멀쩡하게 활동하는 폴 맥카트니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의 유명인사들을 약물 문제로 인해 출입국 자체를 막는 일도 있다. 한국인들이 엄벌주의의 예시로 자주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30개 내외이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범죄자 비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미국 사법부의 자료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법정에서는 징역 몇십년 혹은 몇백년형을 때린 케이스도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 정도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포화의 방지를 위해서 가석방 제도 등으로 징역을 다 안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사형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딱히 사형집행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으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사법거래]]만 잘하면 한국보다도 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사례도 적지는 않은데[* 일례로 가수 [[마빈 게이]]의 아버지 마빈 게이 시니어만 해도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고 아들인 마빈 게이를 살해했음에도 뇌종양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래퍼 [[6ix9ine]]은 수차례의 아동 성폭행(의제강간)을 저질렀지만[* 미국에서의 아동관련 범죄는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며 사회에서도 사실상 매장이다. 또한 식스나인은 살인청부 혐의도 있었다.], 사법거래를 통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1년도 안 채우고 나왔다. 이러한 사례는 잘만 찾아보면 적진 않다. 형량은 대부분 쌍방합의나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 실제로 판결에서 이런 요소는 예상 이상으로 매우 크게 작용한다.] 사건의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대륙법 체계에 따르는 한국의 법 체계와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상과는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가 결코 좋지는 않으며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8843238|현직 재미교포 변호사의 트윗]]도 참고하자.[* 이 외로 대중매체에서 이 현상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예가 영화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란 캐릭터다.]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도소가 포화하자 궁여지책으로 가석방, 감형을 쉽게 만든 '''미국 법도 때로는 나쁘다'''라고 알 수 있다. 미국 법정물 중에서도 미국의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사건을 들어보자. 이 사례에서 살해한 사람이 형을 선고받자, 한국은 [[정당방위]]도 못하게 하는 나라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그 피고인이 도둑을 이미 제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폭행해서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연쇄살인자류의 극악범들에게는 사형의 대안으로 사회적 영구격리처분을 하고자 중무기형을 선고하지만, 이 역시 교도소에서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죽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예 독립 직후부터 평시 사형제[* 전시에 사형제를 잠깐이나마 굴렸다.]가 없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아동 연쇄 강간 살인범이, 호텔보다 더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했다. 독일 감옥이 얼마나 좋은지는 [[비정상회담]] 114회를 참조. 감옥에서 외국어, 영화 등도 아주 재밌게 본다. 노르웨이는 아예 [[http://content.time.com/time/photogallery/0,29307,1989083,00.html|감옥이 유스호스텔 수준]]이란 평을 듣는다. [[버줌]]이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유로니무스를 살해하고]] 이런 데서 좋게 살았다.[* 출소하고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되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출소 후 결혼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 [[노르웨이 연쇄 테러]]로 77명을 살해한 브레이빅도 이런데서 편히 살면서 게임 좀 새로 나온 것으로 가져다 달라고 불평하고 아예 [[http://carphoto.co.kr/entry/%EB%85%B8%EB%A5%B4%EC%9B%A8%EC%9D%B4-77%EB%AA%85-%EC%82%B4%ED%95%B4%ED%95%9C-%EC%82%B4%EC%9D%B8%EB%B2%94-%EB%B2%A0%EB%A7%81-%EB%B8%8C%EB%A0%88%EC%9D%B4%EB%B9%85-%EA%B7%BC%ED%99%A9-%EB%8C%80%ED%95%99-%EC%9E%AC%ED%95%99%EC%A4%91|감옥에서 대학까지 다녔다.]] 국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형량 문제는 병과주의와 가중주의의 차이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법은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의 요소를 더했지만, 독일 등의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한 [[대륙법]] 체계가 근원이다. 저지른 죄의 형량을 전부 더해서 집행하는 병과주의가 아닌 가장 형량이 큰 죄의 형량에 어느 정도 가중만을 더하는 가중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병과주의와 가중주의는 각각 확연한 장단점이 있기에 우열을 가릴수 없다. 영미법 국가들의 징역 수백~수천 년은 절대 단일 범죄로 나올 수 없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수년 간 수십 차례 피해를 주었기에 병과주의에 의거하여 그걸 더한 거고, 한국에서도 이런 자는 수백 년 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는다. 단일범죄 형량은 어지간히 끔찍한 사건이거나 재범자가 아닌 이상 엄격한 곳도 20년 안팎이고 대개 10년 전후로 선고한다. 특히 어느 나라든 법관들은 형량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딱 봐도 개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악질 중범죄자들에게 법칙에 따라 형량을 부과할 때 판사들이 받는 심적 고충은 상당하다. 흉악범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중형을 선고할 만한 사실 입증이 안 돼서 양형이 가벼워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오열하는 피해자들 또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그냥 법관복 벗는 것 각오하고 범죄자들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조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내심 삭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마디로 판사들이 전부 뇌물을 받고 부패해서 엄벌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대로만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신임판사는 어느 사건을 국민법감정에 따라서 엄벌을 선고했다가 피고의 항소심에서 역으로 퇴짜 맞고는 선배 판사들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한다. 뇌물과 부패가 법조계의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비슷한 [[대륙법]]계인 일본의 경우 [[니가타 소녀 감금사건]]의 범인이 당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최상한인 징역 15년 형 선고로 판사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미국 포함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국가들은 교도소가 준 포화 상태라 감형과 가석방이 거의 일상이다. 이건 흉악범도 예외가 아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81766|관련기사]]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힌 나라치고, 하다못해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단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재판에 들어가며,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나중에 완치되어도 무죄이다. 더군다나 미국 사법부도 알고보면 놀라울 수준으로 차별이 심각한데,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면 바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LWJydxchOI8|백인 명문고등학생들이 강간하는 전통을 따라서]] 후배 여학생들을 연쇄강간했는데도 징역은 1년도 채 안 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백인 부자가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끝내 살해한 사건이 터졌는데, 놀랍게도 그 백인 부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실화다. 그리고 최근 [[영국]]에서는 아버지가 친딸을 20년이나 강간했지만 징역 12년으로 끝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822639|링크]]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엄벌주의]]로 간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교도소도 포화 상태라 심지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 감형을 대폭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위에서 설명한 부류와 정반대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서방 국가들의 낮은 처벌 수위를 옹호하는 국까들도 많다. 미성년자 처벌 문제도 어느 국가 법률 분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 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법만 믿고 정말 살인을 저질러대는 애새끼가 있다면 감옥에는 보낼 수 없어도 정신병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누리는 표현, 행동의 자유, 인권, 기본권의 행사 역시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명시,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약속을 성문(成文)화시켰다. 특히, 판례보다 법문을 중시하는 [[대륙법]] 체계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자주 고치고 바꾸게 되면 대체 누가 그걸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한 법을 국민감정에 따라서 조령모개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개정을 하면 사회의 질서체계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질서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특히 [[엄벌주의]] 체제로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적제재]] 등 여러 범죄가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충분한 고려도 없이 개정하는 법은 의도와는 다른 사회적인 후폭풍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한 신종범죄마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는 정부가 사회문제점의 책임을 범죄자에게 넘기고 나몰라라하는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건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사적제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인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 흉악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쾌락살인범은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것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의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 보일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고려에서 [[경종(고려)|경종]]이 [[복수법]]을 시행했다가 많은 문제를 낳아 결국엔 폐지한 사례가 있다. 