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문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include(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 國家科学技術硏究會 /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파일: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고.png]] [목차] == 개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註)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5, 6, 7층 [[http://www.nst.re.kr|홈페이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며, 이사장이 대표가 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원하는 출연연은 원장을 연구회에서 선임하고 연구회 이사회의 임원이 되며, 선임된 원장은 취임 3개월 내에 연구회에 경영성과계획을 통보 및 승인받아야 하며, 출연연의 경영성과를 매년 연구회에 통보하고 연구회는 전 출연연의 경영성과를 평가한다.[* 연구종합성과는 3년마다 평가하며, 지역조직(분원)의 경우도 3년마다 별도 평가하게 되어 있다.][* 사실 이 항목이 별도로 생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경사연 항목은 있는데 국과연 항목이 없어서 내킨김에 만든 게 아니고?~~ 매년 연구회가 평가하는 각 출연연의 경영성과(기관평가)에 따라 '''연구원들의 능률성과급과 원장 연봉이 달라진다.''' 그래서 매년 출연연 기획부서는 크리스마스가 없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해볼 때 출연연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몇몇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연연을 공공기관 카테고리에서 분리하여 '연구기관'이라는 독립된 분류화를 법률적으로 꾀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안 놔주겠지~~] 원래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 있었으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 연혁 ==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이는 문민정부 말에서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정부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1998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분리되었고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의 소관을 행정 각부에서 연구회로 이관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항목과 설명이 거의 같다~~ 원래는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3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 연구회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까지 합쳐서 약 7~10여개의 기관을 지원했다.] 경사연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으나, [[2004년]] 국무총리에서 떨어져 나와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중분해'''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 계열 연구기관들은 일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일부는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되었고 양 연구회 중 산업기술연구회는 다시 지식경제부(당시)로 이관되었다. ~~젠장 뭐 이리 복잡해~~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60개에 이르는 매머드급 부처가 됐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능을 분리시키고 (구)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또 다른 매머드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했고, 기초/산업 양 연구회도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한 부서 아래의 두 연구회는 점차 통합 작업을 지속하여 마침내 [[2014년]] 7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출범하여 계열에 25개 기관이 있는 출연연 지원기관이 되었다. === 흑역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생겼다 사라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원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기획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모든 정책, 예산, 과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었으나 현실은 [[망했어요]]. 각 부처간 알력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개편 등 여러 굴곡을 거치며 사실상 대통령 자문위원회 비슷한 기구로 전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국 폐지되었다. 제대로만 기능했으면 국가R&D와 정부 주요 연구사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하면서 국과위의 설립취지를 상당수 이어받았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구 교과부와 지경부의 연구기관 전담인력 중 상당수가 조직째로 미래부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면에서는 생각보다 나은 편이다.] 본 항목에 있는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약칭에서 헷갈리기 쉬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약칭이 "국과위"~~국가위가 아니다~~였고, 이쪽은 "국과연"이다. 사실 현업에서는 다들 그냥 '연구회'라고 부르지만. 어차피 이제는 연구회가 통합해서 단일 체제니 굳이 기초회 산기회 등으로 부를 필요가 없어졌다. == 사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연구 기획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 마디로 거의 모든 국가과학기술 관련 과제 관리와 예산 집행은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출연연의 원장 선임과 기관평가를 대행하는 등 사실상 출연연들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출연연들을 '산하'에 두고 있지는 않다. 이사회 임원 구성 중에 각 출연연들의 원장이 있기 때문. 그래서 '소관기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출연연 사이의 일종의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보면 될 듯? == 기타 == 2014년, 초대 이사장으로 전 [[영남대]] 총장이자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이었던 이상천 교수가 선임되었다. 그런데 이상천 원장은 2011년 한국기계연구원 시절 비리 혐의로 자진 사임한 전력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계연구원]] 문서 참고. 이후에도 이 원장은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777901|#]] ~~심지어 비리 사건 이후에 초빙교수로 윤리 과목을 가르쳤다는 흑역사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381285|#]]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관련 문서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각주]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