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include(틀:국방부 직할부대)]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사법기관)] ||<-7><#c5003e><:> '''{{{#fff {{{+1 고등군사법원}}}}}}'''[br]'''{{{#fff 高等軍事法院}}}'''[br]'''{{{#fff High Court for Armed Forces}}}''' || ||<tablebordercolor=#c5003e><tablewidth=450><tablealign=right><height=300><#ffffff><-7><:>[[파일:군사법원 로고.svg|width=300]] || ||<-7><#c5003e><height=40><:> '''{{{#fff }}}''' || ||<#c5003e><:> '''{{{#fff 창설일}}}''' ||<-6><(> [[1965년]] [[4월 3일]](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br][[1988년]] [[2월 25일]](국방부본부 고등군사법원)[* 헌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br][[1994년]] [[7월 1일]](고등군사법원)[* 각군본부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 ||<#c5003e><:> '''{{{#fff 별칭}}}''' ||<-6><(> || ||<#c5003e><:> '''{{{#fff 소속}}}''' ||<-6><(> [[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width=30]] [[대한민국 국군]] || ||<#c5003e><:> '''{{{#fff 명령 체계}}}''' ||<-6><(>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width=30]]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c5003e><:> '''{{{#fff 상급 기관}}}''' ||<-6><(> [[대법원]] || ||<#c5003e><:> '''{{{#fff 종류}}}''' ||<-6><(> [[법원]] || ||<#c5003e><:> '''{{{#fff 역할}}}''' ||<-6><(> 국군 군사 재판 || ||<#c5003e><:> '''{{{#fff 법원장}}}''' ||<-6><(> [[파일:external/flagspot.net/kr%5Em1.gif|width=30]] 육군 준장 [[박종형]](법무 11기) || ||<#c5003e><:> '''{{{#fff 위치}}}'''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br][[용산기지]] || ||<-7>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장소=고등군사법원, 너비=100%, 높이=100%)]}}} || ||<#c5003e><:> '''{{{#fff 홈페이지}}}''' ||<-6><(> [[http://hcaf.mil.kr/user/indexMain.action?siteId=hcaf|웹사이트]] || [목차] [[http://www.hcaf.mil.kr/user/hcaf/mycodyimages/logo_.png]] ||'''[[http://www.law.go.kr/법령/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국군]]의 형사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이다. 고등군사법원장에는 [[준장]]이 보임되며, 국군 군법무관 중 최선임자이다.[* 종전 문서에는 국군의 법무감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법무감 역할을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다. 법무관리관은 [[소장(계급)|소장]] 계급의 군법무관이 보임되던 자리였으나, 개방형직위로 바뀌어 2005년부터 민간인 변호사가 임명되고 있다.] == 상세 ==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군법회의로 창설되었다. 1987년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9882877|#]] 2019년 5월 1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이 폐기 되었다. == 편제 == * 행정처 * 행정과 * 재판사무과 * 고등1부 * 고등2부 * 보통부 * 재판연구부 * 국선변호부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 육군 보통군사법원 === === 해군 보통군사법원 === === 공군 보통군사법원 === == 출신인물 == === 고등군사법원장 ===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include(틀:고등군사법원장)] ||<-7><bgcolor=#c5003e> '''{{{#ffffff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 ||<bgcolor=#c5003e> '''{{{#ffffff 역대}}}''' ||<bgcolor=#c5003e> '''{{{#ffffff 이름}}}''' ||<bgcolor=#c5003e> '''{{{#ffffff 계급}}}''' ||<bgcolor=#c5003e> '''{{{#ffffff 임관}}}''' ||<bgcolor=#c5003e> '''{{{#ffffff 임기}}}''' ||<bgcolor=#c5003e> '''{{{#ffffff 비고}}}''' ||<bgcolor=#c5003e> '''{{{#ffffff 기타}}}''' || || 초대 || [[이성재(군인)|이성재]]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4기 || ||前 법원장 || || || 2대 || [[박주범]]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5기 || ||前 법원장 || || || 3대 || [[조동양]]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6기 || ||前 법원장 || || || 4대 || [[민홍철]]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6기 || ||前 법원장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제19대 국회의원|19대]],[[제20대 국회의원|20대]],[[제21대 국회의원|21대]]) || || 5대 || [[조동양]]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6기 || ||前 법원장 || || || 6대 || [[최재석(군인)|최재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8기 || ||前 법원장 || || || 7대 || [[윤웅중]]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8기 || ||前 법원장 || || || 8대 || [[고석(군인)|고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39기 || ||前 법원장 || || 9대 || [[이은수(육군)|이은수]]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9기 || ||前 법원장 || || || 10대 || [[김흥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46기 || 2014.12.30 ~ 2016.12.26 ||前 법원장 || || || 11대 || [[홍창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10기 || 2016.12.26 ~ 2018.12.21 ||前 법원장 || || || 12대 || [[이동호(군인)|이동호]] || 전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11기 || 2018.12.21 ~ 2019.11.05 ||前 법원장 || [* 역대 최초로 임기 후 구속된 고등군사법원장] || || 13대 || [[박종형]] ||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11기 || 2020.01.02 ~ ||現 법원장 || || === 장교/부사관 === === 병 === == 사건사고 == * [[2019년]] [[11월 18일]], [[이동호(군인)|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군법무관]] 11회)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밝혀져 [[불명예 전역]]([[파면]])되었다. == 여담 == * == 관련문서 == * [[고등법원]] * [[대한민국 국군/사건 및 사고]] [[분류:군법]][[분류:법원]][[분류:국방부 직할부대]][[분류:용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