사회관계에서 일관성이 있고 우직한 사람이 신뢰를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언행불일치에 말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불신하여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특정한 몇몇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시선이 생기는 것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 등은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외국의 법과 비교해 한국 법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치안 문제 == 먼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으며,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일본]]과 거의 꼭대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자국 혐오자들이 치안 때문에 혐오를 한다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 받지 못한다.[* 물론 [[안산시]], [[수원시]] 같은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 굵직한 사건사고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올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치안으로 자국 혐오를 하게 된다면 꽤 이해 받는 편이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전 국가들 중 하나에 한국이 들어갈 정도다.[* OECD 더 나은 삶 지수/치안 부분에서는 한국이 6위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기적 그 자체. 그리고 범죄율 집계와 보도가 다수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부와 시민이 범죄에 민감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잊을만할 때마다 범죄율이나 사건-사고집계수를 발표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멕시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강력범죄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율이 높은 편이며[* 횡령, 사기 등의 [[화이트 칼라]] 범죄를 운운할 수 있는데, 그 분야는 민생 치안과는 거리가 있는 범죄다.], 국민성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찬양하는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도 생각보다 강력범죄나 [[증오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잦다.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선진국들만 해도 [[소매치기]]는 정말 자주 일어나서 한국처럼 식당에서 자리 비울 때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자리에 두고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게다가 한국보다 잘 살고 위상도 높은 선진국들 중에서 알고보면 강력 범죄를 일삼는 범죄 조직이 양지로 올라와 대놓고 활동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는 [[마피아]]와 [[갱스터]]가, 중남미에는 [[마약 카르텔]]이, 인도에는 [[암살단]]이 일본에는 [[야쿠자]]가 있으며 중화권에는 [[삼합회]]가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이슬람권은...]] 반면 한국은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이후 정부의 집요한 소탕으로 [[조폭]]이 사실상 씨가 말라버렸기에 큰 범죄 조직이 없다. 단순히 [[양아치]] 무리나 껄렁거리는 한국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이것을 찬양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경찰이 없고 견찰만 있는데 그걸 옹호하냐?"고 반발하는데, 한국 경찰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BLM|외국이라고 해서]] 경찰이 깨끗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 스포츠 분야 == 스포츠 분야는 거의 국까 국뽕 성향 막론하고 누구나 거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해서 논쟁이 격렬히 벌어지는 편이다. [[자국 혐오/행태]]문서만 봐도 스포츠 문단이 편집횟수가 가장 많다. 특히 그중에서도 축구의 비중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도 그럴게, [[FIFA 월드컵]], [[AFC 아시안컵]], 청소년 축구대회, 프로축구 리그, [[AFC 챔피언스 리그]], 올림픽 축구대회같은 국제대회가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 스포츠가 많이 까이는 사례를 추가하려고 해도, "국가대표"라고 말하면 십중팔구는 먼저 [[축구]]를 먼저 떠올린다. 막말로, 그나마 관심을 받는 다른 스포츠 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쇼트트랙]]이나 [[농구]], [[배구]]가 [[홍명보호]]처럼 완전히 참패하고 부진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격렬한 분노를 느끼지는 않는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없이 자력 운영이 가능하며, 성적이 조금 부진한다 싶으면 국민들이 [[이가탄|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악플|대회]]를 벌인다. 2010년대 기준으로 대한핸드볼협회 13억, 대한축구협회 6억이다. 그것도 받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받는 것이다. 거기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정감사]]를 받는 유일한 스포츠 단체다. 일본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보다 2~3배는 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중국은 조(兆) 단위도 넘게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공한증]]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동의 기름나는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보다 수십배는 넘게 예산을 사용한다. 축구판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서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다닌다. FIFA가 괜히 영향력이 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스포츠계에서 항상 문제시되는 편파중계, 편파판정, 승부조작, 도핑, 부패한 연맹 및 협회등의 부조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일본 프리미어 12에서 공정한 중계를 했다는 평가를 받던가? 프리미어 12같은 마이너한 대회의 중계도 그런데, 올림픽처럼 국가대항전의 극치인 대회라면 어떤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터진 연달은 승부조작 사태나 러시아가 벌인 국가 차원에서의 약물복용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며]] 육상 강국 케냐 역시 러시아가 벌인 이 미친 짓거리에 동참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및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유치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추태도 있고, [[2015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이 보여준 홈어드밴티지를 악용한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는 [[서독]]이 알제리에게 1-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히혼의 수치|깜짝 놀란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알제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승부조작까지 저지르는 추악한 짓까지 저질렀다.]] 부패한 협회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 축구 협회장으로서 전횡을 일삼았던 [[루이스 세구라]]의 사례를 보면 타국에도 부패한 협회는 얼마든지 있으며 [[FIFA]]에서 독재를 일삼았던 [[주앙 아벨란제]]와 [[제프 블라터]]를 보면 국제 체육계 역시 한국 체육계 못지 않게 부패하고 부조리한것을 알수있다. 그나마 한국에서 대중으로부터도 청렴하고 투명하다는 평을 받는 체육기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도 전 종목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룩해낸 [[대한양궁협회]]와 승부조작을 계기로 쇄신에 성공한 [[KeSPA]] 정도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나 [[대한배구협회]]같이 누가 봐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스포츠 관련 연맹 및 협회가 무조건 부패했다고 몰아붙이면 곤란하다. 심한 비난을 받는 [[대한축구협회]]만 하더라도 유소년 축구 육성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고 한국 스포츠 단체로서는 드물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공로가 분명히 있지만, 대중들이 이런 것을 알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양궁과 태권도, 유도 등 일부 종목에만 편중된 메달 획득은 분명 심각하게 문제시하며 공론화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한국이 아직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 중 [[근대 5종]]이나 [[사이클]], [[요트]] 등의 경우는 올림픽에서 아직 메달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나 [[아시안 게임]] 등에서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올림픽 메달도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메달편중 역시 전략적으로 메달 편중 현상을 겪지 않는 나라는 스포츠 저변이 정말로 탄탄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들 밖에 없으며, 그나마 이들 역시 전략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단지 이들은 다양한 종목의 저변이 탄탄하고 인구도 많으니까 전략 종목의 비중이 한국만큼 지나치게 높지 않을 뿐이다. 하다못해 라이벌 국가이고 미국과 더블어 인구가 1억을 넘는 단 둘 뿐인 선진국인 일본조차도 유도와 여자레슬링, 체조, 수영 등 전략종목에서 따오는 메달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인들이 올림픽만 되면 그렇게 부러워 하는 육상 강국인 케냐나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등이 육상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육상 이외의 다른 올림픽 종목을 거의 육성을 하지 않고 내팽겨쳐두다시피 하는 점도 있다. 실제로 이들은 올림픽에서 육상 외의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케냐는 복싱에서 몇 차례 메달을 획득한 정도고 자메이카는 [[1980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딱 한번 사이클 동메달을 획득한게 전부이다. 에티오피아는 아예 육상 외의 종목에서 메달을 따 본 적이 없다. 스포츠계에서 회자되는 부진과 참패의 악몽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FIFA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에게 있어 최악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미네이랑의 비극|이 사건]]. 올림픽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참패를 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인기 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로 [[질 수도 있지 스갤 시발들아|만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질 수도 있는데도]] 참패한 사례들을 모아서 자학을 하는 모습도 지나친 [[자국 혐오]]이고 [[비뚤어진 애국심]]의 강요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과거에 [[럭비]] [[한일전]]에서 50-0 이상으로 한국이 참패를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별로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런 식이라면 2002년 프랑스의 [[세네갈 쇼크]]라던가, 세르비아가 뉴질랜드에게 0-1으로 패배한 사례, 또한 독일이 세르비아에게 0-1로 패배했고 스페인이 스위스한테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남아공 쇼크|프랑스는 세네갈 쇼크에 버금가는 역대급의 개망신을 당한]]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떻게 설명할텐가? 참고로, 독일은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세르비아에게 패배했던 유일한 팀이고, 스페인도 역시 스위스에게 유일하게 패배했던 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독일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축구 이외의 종목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스포츠가 성장한 이후로 올림픽에서 한국보다 메달 수에서 앞선 사례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04 아테네 올림픽]],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뿐이며 종목 별로 쪼개어 보더라도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남자유도의 노골드라는 충격적인 부진의 사례도 있다. 