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본문 == [[강간]] 범죄율은 강간이 발생하는 빈도의 확률을 말한다.[* 이전 항목 제목은 [[강간율]]이었으나, 이 단어는 정상적인 어법에 맞지 않는 조어이며 구글 검색 결과도 강간 범죄율 쪽이 더 많다. 더군다나 강간율이란 단어는 [[일본]]의 [[혐한초딩]]들이 [[姦国]]을 들먹이며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조어'''이므로 이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의 강간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7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한국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강간 범죄율이 높았다. 특히 영국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https://www.kic.re.kr/index.jsp|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게시한 내용(정확히는 미국자료를 기반으로 한)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국외에 다른 기관(nationmaster)에서 조사한 내용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한국은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소한 차이로 15위이다. 영국은 13위며 [[미국]]은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4위를 기록하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https://www.kic.re.kr/index.jsp|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UNODC의 강간 범죄율 통계 2003~2008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거고, Nationmaster의 자료는 동 기관의 2000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즉 형사정책연구원쪽에서 만든 자료가 더 최신의 자료다. == 해석의 주의점 == 강간 범죄율은 [[암수범죄|실제로 일어난 강간의 사건 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통계는 실제로 신고가 접수됐거나 검거된 수만 나타내므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신고율 등을 따로 조사하여 추측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통계의 상위권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를 강간 대국이라고 칭해서는 안되며 하위권의 나라들이 강간에서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상위권인 나라들은 치안 선진국으로서 성범죄 처벌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이 통계는 강간 범죄 인지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예로 들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한명의 피해자가 동일범에게 1년간 매일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 365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식으로 범죄율이 높게 뻥튀기 된다. [[http://londonpointer.com/1005|스웨덴이 세계 2위의 성범죄 국가인 황당한 이유]] 반면에 버스 집단 강간으로 사망한 여성이 발생한 [[인도]]의 경우는 제대로 접수조차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0.4에 그쳤다. [[https://en.wikipedia.org/wiki/Rape_statistics|물론]] 이게 스웨덴의 강간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아도 스웨덴의 범죄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http://www.thelocal.se/20090427/19102|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강간 범죄율은 서유럽의 평균보다 심각한 정도로 추정된다. 강간율의 집계 방식에 대해서 혐한과 혐일의 논쟁이 있다.[[http://pann.nate.com/talk/313027628|참고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0B0165fwGImsPTTB3TUxrb2VJLXc/view|2014년 통계]] 등을 볼 때, 그리고 강간범죄율 자체를 비교하면 한국은 2014년 통계에서 약 4800건, [[https://drive.google.com/file/d/0B0165fwGImsPVXhhSlBJbEJ1aVk/view|일본은 1100건으로]] 인구 수를 생각하면 9~10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10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검찰청이 일본 법무성처럼 일반 대중이 강간이라고 인식하는 (직접 성행위가 있는) 범죄가 몇 건인지 세분화해서 발표한다면 일본과 1:1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저런 자료 만으로 대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이런 통계 방식이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사회 통념을 반영하여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한국은 지역마다 <성범죄 원스톱 신고센터 설치>, <강간죄의 비친고죄화> 등 피해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2008년 이래로 선제적으로 진행해온 국가이다. 위의 집계 결과는 비슷한 범죄 발생 현황에서 그저 한국에서의 신고율이 높아 한국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나의 가설이고 전반적인 한국과 일본의 치안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양국이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이는 각종 암수범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姦國#s-2.1|이 항목]]을 참고하면 좋다. === 2013 OECD주요국 강간범죄 인지율(10만 명 당) === [[파일:10만명당.jpg]] 각국의 범죄 인지율과 해석 범위가 다른것을 유의할것 === 2003-2008 각국의 강간범죄 발생률(10만 명 당) === [[파일:external/img607.imageshack.us/2003200810.png]] [[http://58.103.139.21/hpweb/main/index.k2?cmd=sub_5_v1|자료출처: CCJS(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 세계 강간 범죄율(인구 1,000명 당 강간 범죄율) === [[파일:external/img25.imageshack.us/1000us.png]] [[http://www.nationmaster.com/graph/cri_rap_percap-crime-rapes-per-capita|자료출처: http://www.nationmaster.com/]]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비율이 적은 국가일 수록 치안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많음에 주목할 것. == 외부 링크 == [[http://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html|UNODC 통계]] == 관련 문서 == * [[강간]] * [[윤간]] * [[범죄]] * [[姦国]] * [[암수범죄]] * [[OECD/치안]] [[분류:치안]]