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전문]]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찰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거의 복붙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결정적으로 벌칙의 법정형이 '군복단속법'보다 훨씬 높다. 경찰관을 사칭했을땐 단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수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의경 역시 휴가를 나갈땐 제복을 입지 않으며, 전역 시 피복류를 반납한다. 2017년 7월 26일 현재,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경찰장비는 다음 장비를 말한다(규칙 제2조 제1항). * [[수갑#s-1|경찰수갑]] * [[진압 방패#s-2|경찰방패]] * 경찰권총 허리띠 * [[경찰차|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 제조·판매의 규제 == === 일반적 금지사항 ===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같은 조 제2항),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다만, 이러한 금지규정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3항). *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3호). ===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1호). ==== 제조·판매의 등록 ====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전문, 영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러한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사항은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조 제1항 후문).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제4조).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 ===== 장부의 기재·비치 =====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 제조·판매 연월일 *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계급·성명·연령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명의대여의 금지 =====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2호).[*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 보고 및 검사 ==== 지방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이러한 보고·자료제출과 검사·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등록의 취소 등[* 지방경찰청장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 지방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영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 있는 임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제4조 제5호)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판매업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영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제반 의무(제6조, 제7조)나 일반적 금지사항(제8조)을 위반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착용·사용 등의 규제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제8조 제4항)는 전술한 일반적 금지사항의 예외사항의 경우(제8조 제3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4항).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2항). == 양벌규정 ==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 관련 문서 ==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제복]] * [[제복]] [[분류:경찰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