특히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예 아라카와 시즈카의 여자 피겨 금메달 하나만이 유일한 메달이었을 정도였다. 또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스포츠 강국이었다가 처절하게 몰락한 [[동유럽]] 국가들과 [[쿠바]]도 있으며 최근 사이클을 휘어잡으며 올림픽에서 잘 나가는 영국 역시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 단 1개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은 바 있으며 [[2012 런던 올림픽]]을 유치하여 상위권으로 재도약하기 이전에는 종합순위 10위권 언저리에서 맴돌아야 했다. 그리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1980년대 이후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는 기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한국이 획득한 메달의 개수를 모두 합산하면 금메달 83개, 은메달 75개, 동메달 72개, 총 230개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최상위권 강자들, 다양한 종목에서 저변이 탄탄한 독일, 사이클과 수영에서 엄청난 메달을 확보하는 영국과 프랑스와 호주를 빼면, 금메달 순이건 총 메달개수 순이건 이 기간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낸 국가는 없다. 그나마도 호주와 프랑스는 금메달 개수에서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전통적 스포츠 강국들이라는 이탈리아와 일본,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준수한 성적이다. 거기에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동계 올림픽 메달들까지 합산하면 금메달 114개, 은메달 100개, 동메달 86개, 총 300개로 금메달 순으로는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에 이어 무려 5위이며, 총 메달 개수 순으로도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9위에 올라있다. 이는 한국이 금메달 수는 많지만 강세인 종목의 개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은메달, 동메달의 획득 수가 전통적인 스포츠 강국들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양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 애초에 엘리트 스포츠인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올림픽에서 저런 성적을 꾸준히 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엘리트 스포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인종차별]] == 현재까지도 인종차별은 지구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남북전쟁]]이란 내전도 일어났고 현재도 인종차별이 해결되지 않으며, 서유럽과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말썽이다. 그리고 특정한 국가를 매우 싫어해서, 거기서 사는 시민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구타하거나 약탈하며 살인하는걸 당연시여겨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해외에서 알고보면 굉장히 많다. 문제는 겉으로 구별이 불가능해서, 아프리카에서 [[반중]] 분위기가 일어나서 중국인이 마구 공격받으며 애꿏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구타당하거나 테러를 당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반일]]감정이 터져서 억울한 중국계 미국인이 일본인으로 오해받고 살해당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도 베트남인이 일본인으로 몰려 구타당했다. 그들도 외모만으로 사람을 못 알아보며 우리도 백인, 흑인을 보고 국적을 알기 어렵듯이. 그렇기에 인종차별 및 인종적인 구별을 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온갖 차별 및 구타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아두자.[* 심지어 같은 인종끼리도 차별당한 사례가 알고보면 수도없이 많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이라고 국내에 여행온 관광객과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 [[안전 불감증]] ==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나 실책이 일어난다. 미국만 봐도 총기사고와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폭력시위도 종종 일어난다.[* 오죽하면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본 미국인이 '한국은 저렇게 평화롭게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시위하면 때려부수고 사람 다치게 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한탄했다.] 일본은 치안 강국에 걸맞지 않게 엽기 범죄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다.[* 특히 오사카의 [[니시나리]] 구는 일본 최악의 우범지대이며 일본인들조차 가기를 꺼릴 정도로 치안이 나쁘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야쿠자 조직들의 총기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한다.] 영국에서는 [[훌리건]]이 사회 문제이며, 프랑스는 시위와 집회가 한국만큼 많으나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거의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진압하는 경찰들이 고생한다.[* [[비정상회담]] 에서 프랑스 대표가 프랑스는 경찰들도 지나친 시위, 폭동에 질려서 역으로 시위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무위키]]에서 [[안전 불감증/사례]] 문서에서 한국 사고가 많은 까닭은 딱 하나다. 한국에서 한국인 이용자가 수정했기 때문이다. 원래 어느 나라든지 자국 뉴스가 가장 먼저 눈에 밟힌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2009년 워싱턴 메트로 열차 추돌 사고|워싱턴 DC 지하철 추돌 사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보다 분량이 훨씬 많다. 그리고 해당문서에서는 한국 외에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기 안전 규정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은 그 전에도 항공기 안전 규정이 철저했다. 아무래도 [[북한|이 민폐덩어리]]들이 한 짓이 한 두개가 아니라서...] [[독일]] 역시 에세데 사건이라는 희대의 병크를 터뜨렸다. 북유럽에선 안전불감증으로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화재 사고|선박 하나를 태워 먹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몽블랑 터널 화재|터널이 불에 타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7년, [[영국]]도 [[런던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세월호 참사와 빼다 박은 듯이 닮은 사고]]를 터뜨려 국내와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례는 선진국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후속조치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열차의 소재를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거나 열차 내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서야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 사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잦다. 그나마 90년대부터 시민의식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줄어들고 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선진국들도 알고보면 널렸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나 부실공사가 있다. 일본도 [[사쿠라기초 사고]]나 [[센니치 백화점 화재사건]]을 비롯한 사고 때문에, 한국보다 일찍 안전 의식을 배웠지만 그런데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키운 바 있다.]] 기술 강국인 독일도 안전 불감증이 말썽이다. [[에세데 사고|점검을 대충 했거나]], [[바이에른주 열차 정면 충돌 사고|게임 때문에 집중이 흐려져서]], 사고가 터진다. 미국도 [[미시시피 강 교량 붕괴 사고|부실 감사로 성수대교 사고 북미판을 찍은 적이 있다.]] 게다가 [[America's Funniest Home Videos]], [[Fail Blog]] 같이 딱 봐도 위험한 짓을 그대로 영상에 담는 사례가 넘친다. 유튜브에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Stunt+fail|Stunt fail]]만 검색하면 견적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 지구 곳곳에서 터진다. 상식적으로 외국에 안전 불감증 같은게 없었다면 [[Dumb Ways to Die]], [[다윈상]] 같은 게 나올 리도 없다. 또한 관련 패러디인 [[Failfort]]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S 스타크 피격 사건|동맹국 전투기라고 안심했다가 자국의 호위함이 그 전투기에서 발사한 엑조세 미사일에 맞아 격침당할 뻔했다.]][* 당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와 미국은 동맹관계였다.] 그리고 그 미국도 해상훈련 도중 실수로 동맹국인 터키 해군 구축함 조타실에 미사일을 날려 함장 및 여러 터키군을 즉사시키는 일까지 벌였다. 자세한 건 [[터키 해군]] 문서를 참고할 것. == 국수주의와 [[자국 혐오]] == '한국은 [[국뽕]]이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은 국까들의 주된 의견이 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국까]]'라는 신조어도 생겨난 상황이다. 맹목적인 국뽕은 큰 문제지만, 비단 한국에만 나타나타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어디를 가도 국수주의자와 자국 혐오론자는 공존한다. 미국의 경우 자국 우월주의에 도취되었다는 점은 이미 문화콘텐츠에서도 반영되는 현상이며,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악당이 나오는 작품[* 다이하드 4.0, 이글아이, 제이슨 본 시리즈 등.]이 쏟아졌다. [[마이클 베이]]도 애국심이 지나쳐서 미국에서조차 미국 만세만 외친다며 까인다. 특히 [[9.11 테러]] 시점 이후로는 국가 차원에서 애국심을 들먹이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처럼 막 나가는 경우까지 나왔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하나같이 중국 찬양이다.[* 다만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비판을 금지하고 탄압하니, 자국을 비판하는 매체를 제작 못하는 건을 감안해야 한다.] 일본 또한 방송만 보아도 자국에 대한 비판보다도 원색적인 찬양만이 줄을 늘어놓고있다. 특히 [[쿨 재팬]]이라는 되도않은 국가홍보를 하여 이미 국내외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넘어 외국과 외국인들이 일본에 감탄하거나 칭찬하는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일본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일본산 창작물들 중에도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대단해]] 및 [[일본의 자국 찬양]] 참조. 유럽 등지에서도 극우에 대한 뼈 아픈 기억때문에 겉으로 속내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하기로 유명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극단적인 인종차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이 국뽕으로 인해 종교극단주의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 반대로 해외의 경우에는 뉴스 등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다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말 그대로 일어나서 해외를 찬양하되 국내는 깎아내리는 자국 혐오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 문화 및 검열 == 외국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외국의 훌륭한 컨텐츠를 추앙하며 [[명텐도|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자국 정부가 이런 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지 않나 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등 외산 게임의 국내 대흥행과 [[서든어택2]]의 흥행 실패, [[게임 중독법]],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등 게임계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클로저스 사건의 경우 [[김자연|사건의 발단이 된 성우]]가 개인 처신을 잘못했기에 일어난 일을 일부 [[트위터]] 유저들이 "성우가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를 당했다"라며 왜곡해 일이 커진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 성우, 혹은 메갈리아를 지지하거나 독자들에게 망언을 한 작가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작가들, 특히 예전부터 유명했던 1군 네임드 작가들은 사건을 언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성우와 메갈을 비판하는 등 옳은 처신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 사건보다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서브컬쳐와 정치계까지 뒤흔든건 사실이지만, 냉정히 보면 [[찻잔 속의 태풍]]같은 사건이었다.