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Screen Shot 2019-02-04 at 10.01.34 PM.png]] |||| [[2019년]] 프리덤하우스, [[세계의 자유|세계 자유에 관한 조사 결과]] || || 색상 || 내용 || ||<bgcolor=#3EA99F>|| 완전한 자유 국가 || ||<bgcolor=#FFFC17>|| 부분적 자유 국가 || ||<bgcolor=#737CA1>|| 자유가 없는 국가 || 한자: 警察國家 [[독일어]]: Polizeistaat[* 독음은 폴리차이슈타트({{{[}}}politsai∫taːt{{{]}}}).] [[영어]]: Police state[*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그로 인해 대두한 국수주의에 크게 데인 미국인들은 '''Securocracy'''란 말도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말 그대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층이 국가보안을 팔아먹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불평이다.] [[노어]]: Полиц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베트남어]]: Nhà nước cảnh sát [[터키어]]: Polis devleti [[조지아어]]: პოლიციური სახელმწიფო [[말레이어]]: Negara polis [[크로아티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Policijska država [[필리핀어]]: Estadong pulis [[아랍어]], [[페르시아어]]: دولة بوليسية [목차] == 정의 == [[파일:attachment/CAM00210-1.jpg|width=500]] 경찰국가와 야경국가의 차이에 대한 한장요약.[* 다만 야경 국가는 국방, 치안만 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 분야는 손을 놓는 국가다. 이 한 장만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셈.] 출전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국가]]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주의]]. 일종의 강력한 정부체제를 선호하는 국가주의로, 비슷한 이름의 [[야경국가]]나 [[복지국가]]와는 정 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이다. == 특징 == === 분류 ===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풀어버린다는 정도.''' === 현실 ===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경찰 범죄도 경찰국가의 어두운 면에 속한다. === 역사 === ==== 전성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중 ==== 자유진영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핵개발과 [[소련]] 대두와 더불어 [[매카시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 쇠퇴기:[[냉전]] 후 ====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보통 정세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불만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경찰국가주의는 자본 진영과 공산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들 다수가 싫어한다는 점을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축출, [[대한민국]]의 [[6월 항쟁]], [[프랑스]]의 [[68운동]][* 68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기는 하지만.] 등 각종 [[시민혁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당장에 위에 언급된 [[조지프 매카시]]만 해도 매카시 본인은 끝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다가 [[1950년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었다. ==== 현대의 경찰국가 ==== 현재에도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칠레]][*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민간 경찰이 없고 대신 국가 헌병대가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데, 폭력적인 법 집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이 있다. =====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 =====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NDAA|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톰프런트]] 같이 과격한 집단에서는 "미국이 이미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며 미국을 둘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데 [[스톰프런트]] 문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인간들은 설령 기적이 벌어져서 자기들 나라를 따로 만들어 독립한다고 해도 오히려 미주는 커녕 웬만한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 맞먹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 전에 정치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는 사회 낙오자들이 한가득이라......-- ===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 혼란스러웠던 해방 초기와 6.25 직후,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경찰국가주의였다. 경찰에게 반말듣는것은 일상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욕설이 기본이었다. 알몸검사 등 지금 했다간 경을 치는 활동도 많았고 형사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대부분 구타, 몽둥이찜질, 날개꺾기 등 소소한(?) 고문을 당했다. 물론 잡범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지 정치범으로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다면 반쯤 죽었다 생각해도 좋은 수준. 민주정부가 들어선 [[제6공화국]] 초기에도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사실상 경찰국가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90년대 초에 일어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용의자로 몰려 경찰서에서 구타를 당했고, 이 중 몇몇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유일하게 잡힌 범인마저 고문과 수사기록 날조로 만들어낸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전례는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 등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는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처럼 [[국가정보원|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모셔간 다음(?) [[코렁탕|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진짜 저러는 세상이면 택배드립도 못 친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과 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상 인터넷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등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 강성지도자 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구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 [[군국주의]]([[선군정치]])와는 "군인"이 중심이냐 "경찰"이 중심이냐의 차이일 뿐 본질은 동일하다. 어쨌든 극과 극은 통한다. 군국주의와 경찰국가주의의 차의점은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헌병|헌병]] 통치가 [[일본제국 경찰|경찰]] 통치로 바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 관련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Police_state|(영문)Police state]] == 관련 문서 == * [[독재]] * [[보모국가]] * [[전체주의]] [[분류:유형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