--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페미니즘은 더 심해졌다...--] 심지어 게임을 가장 못 만드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확정했다. 왜 가장 못 만든다고 확정했냐면 못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확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제대로 못 만드는 대한민국보다 게임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더 낫다는 소리.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자생적인 문화 시장을 형성한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정도로 손에 꼽을 수준이다. 영어권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문화 시장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 종속당했다. 뜨면 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할리우드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국 시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조차 배우들이 자국보다 미국의 헐리우드로 가서 많이 활동하는 판국이다.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출연한 배우들만 봐도 영국 배우들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 영어권과 언어가 다르고 경제사정도 좋은 유럽조차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비정상회담]]의 독일인 패널에 따르면 자국 연예인들 중 유명한 사람은 모두 미국에 가 있고, 남은 연예인들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사회적 발언을 해도 별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문화시장의 규모가 거대한 일본도 실사 영화 쪽이 예전보다 좋지 않아 자국의 감독들도 수준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즉 자국 문화 컨텐츠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고민은 문화 소비의 최상위층에 위치한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을 법한 고민이다. 간혹 외국에서 수입한 문화 콘텐츠를 보고 자국의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쉽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자국 콘텐츠는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급사는 이득을 무척 따지기 때문에 재미가 검증되어 돈벌이가 확실한 것들만 수입한다. 상식적으로 배급사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팔리지도 않을 재미없는 콘텐츠들을 수입할 리가 없다. 영화 같은 경우 뒤늦게 [[VOD]]로 들어오거나 DVD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수입을 안한 까닭이 금세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 엄선하여 수입해온 작품들조차 모두가 좋은 평을 받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다. 또 옆나라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엄청 관대해서 매년 심야애니가 수십편은 나오는 애니 강국인데 한국은 이게 뭐냐?" 고 말하는 경우도 잦은데 사실 이건 일본이 특이한 케이스인 거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은 저연령층이 주 타겟인 컨텐츠이며, 심야 전용 애니를 수십 편씩 만드는 나라는 일본 외엔 없다. 그나마 중국이 2016년 들어 한 두편씩 만들긴 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러한 심야 애니 제작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제작자들에 대한 각종 [[열정페이]] 및 [[블랙기업]]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YcDSTErpie0|#]] 심야 애니메이션보다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이 훨씬 더 잘 나오기에 심야 애니의 수익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애니메이션은 [[일본|두]] [[미국|나라]]의 양분화가 심한 콘텐츠이며, 그마저도 미국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 매출 점유율을 40%를 먹고 일본이 20%, 나머지 국가들이 나머지를 나눠 먹을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이다. [[http://www.koreababy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3745666851|#]]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 배급계 공룡인 [[디즈니]], [[드림웍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TV 애니메이션 공룡인 [[20세기 폭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드림웍스]] 등은 다 미국 회사. 디즈니 애니가 싫다고 오래전부터 내내 말하던 [[미야자키 하야오]]조차도 자신이 감독한 애니들의 세계 배급권을 [[디즈니]]가 맡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까들은 "독재 정권의 검열과 문화 탄압 때문에 씨가 말랐는데 그걸 옹호하냐?"라는 식으로 반론을 펴기도 한다. 물론 한국의 검열과 문화탄압 문제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 현재 한국보다 검열과 탄압이 훨씬 심한 [[중국]]의 문화 시장 규모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의 문화 시장이 영국과 미국에 종속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문화 시장의 규모는 돈과 인력에 정비례하지, 국가의 검열과 탄압과는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전통문화의 부실함을 가지고[*예 경복궁은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 밖에 안된다는 말을 하거나, [[쿵푸]]의 중국과 [[사무라이]]의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 그저 아류라는 등등...] 까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사정이라는 게 있다.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길을 택한 것이지 결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재]]나 문화를 남겨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나마 현대에 와서 삶의 질이 향상되니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거나 문화재를 돌볼 여유가 생겼을 뿐이다. 또한 전통문화라는 게 전근대 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니 현재 시점에서 좋은 무언가를 남기면 먼 미래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좋은 문화재나 전통문화가 될 수도 있다. 또, "한국은 고유한 전통문화가 부실하니 이대로 가면 한국의 문화 시장이 도태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문화 시장의 흥망성쇠는 국가가 해당 국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전제 하에 문화를 지탱하는 국가의 [[국력]]에 좌우된다. 아무리 전통문화가 뛰어나고 훌륭한 문화재가 많아도 국력이 약하면, 관광 유적지 취급은 그나마 다행이고 심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그저 학술 적인 가치]] 외에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아무런 부가가치도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좋은 예시로 좋은 문화재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고대 그리스]]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 하기도 했지만 [[그리스 경제위기|정작 그리스의 국력이 메롱하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가 문화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올림픽]]을 반례로 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일 뿐 그리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IOC를 주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고, 2010년대 들어서는 그 올림픽마저 위기다. 게다가 애초에 올림픽은 그리스인이 아닌 [[프랑스인]]인 쿠베르탱이 제안한 거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독립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전통문화가 없는 영국의 아류에 불과했고 20세기 초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문화|미국 문화]]는 유럽 문화의 [[하위 호환]] 취급을 받았다. 나중에 미국의 국력이 강해져 초강대국이 되면서 상술하듯 [[역관광|세계 문화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을 말하면 전통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언제까지나 전근대 시절의 그것 만을 지칭할 수는 없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를 거쳐오면서 문화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먼 미래 시점에서는 현재도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의 흥망성쇠는 국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고유의 색채를 띈 전통문화가 그래도 잘 보존되면 좋지만 반드시 문화 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검열도 마찬가지로, 간혹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데 그에 비해 높은 등급을 주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있으며 폭력성은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관대한 성향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맞다.[* 대표적으로 한국영화 [[포화속으로]]는 독일에서 청불판정을 받았다.] 다만 동남아나 아랍권 국가 같은곳에서는 선정성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며,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욕설에 대한 심의가 한국보다도 엄격한 성항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선 씨X에 해당되는 fuck을 3번 이상 쓰면 일반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최고등급 R등급을 받는다.] 영화등급 비교에 자세한 건 [[IMDb]]의 각 영화의 parents guide certification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정부의 무능함 ==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한 대처와 무책임한 처신이 한국인들한테서 큰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진 문제다. 일본을 예로 들자면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처참한 대책이 있다. 주범은 [[도쿄전력]]였지만, 당시나 이후에나 일본 정부가 벌이던 사태 수습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증한 셈이다.[* 게다가 이 사건 때문에 일본 민주당 세력이 지지를 크게 잃어서 정권 견제가 불가능해 [[아베 신조|다른 의미의 병패]]가 생겨버렸다.] 그리고 미국 정부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의 정부들 역시 알고 보면 여러 방면에서 각종 실책을 저지르는 부분이 많다. 미흡한 대처로 병크를 키우는 등, 무능한 모습들도 어느 나라에나 흔히 보이며, 상기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가 연타로 터졌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줬으며,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파리 테러]], [[니스 테러]]처럼 연이은 테러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 및 연장하였지만 치안이 여전히 좋지 못하며 대외적으로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도 [[노르웨이 연쇄 테러|연쇄테러 사건]] 당시 경찰이 병크를 터뜨린 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재난이 터졌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던가, 비리가 드러날까봐 숨기기 급급한 정부는 국가를 막론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라는 것만 봐도 이 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는 [[정의개발당]]의 [[에르도안]] 취임 이후 독재성향이 강해지고 세속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 == 군사 분야와 [[병영부조리]] == 한국군에 방산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극치를 달리는 징병제도, 심각하게 열악한 병사들의 처우 및 군필자들의 복지 문제 등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며,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군사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맨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조차 [[미군/잠재적 불안요소|여러 문제점]]을 떠안았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딕 체니|부통령]]이 관련된 최악의 군납비리가 터졌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보다 더 높은 자살률, 심각한 가혹행위, 자위대에 무관심한 국민들,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많다. 군대 문제가 언급되면 튀어나오는 [[삼대기율 팔항주의]]의 중국 [[인민해방군]]도 실상은 다르며 [[중국 인민해방군/잠재적 불안요소]] 문서를 보면 이쪽도 문제가 있고 독재정권 공산국가의 특성상 제대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한국군처럼 징병제 군대인 [[러시아군]]도 가혹행위가 심각하고, [[이스라엘군]]은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데도 매번 [[시오니즘|국가적인 어그로로 인해]]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어 징병회피율과 자살률이 한국군보다 더 높으며,[* 이러다보니 이스라엘의 병역기피자 추적 및 처벌은 한국조차 우습게 보일 정도로 빡빡하다. 그러나 청년층은 개의치 않고 있다.] 기본적인 국방비조차 제대로 공개 안하는 폐쇄성과 군 검열관을 두어 언론을 탄압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한국은 국방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군사사업도 민간에 알리고 심지어 의견을 듣기도 하는 등 투명하게 하는 편이다. 특히 의외로 세계에 이런 나라는 별로 없다. 군납비리와 군 부조리 문제 등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단골로 언급되는 방산비리도 나라마다 정도는 달라도 외국에도 콘비프 사건을 비롯한 방산비리와 병영부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서유럽 군대의 현실 역시 비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냉전 종식 이후 각 나라들이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군대|아주 철저하게 약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축으로 인한 안보약화를 미국에게 기대고 있었는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유럽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다. [[NATO군|나토군]]만 해도 재정의 67퍼센트를 미국이 대고 있는데, 유럽의 맹주인 [[영국군|영국]], [[프랑스군|프랑스]], [[독일 연방군|독일]]을 다 합쳐봐야 15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Mm09&articleno=7870398|#]]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이 침공받았을 시 다른 회원국이 의무 참여한다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으며, 유럽에게 나토군의 방위비를 늘려줄것을 요청했다. 이는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이상 미국이 유럽의 방위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국과 손잡기 시작한 푸틴의 러시아[*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전보다 강화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도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국방비를 줄여야 했다.], 예측불가능한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밑에서는 IS의 테러위협,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쏟아져오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있는 유럽은 자체 국가의 방위에 쏟는 돈을 증강함과 동시에 유럽연합군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유럽의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 연방군]]은 NATO군 훈련시 기관총이 없어 장갑차에 도색한 빗자루를 달아 훈련하는 볼쌍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때 훈련에 참가한 371 기갑척탄병대대원 900명 중 41%가 필수적인 개인장비가 없어 56기갑척탄병 대대에서 빌려서 훈련에 참가해야 했다. 또 독일은 IS와 전쟁중인 쿠르드 [[페쉬메르가]]에게 무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가서 무기인도식에 참여했는데 가서 보니 도착했을거라고 여겼던 무기와 교관들이 도착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수송기 고장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독일 의회의 조사 결과, 현재 독일군이 보유중인 헬기, 탱크, 잠수함 중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보유대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독일군 내부도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arhammer&no=1829027&page=1&exception_mode=recommend|#]] 2011년 리비아 작전시 영국의 프리깃함 웨스트미니스터는 단 4개의 시울프 미사일만 가지고 있었다. 리비아 공군이 공격시 이 4발로 버텨야 했다.(...) 그리고 작전 당시 영국해군이 갖고 있던 토마호크 미사일은 총 64발이고 리비아에서 12발을 사용했다.~~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해군이 어쩌다가...~~ 그리고 [[영국군]]이 보유중인 챌린저 탱크 200대 중에서 완전하게 운용이 가능한건 36대뿐인걸로 밝혀졌다. 여기도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2014년 에티오피아 비행기가 납치되어 스위스 영공으로 진입했지만 [[스위스군]]의 공군기의 에스코트를 받지 못한 채 제네바 공항에 착륙했다. 사건이 주말에 발생했는데, 주말에는 근무하는 공군 파일럿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2017년 프랑스 육군의 타이거 공격헬기 59대의 가동율은 25.6%이며, 해군의 NH90 17대의 가동율은 47.6%로 운용하는 날 보다 정비하는 날이 더 많다고 까이고 있다. 심지어 이보다 수명이 오래된 퓨마[* [[수리온]]의 기초가 된 헬기다.]의 경우 가동율이 2016년 12.2%에서 9.9%로 더 떨어졌다. [[이집트군]]은 인사를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성들은 군자금 확보를 명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데, 이들의 경제력은 이집트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는...]] 2017년 7월 [[이스라엘]]에서 독일산 잠수함 구매와 관련해 비리가 터졌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181100079.HTML?input=1195m|#]] 현재 용의자 6명을 구금해 심문하는 중이라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은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 변호사라고 한다. 다만 이는 북한의 존재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상 비대한 인력규모의 징병제를 다른 나라라면 당연히 면제되며 북유럽, 서유럽 등 복지국가라면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긁어 모아 비정상적인 징병률로 억지로 유지하고 있기에 크게 부각되는 점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간부 및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현대화를 계속 진행해야 되긴 할 것이다. 위에서 자위대나 미군 등의 여러 케이스를 언급해 놓았으나,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막장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에 해당하는 모병제 및 선택적 징병제 국가들에서는 저런 문제점들이 매우 눈에 밟힌다면 '''"그냥 안 간다, 좀 더 정확하게 그들 관점에 말해서는 군인, 또는 준군인(자위대 등)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회피가 가능'''하나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가 중에서는 비정상적인 안보환경과 비정상적인 정부의 운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무차별적 징병제도를 실행중인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기 때문. 사실 자국 혐오자들의 주장 중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문제도 이 문제이긴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겪게 되는 부조리와 사회문제이지만 외국에서는 특정 직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국가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군내 부조리 및 똥군기, 열악한 사병 처우 등의 군대 문제는 [[철도 기관사]]나 [[생산직]] 등의 직종은 교번근무(교대근무)가 많아 건강 측면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또는 의료직종([[의사]], [[간호사]]) 등의 직종은 급여와 대우가 매우 좋은 대신에 근무시간 및 [[워라밸]]면에서 열악하다 등과 같이 특정 "직종"의 문제이자 장단점이어서 당사자가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인 문제인 것.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에서 예외는 소련의 잔재가 많이 남은 러시아와 똑같이 비정상적인 안보환경에 노출된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다. 그나마도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합법적으로 징병을 회피할 방법이 많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군사 분야에서의 문제가 실생활에 영향을 덜 줄진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실생활에서 더 크게 나타나 영향을 주는 경우(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이라던가.)도 많으므로 결국 일장일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교 및 안보 문제 == ||<tablewidth=500px><tablealign=center><bgcolor=white> [[파일:159b051238718ffd4.png|width=100%]] || ||미국의 보호가 없어지자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 외교 및 안보 문제 역시 전세계 공통 문제다. 특히 오늘날 처럼 세계화된 세계에는 특정국가의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여러국가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잦다. 거기다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눈치를 살살피는 [[사대주의]]적 논리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대다수 국가들의 외교에 만연해 있다. 흔히들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세와 상황[* 주로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에 대한 의존, 일본의 역사 도발을 비롯한 각종 도발(평화헌법 개정 등.)과 수출 규제, 백색국가 제외 등의 횡포,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위협과 횡포,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 최근에는 [[코리아 패싱]]까지.]을 보고 약소국이라 자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의 국력을 비하할 근거나 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동북아시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에게 휘둘리기 일쑤이고, [[북한]]같은 막 나가는 집단까지 돌아다닌다. 잘 알겠지만 대부분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브릭스]], [[상임이사국]]에 속한 나라들이다. 이것을 근거로 한국이 약소국이라 하는건 비약이 심하다. 동맹국과 이웃국가들이 [[미국|세계 최강대국]], [[러시아|세계 2위의 군사대국]], [[중국|국방비 세계 2위 지출국]], [[일본|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엽기적인 외교정세 속에서 건실하게 대처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약소국 취급하는 국가는 없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정치학에서 강대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지역강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이며, 사실상 강대국 취급받는 [[인도]]를 제외하면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등과 더불어 지역강국 중에서 최상위급의 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까들의 말대로 정말로 한국이 약한 나라였다면 주변국들과 [[북한]]이 한국을 대접하는 모습이 달랐을 것이다. 외교 및 안보적으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상대적 강대국들에게 영향과 입김을 받아 상대적 강대국으로부터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다. 유럽은 문명의 충돌 이전부터 치고박는 [[배틀로얄]]을 벌이던 곳이라, 강대국들에 낀 채로 버티거나 나라 자체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 혹은 점령된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네덜란드]][* 단, 네덜란드는 식민제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심지어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자행한 학살과 착취, 식민지 독립운동 탄압 등 범죄 행위들도 여느 유럽의 식민제국주의 열강들 못지 않게 잔인했었다. 당연하겠지만 인도네시아의 반감도 적지 않은편이다. 그렇다쳐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건 사실이다.], [[스위스]], [[폴란드]],[* 그러나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에 의해 [[폴란드 분할]]로 나라가 멸망,식민지로 전락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으로 독립하기 이전 동부 유럽 일대에서 인접국 여러 나라들과 타민족들을 정벌하던 패권국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체코]], [[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까들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찬양하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핀란드는 [[스웨덴|주변]][[러시아|국]]들에게 여기저기 침략당하고 지배받던 나라였고 노르웨이 역시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같은 외세 열강들에게 침략당하거나 지배를 받던 역사가 있다. 오죽하면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는, 그것도 창립 멤버로 가입했겠는가?[* 이는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이슬란드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방위를 보장받아 가입한 것이다.] 심지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개국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한국보다도 역사가 파란만장하며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다만 여기는 [[유고 내전]] 당시 보스니아 등 구 유고 연방에 속해있던 주변국들을 상대로 일으킨 침략과 인종청소 대량 학살, 인종차별 등 전쟁 범죄 이력들 때문에 타 강대국에게 피해를 입은 약소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가해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같은 동유럽 발칸반도의 국가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수백년 넘게 받다가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잃고 몰락하는 틈을 노려 겨우 독립국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한 이후에도 서유럽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과 러시아간의 패권 다툼에 시달려야 했다. 이 국가들 중에서 독립국 기간으로 있던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고 독립 국가가 있던 기간마저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강대국의 입김과 의존 없이 자주적으로 생존하는 나라도 드물다. 일본이나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다른 친미국가들도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고, 군사적으로도 미군에게 의존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 가능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대국과 무역이나 군사적 동맹 및 공조가 끊기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부시 정부 시절 전세계와 UN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외교력이 대폭 깎여나가고, 그 때 생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골치를 썩이고 있다. 국까들이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식민지, 지금은 미국의 식민지이다."라는 헛소리 역시 이 설명으로 반박가능하다.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건 한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보잘 것 없는 국력으로 자력 갱생을 외치다가 폭망한 사례가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강대국에 구애받지 않고 핵실험하는 자주 국가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의 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좀비 국가다. 유럽도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한다. 대표 사례가 [[밸브 잠가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동결하면 같은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에도 영향을 준다.[* 그나마 이 국가들은 천연가스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에게 군사 위협까지 받는다. 오죽하면 발칸 반도의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입을 고려할 정도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의 [[월경지]]로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로 유명한 그 [[칼리닌그라드]]다. 이 정도면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 긴장이 높아지는 실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839186|#]] [[일본]]과 [[베트남]], [[대만]], [[몽골]]을 비롯한 나라들도 중국에게 엄청 시달린다.[* 그러다보니 일본에서는 일본의 극우와 혐한들을 제외하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게다가 베트남과 대만은 아예 중국에게 지방정부 소리를 듣는 나라이며, 몽골은 한국, 일본보다 더 심한 꼴을 겪는다.[* 무엇보다 하필이면 이쪽은 한국, 일본만큼의 국력도 되지 못하는데다가 내륙국이라 바다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데 하필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국이라 한국, 일본보다 사정이 훨씬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은 같은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에도 횡포를 부린 전례가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도 흔한 횡포의 일종이다. 외교/안보적으로 강대국에게 휘둘리는 것도 만국공통이며, 흔히 선진국으로 찬양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중견국가들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 그 예로 [[베네룩스|유럽]] [[북유럽|선진국]]들도 유럽연합의 우두머리인 [[독일]]에게 많이 시달린다. 괜히 우스갯소리로 유럽연합을 독일 4제국[* 여러분도 알듯이 강대국끼리도 격차가 난다. 같은 강대국이자 심지어 유엔에서는 상임이사국이며 군사력에서 독일보다 우월한 영국과 프랑스조차 독일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발트 3국]]과 [[폴란드]],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러시아에게 휘둘린다. 제3세계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도 러시아나 중국에게 시달린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중 패권 경쟁에 휘둘릴 뿐이다. [[오세아니아]] 국가들도 [[호주]]의 횡포에 시달린다. [[중남미]]의 국가들도 미국에게 시달리며 눈치를 보고 있다. [[서아시아]]의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본다. [[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와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는 처지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법이자 진리이므로, 평범한 나라들과 악소국들은 자주외교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강대국만이 이해관계를 직접 휘두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시기에도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과 [[에티오피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독립국으로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적으로 외교를 부르짖어 봤자, 제대로 되기는 커녕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날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 까라면 까야만 한다. 특히 중견국이나 지역강국, 소국이 강대국에게 밉보이면 속된 말로 작살난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 앞에선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미국을 무서워하며 함부로 맞서지 못할 정도다.] 사실 미국이라고 해서 그런 초강대국 지위를 공짜로 누리는게 아니라 가끔은 손해를 봐 주기도 하고, 동맹국들에게 자국민의 세금과 목숨을 바쳐가며 세계구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세계 동맹국을 상대로 초거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거나 다름 없다. 미국의 왕관 자체가 매우 무거운 것이다. 해외에도 열강이 둘 이상 주변에 있는 경우, 두 열강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균형 외교를 한 사례가 있다. 위에 언급된 유럽 국가들도 주변에 열강이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조건이 상당히 다르며, 이런 모델을 한국에서 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한국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보자면 세계 3위 경제대국과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멸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한국의 국력이 약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경제 문제 ==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훅 간다, 망한다, 위기 등의 표현을 매크로 돌리듯 많이 들려왔지만, 역시 어느 나라에든 숱하게 있어왔던 문제다. 자국 경제로 설레발 치는 것은 시대와 시대 장소를 막론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게 경제 사정이 많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과 불경기 문제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웬만한 나라들도 다 겪는 문제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 항목의 2.1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국이 겪고 있는 협소한 내수시장 문제 역시 대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갖고 있는 문제다. 인구 8000만으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도 수출비중이 높다. 애초부터 내수시장이 큰 나라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이 경제력이 좋고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은 몇개 국가들 빼곤 없다. 각 나라 사정에 따라 겪는 경제 문제도 제각각이다. [[동유럽]], [[남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한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만 해도 공공부채가 200%가 넘어서 큰 골칫거리며, 언론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가계부채의 경우도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 [[덴마크]] 등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 수준이 한국을 훨씬 초월할 정도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는 재정적자가 심각해서 복지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하는 등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는 IMF에서 경고를 할 정도로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낮고 부실한 편이다. 의외겠지만 오히려 제조업 기반은 한국이 어지간한 선진국들보다 탄탄하고 잘 되어있다.[* 그 방증으로 한때 자원빨로 급성장하던 호주나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등의 GDP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급감한데 반해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한국의 GDP는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거기다 [[대한민국/경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R&D 투자비용은 명목액수만 봐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그나마도 독일과는 거의 차이도 없었다)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었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1위였다. 사실 한국은 정말로 자원빨이 아니라 제조업 등에 기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원빨이 통할 정도의 자원이 안 나온다. 이러다 보니 자원을 내다판다는 발상은 나오기 어렵고 그 대신 자원을 수입해 제품으로 만들어 내다판다는 발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잘 나간다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현재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블랙기업 문제도 만국공통의 사항인데, [[디젤게이트|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아예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분식회계|미국에서는 엔론과 월드컴이 회계를 조작했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옥시레킷벤키저|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가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는 영국 회사도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자국은 물론 전세계까지 멸망시킬 뻔 했던]] [[도쿄 전력|악덕 기업]]도 있다. 그리고 한국처럼 특정 기업이, 국가 경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쪽은 한 가문이 국가 경제의 80%나 장악하고 있다.[* 단순 상속기업은 가문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귀족노조로 대표되는 강성노조 문제도 만국공통으로, 특히 이분야는 유럽이 원조다. 그나마 고강도 경제개혁으로 완화시킨 지금도 입이 벌어질 정도의 깽판을 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도 [[1990년대]]까지 노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아주 강했는데, 닛산 자동차만 해도 노조들이 밥 먹듯이 파업만 하다 보니 결국 한 번 망하고 르노에 먹혔다는 게 정설로 꼽힐 지경이다. == [[부정부패]] == 한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타국의 각종 사례들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세계적으로도 부정부패 사건은 숱하다. 애초에 [[부패인식지수]] 최신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없는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국가이며, [[공공청렴지수]] 기준으로는 전세계에서 부패통제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중 상위 20위에 속한다. 국내에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들고 일어나는 여러 비리 사건들도 외국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초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해외 토픽 정도로 잠깐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건 [[후진국]]이나 많지, [[선진국]]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후진국은 밑에 후술하는 대로 아프리카 경우처럼 국경 검문에서부터 경찰들이 돈달라고 억지부리고 시간 끄는 경우처럼 허다하다.[* 이것이 특히나 더 심한 국가에서는 경찰이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하지만 선진국도 잊을만하면 터지는 부정부패 때문에 머리를 싸맨다. [[일본]]은 이미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유명한 나라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도 부정부패가 대단하다. 청렴하다고 소문났던 [[독일]]에서도 [[디젤게이트]]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청렴한 지역이라는 북유럽의 [[아이슬란드]]에서도 총리가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가 [[파나마 페이퍼즈]]로 인해 이 사실이 폭로되어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다. 캐나다는 2013년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원 세비 부정 수령 스캔들이 터졌고 [[프랑스]]는 아예 프랑스판 최순실 사건인 보좌관 스캔들이 터졌다.[* 마크롱의 수행 보좌관인 알렉상드라 베날라가 온갖 직권 남용 행위를 해댔다. 이것 때문에 마크롱 정권의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했었다. 결국 여론의 폭격에 사퇴한 이후로도 여권 위조등으로 마크롱 정권의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있다.] 영국은 주택부 장관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자와 장관이 사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으로 행사에서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으며 심지어 업자의 주택 프로젝트 홍보 동영상을 업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기까지 했다.[[http://m.segye.com/view/20200625520946|#]] 이처럼 부정부패는 인류 역사에서 만국 공통으로 빠지지 않는 악행이다. 또한 미국은 아예 [[로비]]가 금액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며, 타국에서 [[뇌물]]로 비난받을 정치 자금이 아예 대놓고 나돌아 다닌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미국)|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기업]]들에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팀 쿡]]의 [[Apple|애플]]을 필두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회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드림웍스]] 같은 문화 회사, [[뉴욕 타임스]], [[CNN]] 같은 언론사까지 힐러리한테 앞돈(이른바 [[슈퍼팩]])을 주고,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맹비난했다. 심지어 힐러리한테 돈을 쏟아부은 기업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마존닷컴]], 화이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된다.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는 "대기업에게 정치자금을 받는 힐러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업에게 휘둘린다. 그러나 자신은 순수한 소액 기부금(샌더스), 자비(트럼프)로 선거에 뛰어들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서 자유롭다"고 의견을 내비친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프레임이 출마 당시엔 대중들에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샌더스가 이미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명 정치인이었던 힐러리와 비교될 정도의 돌풍을 일으켰으며 트럼프의 당선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3개월만에 7억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쓸어담고 이 돈을 선거에다가 고대로 쏟아부은 일화는 유명할 정도다. == 교육 == 사교육이 한국만 특히 심한 것도 전혀 아니다.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진다. 이럴 경우 해당국가 공교육이 엉망이라고 하겠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사교육이 장난 아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아랍, 서남아시아 등등 아시아 각지나 해외 다른 나라들의 사교육에 대한 것은 해외유학 관련 책자나 유학생들이 쓴 책에서도 종종 언급될 정도이다. [[학벌]] 문제도 매한가지이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아이들을 일부러 사교육까지 시키면서 가르치는 부모는 얼마든지 있다. 거기서 살면서 가정도우미나 운전사로 일하는 현지인이 열심히 돈 모아서 자녀에게 사교육시키는 걸 알고 한국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 놀란 교포들의 경험도 흔하다. 집도 판자집이고 그냥 끼니만 때우는 수준임에도 교육비만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남미나 아시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있는 걸 보면 더 가르칠 기회가 있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반응은 어디든지 같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걸 자랑하는 부모를 두고 한심하다느니 한국 종특이란 헛소리도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케냐]]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는 현지인 운전사를 고용했는데 일도 잘했던 그가 언제부터 신나라 기뻐하고 현지인들이 그 운전사를 보면 축하해주는 걸 보고 뭔일이냐 질문했다고 한다. 그가 대답하길, 딸이 하나 있는데 글쎄,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명문 학교로 장학생 입학을 다니던 학교에서 주선했다는 것이다. 학비가 엄청나서 도저히 보통 수입으로 바라볼 수도 없지만 딸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 해서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였다. 이 교포도 운전사에게 힘을 줄겸, 딸아이 성적을 대충 물어보고 그 입학시험에서 장학생이 될 성적인 전국 10위권에 들어가면 일부 기숙사 생활비같은 걸 내가 보태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 시험 결과가 나오자 운전사를 정말로 좋아 아주 웃고 이웃들에게 무수한 축하를 받았는데 그가 보여준 결과표를 보니 자기 딸아이가 전국 2등 성적이라 학비 면제말고도 전국 3위부터 받을 장학비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교포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보태주었는데 운전사를 정말 딸아이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녔다고 한다. 다른 현지인 이웃들과 이야기하니 부러워하며 그런 성적에 장학비까지 받는다면 대학 입학에 취직도 좋은 곳에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아내와 같이 한국이나 여기도 다를 거 없군....이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면 알겠지만 명문 학교 운운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공부 잘 해야 이런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이런 좋은 곳에 가야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구할 폭이 넓어진다. 다시 말해 이런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내 자식만은 좀 더 나은 삶을...'을 실현시켜줄 좋은 기회다. 이러니 자식이 공부 잘 하는걸 기대할 수밖에 더군다나 잘 하면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호강한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국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 및 복지제도가 판타스틱해서가 아니고 의외로 계급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신분 상승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체념하는 식의 인생관[* 영국의 서민층에게 대학 진학에 대해 물어보면 "뭐하러 대학에 가려고 기를 쓰냐?"는 반응이다.(실제 경험담) [[나향욱]]이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거였다.]이 일반적이라 그렇다. 핀란드나 독일은 교육의 질과 성취도는 높지만 대신 만족도가 낮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중고등학교부터 명문 사립제의 폐해가 심하다. 한국인이 쓴 책의 경우 [[홍정욱]]의 '7막7장'이라는 책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 단, 자기어필적 서술이 많기 때문에 가려서 볼 것.] 외국인이 쓴 사립학교 아이들, '[[카르페 디엠]]'으로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문학 작품들에서 그 폐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명문사립 중등학교-[[아이비 플러스]]-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계급 고착화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며, [[기여입학제]]라는 엄청난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류층의 학벌 독점이 심하다. 거기다 공교육의 부실도 심한편. 또 이들은 수시 제도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든 원조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학교 심하면 초등학교부터 명문대학 부속 중등학교에 들어가려고 기를 쓴다. 부속학교는 일명 에스컬레이터 전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부속학교 출신자는 외부 수험자보다 해당 재단의 상위 학교에 훨씬 들어가기 쉽다. [[중고일관교#s-2.1]] 문서를 참조할 것. 일본 내 최고 명문인 [[제국대학|구 제국대학]]들은 이런 것이 없지만, 어차피 사교육비는 들어간다. 명문 부속 중등학교에서도 [[도쿄대학]], [[교토대학]]을 반드시 노리며, 명문 부속 중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에 돈을 퍼붓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구몬]](くもん)에서 알 수 있듯 초등학생 등을 위한 학습지도 일본이 원조이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교육|대학 자체는 평준화되어 있으나]], [[그랑제콜]]이라는 최종 테크를 통해 학벌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상류계층이 [[아이비 플러스]], 해당 동 대학원을 통해 학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의 상류계층은 그랑제콜로 학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서울대 학벌주의보다도 더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 과정에서 역시나 사교육이 발생한다. [[학벌]]의 폐해를 지적하며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를 본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실이다.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소련]]에서도 학벌주의는 있었고, 그 학벌을 쟁취하기 위해 항상 사교육은 성행해 왔다. [[신군부]]는 '과외금지'를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했었으나 이 역시 산통이 죄다 깨졌다. 사회 계급이 고착화되어 경제적 하부 계층들이 사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과 그래도 사교육을 통해 일부분이나마 사회 계층이 뒤바뀔 여지가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교육 관련 비판으로, 인구과밀과 작은 영토가 언급되는데, 사실 영토가 좁은 게 아니라 대도시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며, 산업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나라 중에 그렇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이러한 담론이 나온것은 부동산 자본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형태의 자산 관리 형태가 고도로 진행된 결과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정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부동산쪽으로 기형적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 버블과 직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서 삶이 행복해진다면 [[발칸 반도]]나 [[동유럽]] 국가들은 어째서 인구가 많던 시절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급감중인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국민들의 삶이 악화되었나? [[일본]]의 예를 들며 인구가 줄면 취업이 나아진다고도 하지만 여기는 노인 세대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고, 여기에 기업들이 [[아베노믹스]]에 호응하여 투자를 정도 이상으로 하면서 잉여인력도 채용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어느정도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국가 부채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기업으로 풀리는 자금감소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의 전반적인 저하와 함께 저임금 노동 강요로 이어지고(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 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된 것을 노동 착취로 해결하는 것) 결국,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신분 상승 욕구가 교육열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런 현상은 외국에서도 일어난다. 대표적인게 미국.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부동산 재벌 2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온갖 악담을 퍼붓는가?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이 확 나뉘기 때문에, 한국처럼 교육에 몰빵을 해도 재산이나 생활 수준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아예 계층 이동을 관두기 때문에 교육열이 낮다.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 계급상승이 힘들다. 개도국일 때에나 교육으로 팔자를 크게 바꾸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도 선진국과 비슷한 단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 계층이 굳을 대로 굳었다. [[파일:external/static1.businessinsider.com/58471001ba6eb6d3008b7bf9-1200.png]]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나 교육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는 너무 공부를 너무 과하게 시켜서 문제고 어느 나라는 너무 안 해서 문제고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해답이 나온 나라는 아직도 없다. 우리나라에만 잘 들리지 않고 있을 뿐, 해외에서도 자국의 교육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건 마찬가지다. == [[환경 문제]] ==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다량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문제만 더 커지고 있고 중국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진정한 헬조선이라며 이민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고 아시아에서 그나마 공기가 깨끗했던 국가였던 일본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져가고 있고[* 이는 사실 [[쿠로시오]] 해협이 예전만큼 못하는 것도 있다. 최근 들어서도 간토 지방을 기준으로 일본에도 초미세먼지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찍는 경우가 꽤 많아지면서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미세먼지는 한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도 의외로 초미세먼지가 심하며 그 외의 유럽 각지랑 북미에서도 미세먼지가 최악을 찍는 경우는 언제든지 있다. == 보건복지 ==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탈리아는 G7의 일원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보건이 취약했으며, 프랑스 역시 인구 1000명 대비 병상은 4개로 한국의 16개보다 훨씬 적다.[* 더구나 이는 과거 80~90년대 1000명 대비 9개보다 후퇴한 것이다.] 스페인은 최근 요양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https://www.bbc.com/korean/news-52016134|#]] 이런 문제는 국가의 정책적인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무관심과 안이함도 한몫했다.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개인 방역을 권고 했음에도 사람들은 별 거 아닌 일로 여기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다 파탄을 맞았다. 미국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국가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과거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하고, 보건을 핑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찮았기 때문인데...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후회하게 되었다. 또한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세금으로 내는 돈이 엄청나며 재산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복지를 가장한 공산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라고 해서 계급이 없는게 아니라 계급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살만큼 살수 있는 것일 뿐이다. == 그 외 == '한국인은 공짜를 밝힌다' 같은 경우는 [[국민성 유머]]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돈 안내고 뭔가를 받아갈 수 있다면 다들 좋아라하면서 받아간다. [[우크라이나]]의 한 주유소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면 공짜로 가스를 충전해준다고 하자 [[https://youtu.be/0YYFHfALXgE|남자까지 비키니]]를 입고 온 것과, [[슬러쉬]]가 공짜라는 소리를 듣고 [[http://elitedaily.com/envision/people-crushed-slurpee-cup-day-photos/1001817/|5리터 가까이]] 가져간 것은 유명하다. [[블랙 프라이데이]] 문서만 들어가 봐도 공짜, 세일에 환장히는 것은 만국공통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인은 양심이 없어서 한국에는 양심에 맡기는 서비스가 들어올 수 없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6년 일본 [[하코다테]] 시에서 우산 대여와 반납 모두 양심에 맡기는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처음에 2300개였던 우산이 [[http://ddg00010.blog.me/220979075366|1년만에 200개로 줄어버려 폐지한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대중들의 의식 및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서구권의 직장생활을 비교해봤을때 한국만 갈굼과 야근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미국 드라마 [[더 오피스]]나 소설이자 영화로도 나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만 봐도 서구권도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4653|#]],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487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0756|#]],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4117700009|#]],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1808081697001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182128005|#]], [[https://galatea8911.tistory.com/191?category=754394|#]], [[https://galatea8911.tistory.com/228|#]] 게임 회사 이야기라는 실제 온라인 게임 업체 근무자가 그리고 쓴 책자를 보면 한국의 게임 제작 환경이 열악하여 미국이 더 환상적이라고 꿈을 가지는 걸 꼬집은 사례가 나온다. [[일렉트로닉 아츠]]같은 대기업 미국 게임업체에서 일하면서 주 80시간 이상을 일하고 돈도 못 받은 사례가 오기도 했다. 또한 일본도 애니메이션 업계 중 블랙기업이 많아 애니메이터들이 몸사리를 치기도 한다. 아니 애초에 열정페이와 야근 문제는 산업혁명이 들어선 이후 본격화되고 심각해진 문제인데 그 산업혁명이 어디서 먼저 발생했을까?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자국 혐오/비판/외국의 현실, version=1475, paragrap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